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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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2. 5. 23:30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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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수) 현대제철, 작년 영업익 67.7% 급감.."구조조정 내부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129155343943


▶20200129(수) 온라인 날고 대형마트 기고..오프라인업체 점유율 60%벽 깨져
https://news.v.daum.net/v/20200129155312930


▶20200129(수) 경제침체에 에너지소비도 뚝…2009년 이후 첫 감소세
http://www.dailian.co.kr/news/view/864682?sc=Daum


▶20200129(수) 금융-실물 불균형 심화…"글로벌 금융위기때 25% 수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81138049463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20200129(수) 2020 KIS Industry Outlook
- 유통, 디스플레이, 생명보험 산업의 신용도 예의 주시 ---> 한국신용평가
https://www.kisrating.com/research/total_search.do


▶20200129(수) 작년 빈 상가 늘고 임대료는 하락.."내수부진·수요감소 여파"
https://news.v.daum.net/v/20200129170029877


▶20200129(수) "IMF, 국내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 '수준이하' 판단"
https://news.v.daum.net/v/20200129174405519


▶20200129(수) JP모간체이스, 내달 수백명 감원
https://news.v.daum.net/v/20200129175612963


▶20200129(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창간호) ---> 국회예산정책처 (101쪽)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3&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121&idx=7121®_name=%EA%B5%AD%ED%9A%8C%EC%98%88%EC%82%B0%EC%A0%95%EC%B1%85%EC%B2%98


▶20200129(수) 고령화의 그림자.. 인구이동 47년來 최저
https://news.v.daum.net/v/20200129190135975


▶20200130(목) 늘어나는 업무량 줄어드는 작업시간…‘자동화’ 주목
http://www.zdnet.co.kr/view/?no=20200129153310


▶20200130(목) 삼성 밀렸다…화웨이, 5G 스마트폰 점유율 1위
http://www.zdnet.co.kr/view/?no=20200129101836


▶20200130(목) 중국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첫 감소, 원인과 향후 전망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37067


▶20200130(목) 핀란드, 외국인 노동력 확보위해 취업이민 요건 완화
https://news.v.daum.net/v/20200130091857197


▶20200130(목) 밀가루 업계 "출고가 인상 검토"..호주산 밀 가격 오름세 여파
https://news.v.daum.net/v/20200130094446221


▶20200130(목) 국민 2명 중 1명은 OTT 이용자
https://news.v.daum.net/v/20200130153701609


▶20200130(목) 한신평 "대부분 산업전망 '비우호적' ..신종 코로나도 악재"
https://news.v.daum.net/v/20200130161140388


▶20200130(목) 기업 체감경기 악화.. BSI, 1월 하락세로 전환
https://news.v.daum.net/v/20200130190844440


▶20200130(목) 빨라지는 인구절벽.. 통계작성 이후 첫 감소
https://news.v.daum.net/v/20200130190813426


▶20200130(목) P2P투자 사모펀드도 원리금 상환 실패
https://news.v.daum.net/v/20200130205744992


▶20200131(금) 미국의 대외 환율압박 전략에 대한 평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431


▶20200131(금) 꼬마빌딩 고시가 손본다.."장래희망 건물주" 철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131120459038


▶20200131(금) OECD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삼성·현대차, 돈 버는 나라에도 세금 내야"
https://news.v.daum.net/v/20200131163111290


▶20200131(금) 쌍용자동차 생산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131172154994


▶20200131(금) '꼬마빌딩' 세금 부담 늘어난다..'시가' 산정..상속·증여세 부과
https://news.v.daum.net/v/20200131172044949


▶20200131(금) 금융감독정보(2019-48 통권 1065호) 발간_12.10.~12.16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80450577195


▶20200131(금) 코스닥 '무더기 상폐' 우려…'비적정' 기업 개선 제자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916200951420


▶20200201(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경제 영향에 대한 해외시각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435


▶20200201(토) 한국 수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일평균 수출은 반등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01505069?OutUrl=daum


▶20200201(토) 9급 공무원 합격하더니 관두고 또 시험?… 9급에도 '계급'이 있더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1/2020013102157.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0201(토) 작년 제조업 생산 능력, 48년만에 최대폭 감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1/2020020100096.html


▶20200202(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4호) ---> 한국은행 (62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6342&menuNo=200437&pageIndex=1


▶20200202(일) 보험연구원 "서울 18개구 아파트 가격 거품..곧 걷힐 것"
https://news.v.daum.net/v/20200202152033893


▶20200202(일) 대형사마저 순익 40% '뚝'..보험업 실적한파 현실로
https://news.v.daum.net/v/20200202173321694


▶20200202(일) EU 환경규제 내년 대폭 강화..전기차 대중화 '액셀' 밟나
https://auto.v.daum.net/v/20200202174602996


▶20200202(일) 보험硏 "K-ICS 경과조치 일관성있는 기준 만들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202174444959


▶20200202(일) 블록체인 활용 '비대면 전자계약' 상용화 성큼
https://news.v.daum.net/v/20200202183353039


▶20200202(일) 車보험료 이번주 줄줄이 오른다..삼성·현대·DB 등 3.3~3.5%
https://news.v.daum.net/v/20200202183630105


▶20200203(월)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32054


▶20200203(월) NICE 신흥국 Roundup (2020.02.03) ---> NICE 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research/researchAll.do


▶20200203(월) 군살빼는 롯데쇼핑..유통가 '도미노 다운사이징' 신호탄
https://news.v.daum.net/v/20200203173412656


▶20200203(월) '경영권 다툼' 한진, 차입금 상환 비상등
https://news.v.daum.net/v/20200203173925841


▶20200203(월) 韓 GDP대비 가계빚 비율 증가 세계 2위
https://news.v.daum.net/v/20200203174407015


▶20200203(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 '연계'
https://news.v.daum.net/v/20200203175637445


▶20200203(월) 누가 혼자 사나? 4050 남성 급증, 대부분 월세로 살더라
https://news.v.daum.net/v/20200203182547350


▶20200203(월) 자동차도 '내수절벽'.. 신차 공세에도 지갑 닫은 소비자들
https://auto.v.daum.net/v/20200203195705797


▶20200204(화)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32148


▶20200204(화) 필수 서비스 된 배민 타다 직방 야놀자... 작년에만 3조원 벌었다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679&d=20200204153502


▶20200204(화) RP 자금조달시 현금성자산 20% 보유해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9652


▶20200204(화) 한은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검토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002031500457242


▶20200204(화) 유발 하라리의 미래 예측···'인간해킹' 시대 다가온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02/27676/


▶20200204(화) "장사 못해먹겠네" 문 닫는 상인들..중대형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20410583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