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조이는 금융당국…"은행, 자본 더 쌓아라"2017.12.12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본규제 '3종 세트'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8ㆍ2부동산대책과 10ㆍ24 가계부채대책은 대출소비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당국이 준비 중인 자본규제는 은행의 대출 수도꼭지를 잠그는 공급 측면의 억제책으로 볼수 있다.

가파른 증가 속도를 줄이고 총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당국의 정책이 수요와 공급 모두를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가계부채의 잠재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거시 건전성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천4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만큼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高) LTV(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조정과 예대율 산정 시 기업ㆍ가계대출 가중치 차등 적용,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이다.

이미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은행들은 저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앞 당겨질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책까지 더해질 경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등 그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계대출 영업 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영업관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자본규제는 '고(高)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다.

현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20~25% 정도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한 이후 '고(高) 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은 30~40%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3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나 만기연장, 대환 과정의 원금상환 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이 그 예다.== 다주택자

통상 은행의 익스포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부도율로 결정된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왔다. 손실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줄곧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치중한 은행이 '손쉬운 이자놀이'를 한다고 비판해왔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혁신기업 등 기업 대출에 소홀했다는 판단에서다.

고 LTV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와 기업대출에 대한 예대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

현재 은행권은 고 LTV의 기준이 7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에도 LTV 80%를 고 LTV의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은행들은 당국의 규제가 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LTV 역시 55%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은행업 연구원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0% 수준으로 사실상 자본규제가 강화하는 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미 일부 은행이 70% 수준의 고 LTV 대출에 대해 40% 안팎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최대 20%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바젤Ⅲ 개편안에서도 여신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 하는게 핵심"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이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BIS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이 고 LTV 주택담보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게 은행들의 중론이다.

고 LTV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이들의 조기 분할상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자본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젠 고 LTV 주택담보대출 영업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라며 "사실상 만기연장은 힘든 구조고, 이같은 분위기는 지방은행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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