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pdf
누적된 금융 불균형의 지속될 경우,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정책의사결정권자에게는 중요하며,
이 보고서는 신용캡과 금융사이클이라는 기존의 방식에서, 변형된 금융불균형 측정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계신용, 기업신용으로 이를 나누고, 가계신용 증가와 기업신용 증가가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단 가계신용의 경우 직전 3년 GDP비율을 사용, 기업은 직전 1년의 GDP 비율을 사용합니다.
물론 위 그림은 민간의 합산인 가계와 기업의 신용에 대한 합산 불균형으로,
가계의 불균형과 기업을 불균형을 나눌 경우 가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 신용의 불균형 심화와 이에 따른 가계 신용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
그리고 DSR 도입에 따른 가계부채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추정치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정치 2.5%~ 8.5% (복합충격 제외)
이미 2017년 3분기 이후 금융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2017년 3분기 이후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 2분기 기준 가계의 금융불균형 비중은 55.7% 이지만,
DSR 도입 및 원리금 상환에 따른 충격모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 - 가계신용의 Risk의 핵심은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파악되며, 원금상환비율이 높아질수록, 가계신용에 대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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