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지적에 정면 반박

<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잘못된 정보로 불안심리 가중됐다”</span></strong></span><br><br><br><br><br>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택 공급’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택시장 불안정 상황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지원과 공적임대주택 공급, 도심 주거비율 확대 등 기존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반박 근거로 내세운 건 국토교통부의 주택 준공 통계자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연평균 6만527가구(아파트 3만3549가구, 비아파트 2만6978가구)가 준공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7만7521가구(아파트 3만5677가구, 비아파트 4만1844가구) 준공됐다.

이를 통해 시는 앞으로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포함해

△2020년 7만3000가구

△2021년 7만가구

△2022년 8만7000가구 

△2023년 9만3000가구

△2024년 7만7000가구

△2025년 9만가구가 준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공급은 충분하지만 투자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올라간 점이 문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하고 다주택자가 증가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래 가능한 물건이 감소하면서 수요자가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의 주택을 거래한 비중은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중 20% 이상이 외지인 거래였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2% △2017년 19.3% △2018년 20.7% △2019년(11월 기준) 20.9% 순으로 증가했다.

단, 아파트 외 주택까지 포함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016년 14.7% △2017년 14.7% △2018년 14.9% 등 20%를 밑돌았다.

다주택자도 점점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시가 통계청 수치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012년 13.1%에서 △2013년 13.5% △2014년 14% △2015년 14.9% △2016년 15.5% △2017년 16% △2018년 15.8%로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2년 동안(2018~2019년) 새롭게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이 17만3000가구에 달하면서 매매 물량이 나오지 않아 수요자가 더 쌓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시는 또 올 상반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구상으로, 현재 각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 민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의 입장을 고려해 시가 자치구에 일정한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진주기자 ohpearl@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10616280895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