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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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2. 13. 00:26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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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수) 온라인쇼핑, 작년에도 18% 급증해 135조원..모바일 비중 64% 넘어
https://news.v.daum.net/v/20200205153600202


▶20200205(수) 현대경제연구원 "일본, 신기술에 맞춰 물류시스템 변경.. 한국도 대응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205163220303


▶20200205(수) 손보사 실적 비상에..현대해상 강남타워 매각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205163217302


▶20200206(목) 1월 Industry Watch - 對日 무역적자 주요 품목 경쟁력 검토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command=view&list_dis_txt=PUB¤t_page=1&list_unq_no=RP00000002298&insp_dis=PG00041&topMenuNo=H20000&leftMenuNo=H20300&leftSubMenuNo=H20100¤t_page=&search_category=&search_keyword=


▶20200206(목)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 한국은행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7281&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20200206(목)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현황 및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http://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php?syear=2020&zcd=002001016&zno=1509&cno=5390


▶20200206(목) 글로벌 인공지능(AI) 특허 동향과 시사점 --->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2618&bcIdx=21729&parentSeq=21729


▶20200206(목) '생산 절벽' 르노삼성 희망퇴직
https://auto.v.daum.net/v/20200206172918652


▶20200206(목)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한다..국내 첫 사업승인
https://news.v.daum.net/v/20200206174344177


▶20200206(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영향 검토(I)
- 중국 신용위험 확대 불가피/국내 금융기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한국기업평가
https://news.v.daum.net/v/20200206174344177


▶20200206(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영향 검토(II)
- 소비재산업에 미칠 단기적 영향 불가피 ---> 한국기업평가
https://news.v.daum.net/v/20200206174344177


▶20200206(목) UAE, 아부다비-두바이 사이에서 새 천연가스 유전 발견
http://www.emerics.org/www/newsbrief.do?systemcode=05&action=detail&brdctsno=274958&pagenum=1&rowsize=30


▶20200206(목) 공공 일자리 3040 줄고 5060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206193854728


▶20200206(목) S&P 이어 무디스도 경고.."우한 폐렴 확산, 韓기업 신용도에 타격"
https://news.v.daum.net/v/20200206193756718


▶20200207(금) 2020년 설비투자 전망 --->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1325&cat=epic2&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20200207(금) 지난해 제조업 공급, 2년 연속 감소
http://www.economicpost.co.kr/sub_read.html?uid=15407


▶20200207(금) JP모건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로 하향"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TWM4VMB


▶20200207(금) 한진그룹, 서귀포 파라다이스호텔제주 매각한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634


▶20200207(금) 28년간 소득 4배 늘어도 한국인 행복도는 낮아져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5082


▶20200207(금) 핀란드 “부모 모두 7개월씩 출산휴가 허용, 164일씩 유급으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6500119&wlog_tag3=daum


▶20200207(금) LG전자, 6600억원 규모 中 베이징 트윈타워 매각 결정
https://news.v.daum.net/v/20200207171804865


▶20200207(금) 금융감독정보(2019-49 통권 1066호) 발간_12.17.~12.23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81059248768


▶20200209(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5호) ---> 한국은행 (37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6461&menuNo=200437&pageIndex=1


▶20200209(일) 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 2020년 1월호 게시 ---> 토지주택연구원
http://lhi.lh.or.kr/web/pblictn/PblictnView.do?menuIdx=347&pblictnCode=ESTATE_MRKT&pblictnId=175&pageindex=1&st=1&sk=


▶20200209(일) 현대경제硏 "신종코로나 세계경제 위축, 사스 때보다 클 듯"
https://news.v.daum.net/v/20200209143603740


▶20200209(일) KDI “신종 코로나 경제 부정 영향 불가피”…정부, 수출 대책 이후 추경까지 만지작?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7498.html


▶20200209(일) 자율주행 제도 마련…‘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http://www.dailian.co.kr/news/view/867155?sc=Daum


▶20200209(일) 자장면 5천원·김밥 2천원 옛말 외식비 들썩…신종 코로나 틈타 생필품도↑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20811102499607


▶20200210(월) 미국의 통화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방침 내용과 평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464


▶20200210(월) KDI 경제동향 2020. 2 ---> KDI 한국개발연구원 (65쪽)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trend.jsp?pub_no=16439&source=newsletter&cat=forecast&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00210


▶20200210(월) 모듈러 건설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6쪽)
http://www.cerik.re.kr/report/issue/detail/2339


▶20200210(월) 스마트팜 글로벌 트렌드 및 진출 전략
1: 서유럽/남부유럽/동유럽/북유럽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11265&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f2046de7-ad53-45e9-8bcb-a8893d0196b7


▶202002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금융업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영향 제한적이나, 장기화 시 신용도에 부정적 ---> NICE 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research/specialReport.do


▶20200210(월) 美 연준 이사 "CBDC 포함 디지털 화폐·결제 방안 검토 중"…페북 리브라는 부정적
http://www.coinreaders.com/sub_read.html?uid=6601


▶20200211(화) 중국경제의 글로벌 영향력 변화(SARS vs. 신종CoV)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470

 

kamauzi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