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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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3. 26. 01:54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서비스 도입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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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수) 금융당국, IFRS17 연기 후속 작업 착수..RBC제도 개편 검토도
https://news.v.daum.net/v/20200318144927298


▶20200318(수) 공시가 뛰니 보유세 '눈덩이'..은마, 45% 올라 610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318145957890


▶20200318(수) S&P "아태지역 경기침체 불가피..금융환경 악화시 금융위기 가능성"
https://news.v.daum.net/v/20200318155307666


▶20200318(수) 매출빈도 활용 '상거래지수' 도입..연계보증상품 상반기 출시
https://news.v.daum.net/v/20200318160951401


▶20200318(수) 애플,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폐쇄..전세계 460개 매장 영업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318164355894


▶20200318(수) 집합투자업자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
https://news.v.daum.net/v/20200318164852086


▶20200318(수) 롯데호텔도 코로나19 여파로 1개월 유급 휴직
https://news.v.daum.net/v/20200318164751055


▶20200318(수) 쇼핑센터가 주택분양·마트선 전기차 충전
https://news.v.daum.net/v/20200318173018617


▶20200318(수) 유가 또 급락에..56개 DLS 손실구간 진입
https://news.v.daum.net/v/20200318173635860


▶20200318(수) 지분·공장 팔고 사업 떼내고..대기업들까지 현금확보 나섰다
https://news.v.daum.net/v/20200318175154355


▶20200319(목) 코로나19, 각국의 정책대응과 평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612


▶20200319(목) 중국의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614


▶20200319(목) 글로벌 저금리下에서 취약해진 크레딧시장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615


▶20200319(목) 인텔, 1억 개 뉴런 가진 컴퓨팅 시스템 발표.."작은 포유류 뇌 수준"
https://news.v.daum.net/v/20200319152325976


▶20200319(목) 내년부터 신용점수로 전환..신용등급 문턱 해소 기대
https://news.v.daum.net/v/20200319154333897


▶20200319(목) 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이혼율은 2년 연속 상승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5887.html


▶20200319(목)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 항공기 95% 운항 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319164729630


▶20200319(목) "안전자산도 싫다, 닥치고 현금화".. 주식·채권·금 동반 폭락
https://news.v.daum.net/v/20200319165020745


▶20200319(목) 2020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 이슈 --->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30184&firstDepth=1&secondDepth=1


▶20200319(목)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I
: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규제 이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2&curPage=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controlNo=14702&langdiv=1


▶20200319(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 글로벌 리세션 가능성 진단 ---> 주택금융연구원
https://www.hf.go.kr/researcher/sub02/sub02_06.do?mode=view&articleNo=334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00319(목) 두달간 4.5조..코로나에 보험부터 깼다
https://news.v.daum.net/v/20200319173713582


▶20200319(목) 프랑스 경제장관, 연일 대기업 '국유화' 언급
https://news.v.daum.net/v/20200319202740047


▶20200320(금) 3월 경제 브리프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command=view&list_dis_txt=PUB¤t_page=1&list_unq_no=RP00000002319&insp_dis=PG00041&topMenuNo=H20000&leftMenuNo=H20300&leftSubMenuNo=H20100¤t_page=&search_category=&search_keyword=


▶20200320(금) JP모건·피치, 올해 한국 성장률 0%대로 하향 조정
https://news.v.daum.net/v/20200320155710356


▶20200320(금) 신평사 피치, 올해 韓성장률 '2.2%→0.8%' 전망
https://news.v.daum.net/v/20200320171410732


▶20200320(금) "코로나로 2500만명 실직할 수도.. 노동손실 최대 3조4000억弗"
https://news.v.daum.net/v/20200320174752719


▶20200321(토) 석유화학 신용위험 상승 중, ‘실적 저하, 재무 부담 확대’ 이중고 예상 ---> 한국기업평가
http://www.rating.co.kr/research/3/QResearch001.do


▶20200321(토)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3호) ---> 국회예산정책처 (50쪽)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3&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169&idx=7169®_name=%EA%B1%B0%EC%8B%9C%EA%B2%BD%EC%A0%9C%EB%B6%84%EC%84%9D%EA%B3%BC


▶20200321(토) 미국 회사채 시장 불안 심화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624


▶20200321(토) 희망퇴직-휴직-휴업… 국내도 ‘비자발적 백수’ 급증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1/100261638/1


▶20200321(토) 상장폐지 전조? '감사보고서 미제출' 어디어디?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32022044036253


▶20200322(일) 코로나19 일자리에 직격탄… 40시간 기준 2월 일자리 0.8% 감소
https://www.news1.kr/articles/?3881196


▶20200322(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11호) ---> 한국은행 (41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7099&menuNo=200437&pageIndex=1


▶20200322(일) 산업용 전력판매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https://news.v.daum.net/v/20200322135806491


▶20200322(일) 英 경제분석기관, 한국경제 '역성장' 가능성
https://news.v.daum.net/v/20200322145401803


▶20200322(일) '최초감정가 1%' 헐값에 팔리는 상가 경매물건
https://news.v.daum.net/v/20200322160918272


▶20200322(일) 美 펀드런 현실로..코로나 금융위기 뇌관 터지나
https://news.v.daum.net/v/20200322165611054


▶20200322(일) 일자리 쫓겨나는 비정규직.. '코로나發 정리해고' 시작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322170843233


▶20200323(월) 한국증시, 청산가치에도 미달..10곳중 7곳 PBR 1배미만
https://news.v.daum.net/v/20200323060915924


▶20200323(월) 3월 카드사용액 20% '추락'..코로나19 내수 충격 '메가톤급'
https://news.v.daum.net/v/20200323093004023


▶20200323(월) "美 2분기 성장률 -30%" 모건스탠리 최악 전망
https://news.v.daum.net/v/20200323095143097


▶20200323(월) P2P 연체율 15.8%..금융당국, 투자경보 발령
https://news.v.daum.net/v/20200323100013450


▶20200323(월) 미국 기업 대량 해고 시작됐다.."9·11보다 심각"
https://news.v.daum.net/v/20200323154741824


▶20200323(월) S&P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6% 그칠 것"
https://news.v.daum.net/v/20200323161807356


▶20200323(월) 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금융권에 RP 통해 자금공급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00323513388


▶20200323(월) 시간제근로자 11년새 105만명 증가...고용의 질 악화
https://www.fnnews.com/news/202003231148383355


▶20200323(월) 오는 7월 새 바젤III 적용…“은행 자본 부담 덜 것”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9


▶2020032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시장 영향 분석(KB부동산시장 리뷰 2020-03호) ---> KB경영연구소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057


▶20200324(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https://news.v.daum.net/v/20200324170603225


▶20200324(화)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내년 예산 550조 넘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32417410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