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선택적 반발하나..MB·김학의 무혐의 땐 왜 침묵했나"

/사진=머니투데이 DB(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개 시민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이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2013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느냐"고 물었다.

또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해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을 때도 왜 모두 침묵했느냐"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일선 검사들이 추 장관을 향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며 검찰의 자성을 재차 촉구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앞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추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글을 남기며 맞받아쳤다.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서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은 230명이 넘는 검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ews.v.daum.net/v/20201101161443471

조국 "檢, 선택적 반발하나..MB·김학의 무혐의 땐 왜 침묵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