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정책 결정하는 그분들… 80%가 강남에 집 있다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집값잡기 나선 고위직들의 주택 현황

‘실무 지휘’ 박선호 국토 1차관 서초구에
‘대출 규제’ 총책임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靑 김상조 실장·윤성원 비서관은 강남구
홍남기, 강남엔 없지만 다주택자로 분류
“이러니 국민들이 주택정책 믿겠나” 지적

서울신문이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무원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들이 강남아파트를 ‘애지중지’ 보유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13일 주택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정책실장·국토교통비서관)와 기획재정부(장관·1차관·차관보), 국토교통부(장관·1차관·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고위 공직자 10명이 보유한 주택을 조사한 결과 홍남기(경기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국토부 장관을 뺀 8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ES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주택정책을 만드는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학군지역으로 유명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맡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각각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와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 소유자다.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김용범(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기재부 1차관과 방기선(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기재부 차관보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청와대의 주택정책 라인인 김상조(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정책실장과 윤성원(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모두 강남 주택 소유자였다.

주택정책 라인의 고위 관료 중 다주택자는 분양권을 제외하면 윤 비서관과 김 1차관, 은 위원장 등 3명이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홍 부총리를 포함하면 4명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설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주택정책 결정권을 가진 이들 중 40%가 다주택자고, 강남주택 소유 비율이 8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줬지만 매각 대상이 된 것은 지방 아파트였다”면서 “고위 관료들도 강남 아파트를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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