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치 잡학다식 1cm]

한국당 최 의원 사무실과 경북 미래한국당 사무실 주소 동일...

최 의원 측 " 엄연히 다른 정당, 임대하는 것"

'사무실은 같지만 당은 다르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 경상북도당 이야기입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소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지역구 사무실 주소와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경상북도당 창당대회도 최교일 의원 사무실에서 했다고 하더니, 도당 주소지도 최교일 의원 사무실로 되어 있네요."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창당승인서"(왼쪽) 그리고 매일경제 레이더P에 올라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프로필.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소 소재지와 최교일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주소가 같다.
ⓒ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하 공동운영위원장이 공개한 '미래한국당 경상북도당 창당승인서'를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북 영주시 대동로 144 2층(가흥1동)"으로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지역 사무실 주소 역시 같습니다.

실제 지난 1월 22일 미래한국당 경상북도당은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미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자매 정당이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다,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한국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었습니다. 안동MBC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주도로 창당대회를 열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최교일 의원 측 "미래한국당에 사무실 임대 조건"

6일 최교일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역사무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의원실 관계자는 "나는 미래한국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다, 두 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이다"라며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창당승인서 문서 그대로 보면 된다, 최교일 의원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숍인숍'(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같은 개념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사무소 소재지를 규제하는 조문은 없다,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이는 희망하는 주소지를 쓰면 된다"라면서 "정당법 15조에 따르면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한 조건 하에 (최교일 의원 사무실과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사이의) 임대료 지불 등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미래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축하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공지사항에는 미래한국당 인턴직원 모집공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주소가 자유한국당 당사 안에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일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훈현 의원(비례대표)을 제명했습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선거용 위성정당인 만큼 선거전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보고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행위나 다름 없다. 얼마나 졸속으로 당을 만들면 다른 당 현역 의원 사무실을 도당 사무실로 쓰나.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 미래한국당 다른 시·도당 자료를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어떤 사업체가 위장사업장 만들어 운영하면 국세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탈세 여부 등 조사해야 하지 않나. 중앙선관위도 똑같다.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중앙당을 승인해줘선 안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중앙당에 등록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990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2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