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③ 따뜻한 도시 | 돌봄SOS센터, 어르신 인생2막,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020년 서울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올해는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이 강화될 예정인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13개소로 늘어납니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는 총 13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도 조성됩니다.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겠습니다. |
2020년 따뜻한 복지 출발선!…복지 인프라 확충, 맞춤서비스 강화
공공돌봄 |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간병까지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기존 5개구에서 13개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간병까지 돌봄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8개 자치구에 추가 설치돼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또한, 7월부터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50세 이상 장년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에 한발 더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을 통해 서비스의 표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9년 종합재가센터 4개소로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종합재가센터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5개소 신규 운영을 목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사각지대 해소 | 기초보장 문턱 낮추고 위기가구 범위 확대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해산·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가구로 새롭게 발굴한다. 기존엔 단전·단수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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