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전세금 보증상품 가입자 급증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11월말 현재 8조5000억원 규모…전년比 63.7%↑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역전세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은 매매·전세가격 동반 하락을 불러와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1월말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규모는 8조4639억원으로 지난해 가입 규모인 5조1716억원을 넘어섰다. 새로 가입한 가구도 3만9245가구로 전년 가입 가구(2만4460가구)를 추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는 2013년 9월 765억원을 기록한 이후 Δ2014년 1조587억원 Δ2015년 7220억원 Δ2016년 5조1716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과다 채무 등으로 집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때 HUG가 이를 대신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0.128%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연간 38만40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깡통전세 우려에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또 올해 초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한도를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적으로 43만2502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인 39만7994가구보다 8.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1만7057가구로 올해보다 23.5% 늘어난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입주 대란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깡통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세 물건 가운데는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는 물론 내년 3~4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올해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입주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서둘러 전세 물건을 내놓고 있다. 

한편 HUG는 11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에 나섰다. 오는 31일까지 위탁판매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를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해당 업무 위탁을 신청해 등록한 뒤 관련 교육을 마치면 보증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위탁 업무는 보증상품 상담 및 신청 서류 접수다. 취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주어진다. 

HUG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해 보증 가입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깡통전세’ 등 주거 불안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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