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달라지는 것

반값등록금 6만여명 추가 혜택..공무원부터 '2주 여름휴가'

생활밀착형 경제정책들

[서울신문]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초점을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맞췄다.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는 얘기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상위 80%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대거 편입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동통신요금을 월 1만 1000원 할인받게 된다. ‘과로사회’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2주 여름휴가가 정착되며 근로시간을 줄인 민간기업에는 유인책이 제공된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4분위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정의 학생만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6만 3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소득을 일정 부분 뺀 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많이 준다. 정부는 본인소득공제 상한선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소득분위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겨 약 2만 6000명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로스쿨 기회균형선발 5→7%로

정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고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하기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 46명이 25개 로스쿨에 더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선발 제도도 새로 생긴다. 정원 외 5% 범위에서 학교가 재량껏 정할 수 있다. 9개 학교에 최대 24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이 개방된다. 정부에 따르면 89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1.4%이다. 남는 자리를 중기 근로자 자녀에게 개방하면 최대 2900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고쳐 이를 시행한 공공기관에 좋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은행의 비어 있는 점포 일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산업단지 근처 지점을 리모델링해 3곳의 중기 어린이집을 만들고 신한은행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뜻하는 ‘문재인 케어’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로봇수술 등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3800개 비급여 진료항목이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바뀐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보 적용이 되는 병원 입원료는 2~3인실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커버하던 실손보험료도 낮아진다.

●유휴 국유지에 1만 가구 공공임대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공급액이 당초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난 9조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도 연소득 40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0.1~0.25% 포인트 인하된다. 비어 있는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추가로 임대주택 1만 가구를 만든다. 정부는 대학가 주변의 집주인 임대주택에 집 수리비 등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임대료를 낮춰 청년 기숙사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200실이 시범 공급된다.

●한·중·일 로밍요금도 인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 1000원의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월 2만원으로 3만원대 통신서비스(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수준)를 이용할 수 있는 안이 유력하다. 이런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신요금 전반의 연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의 로밍 특화 요금제를 출시해 로밍 요금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 사용이 활성화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3시간을 훨씬 웃돈다. 업무 부담에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도 다 못 쓴다. 부처별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0.3일로, 평균 법정연가(20.4일)의 절반에 그친다. 정부는 공무원부터 2주 여름휴가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하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차 활성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총근로시간과 유연근무 실적을 평가해 홍보·포상·재정·근로감독 등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에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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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22710002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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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출시

http://v.media.daum.net/v/2017122710003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