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행정처분 하루 앞둔 MBN 첫 ‘대국민 사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깊이 반성”

장대환 회장 아들 장승준 사장 경영에서 물러난다

 

MBN이 종합편성채널 당시 회계 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을 하루 앞둔 29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MBN은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N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장대환 회장의 아들이다. 앞서 장대환 회장은 28일 의견청취 자리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시키지 않고 오히려 (책임자 중 한 명인) 장승준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킨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납입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했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며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MBN 사옥. ⓒ연합뉴스.
앞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28일 방통위 의견청취 자리에 출석해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최초 승인 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2018년 8월경 금감원 조사 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처음)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7개 전국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MBN 경영진은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약금을 대납하고 주권을 일괄수령해 매경미디어센터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고 강조한 뒤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에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MBN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에서 “MBN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승인 취소’ 또는 ‘영업 정지’로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앞두고 매경미디어그룹이 ‘대국민 사과문’으로 여론에 호소한 가운데 민언련 등이 포함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오전 행정처분이 이뤄질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사진=이치열 기자

한편 이번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 언론노조 MBN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장승준 사장의 사임은 MBN 개혁의 시발점일 뿐”이라고 밝혔다. MBN지부는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 시청자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도입, 시청자가 참여하는 사장공모제 등 언론사 내부에 존재하는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든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는 재발할 수 있다”며 MBN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 비상대책위를 제안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64

방통위 행정처분 하루 앞둔 MBN 첫 ‘대국민 사과’ - 미디어오늘

MBN 다음은 TV조선?.. 종편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https://news.v.daum.net/v/20201029193601566

MBN 다음은 TV조선?.. 종편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방통위 행정처분 앞두고 긴장감.. '봐주기' 우려도.. 시민단체 "법과 절차대로 승인 취소해야"

[김시연 기자]

 

"신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신문이 방송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정치적 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 보도로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획일화할 것이다."

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4곳이나 선정하자 언론계에선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론을 장악하려는 정부 계략이라며 종편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관련 기사 : "종편 선정, 공정방송 사망 선고·국민에게는 재앙", http://bit.ly/10i6uM6)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여야는 바뀌었고, MBN(매일경제), TV조선(조선일보), 채널A(동아일보) 등, JTBC(중앙일보)를 제외한 종편 3사가 승인 취소 위기에 처했다.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드러난 MBN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올랐고, 종편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TV조선과, '검언유착'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채널A도 위태롭다. 과연 '승자의 저주'는 실현될까? 

'자본금 편법 충당' 대국민 사과한 MBN, 승인 취소냐 영업정지냐

▲  지난해 10월 18일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MBN(매일방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MBN은 29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승준 대표가 물러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MBN, 방통위 제재 앞두고 대국민 사과... 장승준 대표 사임, http://omn.kr/1q5fu)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 원을 맞추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빌려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규정에 따라 종편 승인 취소나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11월에 진행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거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방통위와 MBN 모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방통위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29일 방통위 안팎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으로선 승인 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외부 인사는 29일 <오마이뉴스>에 "방통위에선 현재 영업정지 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 프라임 시간대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가운데 승인 취소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야당 추천 위원을 비롯한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단체 활동가도 이날 "애초 방통위 사무국에서는 승인 취소 안을 올렸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돼 영업정지를 논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미 지난 12일 MBN 경영진을 불러 청문회를 했음에도, 지난 28일 MBN 대주주인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직접 불러 의견 청취한 것도 '영업정지'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것이다.

실제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청자나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고, 바로 다음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장 회장 아들인 장승준 대표 사임 발표가 나왔다. 

'재승인 조건 위반' TV조선, 행정소송 제기

▲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연합뉴스

 
MBN보다 조건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TV조선이 '진짜 승부처'가 되리란 전망도 있다.

TV조선은 지난 4월 20일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점수 과락으로 탈락 위기에 처했지만, '방송심의규정(공정성 등) 위반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TV조선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에서 올해 6번째 법정제재를 받아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했다. (관련 기사 : TV조선, 종편 재승인 조건 넘겨... 채널A는 '구사일생', http://omn.kr/1q1hx)

TV조선이 이 가운데 3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단체에선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현재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9일 논평에서 "TV조선이 법정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에서 유보함은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따졌다.

더구나 TV조선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2020년 모두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정되면 방통위에서 '선처'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다.

 

민언련 "MBN 봐주면 TV조선 재승인 취소도 어려워"

▲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장대환 전 MBN 회장이자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 회장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전 MBN 대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민언련 제공

  
시민단체에선 "이번에 MBN을 봐주면 TV조선 재승인 취소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MBN 승인 취소가 방통위 규제 행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MBN조차 승인 취소하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막말 보도 등에 대한 법정제재로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면 해당 종편이 순순히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으로 방통위에서 종편 승인을 취소하려고 해도, 해당 언론사와 정치권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할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한 인사는 "정부여당에서 종편 정책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취소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종편 정책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