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일정인 2022년 1월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올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말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하다.
바젤III는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으로 2013년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온 바젤Ⅲ 규제개편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오는 6월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자체 추정 결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므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3/20200329394801.html?outlink=newsstand
바젤Ⅲ 이행 1년 연기···한은 “은행, 코로나19 금융 대응 강화 기대”
2020.03.30 기사
은행의 자본건정성 규제를 강화한
바젤Ⅲ 규제의 최종 이행시기가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은행들의 금융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건전성 규제 적용을 늦춰 은행들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최근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규제체계다.
GHOS 회의는 BCBS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순연된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 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으로,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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