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연방우체국, "미회수 우편투표 빨리 보내라"는 법원 명령 '거부'

민주당 강세지역이 주 대상… WP "미회수 우편투표 용지 30만장 이상"

미국 연방우체국(USPS) 포틀랜드의 우편물 처리시설에 쌓인 우편투표 봉투들.[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우체국(USPS)이 발송이 지연된 주요 경합주의 우편투표 용지를 빨리 선거관리 당국에 보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번 법원 명령은 경합주 내 민주당 우세 지역의 우체국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USPS을 대변하는 미 법무부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법원 명령상의 시간 제약과 USPS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제시한 일정대로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USPS는 법원에 "대선 당일 이뤄져야 하는 핵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USPS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지역 식별이 이뤄지지 않아 각 지역 선거 관리 당국으로 발송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30만523장에 달한다.

WP는 "30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방 우체국이 우편투표를 빨리 보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소녀가 모친의 투표용지를 USPS 우편함에 넣고 있다.[UPI=연합뉴스]

 

앞서 연방법원은 USPS에 미국 동부 표준시(EST)를 기준으로 이날 오후 3시까지 우편물 처리시설에 있는 우편투표 용지를 모두 확인해 각 주에 즉시 발송하고, 오후 4시 30분까지 우편투표 용지가 남아있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투표권 단체와 라티노 지역사회 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나왔다.

펜실베이니아 중부, 플로리다 남부,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와 뉴잉글랜드 북부, 콜로라도, 앨라배마 등 15개 지역의 우편투표 용지가 이번 명령의 대상이 됐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에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그 외 많은 주는 대선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EST를 기준으로 오후 4시가 지나자 외신들은 "USPS가 법원이 명령한 투표용지 처리 마감 시한을 놓쳤다"고 보도했다.

WP는 USPS의 투표용지 정시 처리율이 지난달 24일엔 94.7%였으나 선거일 전날 89.6%로 낮아졌다면서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처리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ua@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4078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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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장악 물거품"…하원은 다수 유지하나 의석 줄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4180800009

"민주당, 상원 장악 물거품"…하원은 다수 유지하나 의석 줄 듯 | 연합뉴스

[연합뉴스] 트럼프 '조작우려' 주장 속 '버려진 우편투표 용지' 9장 발견
펜실베이니아주서 軍 우편투표 용지 발견.."7장 트럼프 지지"
이귀원 
입력 2020.09.25. 11:25 
수정 2020.09.25. 11:56

https://news.v.daum.net/v/20200925112542021

 

 

[연합뉴스] [미 대선]연방우체국, "미회수 우편투표 빨리 보내라"는 법원 명령 '거부'
민주당 강세지역이 주 대상…WP "미회수 우편투표 용지 30만장 이상"
김유아 
입력 2020.11.04. 11:49 
수정 2020.11.04. 18:28

https://news.v.daum.net/v/20201104114921764

 

 

 

[YTN] 트럼프 "미시간주 우편투표 일부 비밀리에 버려져"
조수현 
입력 2020.11.05. 10:57

https://news.v.daum.net/v/20201105105705138

 

 

[매일경제] 설마했는데…뉴저지 우편투표 부정
州고등법원, 재선거 명령
트럼프측 금지 주장 커질듯
이재철 기자 
입력 : 2020.08.21 17:42:14
수정 : 2020.08.21 23:10:26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63410/

 

 

 

[더 코리안 뉴스] 6월 예비선거 `이중 투표' 1000명…사법처리 방침 시사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내무장관 
기자회견 통해 밝혀

http://www.thekore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9

 

 

[더 에포크 타임스] 미국서 트럼프 찍은 우편투표 용지 버려진 채 발견…FBI 수사 착수
이은주 
2020년 9월 25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25일

https://kr.theepochtimes.com/%EB%AF%B8%EA%B5%AD%EC%84%9C-%ED%8A%B8%EB%9F%BC%ED%94%84-%EC%B0%8D%EC%9D%80-%EC%9A%B0%ED%8E%B8%ED%88%AC%ED%91%9C-%EC%9A%A9%EC%A7%80-%EB%B2%84%EB%A0%A4%EC%A7%84-%EC%B1%84-%EB%B0%9C%EA%B2%ACfbi_546296.html

 

 

출처: https://www.straitstimes.com/opinion/us-electoral-system-in-need-of-urgent-fixing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기능장애가 있는 투표규칙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 의해 파괴되는 반면, 국가의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Jonathan Eyal

Global Affairs Correspondent

 

미국 선거제도의 강건성에 대한 의구심은 모두에게 공유된다.

 

PUBLISHED8 HOURS AGO

 

 

모든 여론조사는 무시하라. 미국 국민이 오늘 10년 중반까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무모한 사람들만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세기 이상 동안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투표율을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두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역대 최고령 선거의 경우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요 변수를 정확한 투표 예측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통계 모델링만큼 행운에 힘입은 것일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가 있다. 누가 오늘 투표에서 졌든 간에 선거는 잘못되었거나 심지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처음 정계 진출을 선언한 이후 미국인에게 선거제도가 당연히 승리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바빴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집회와 트위터에서 계속 홈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메시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선거제도의 청렴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미국 논평가들을 혹평했지만, 그의 민주당 투표반대자들 역시 2016년 대선은 러시아인들의 도움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서운 것이었고, 다음 번에는 그가 약간의 숨통을 틔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 투표의 결과를 예고할 수 있는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이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말이다.

 

한마디로 미국 선거제도의 강건성에 대한 의구심은 모두에게 공유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인들이 속임수를 쓰려고 하기 때문은 아니며,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우 양극화가 이제엄청난 비율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그들의 경쟁자들이 어떤 속임수도 할 수 있다고 쉽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미국의 선거 절차가 정말로 문제가 있고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네이선 칼모 교수와 메릴랜드 대학의 릴리아나 메이슨 교수에 의한 최근 놀라운 연구는 현재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수준을 놀라운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공화당의 69퍼센트와 민주당원의 64퍼센트는 각각의 반대자들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각 캠프의 약 절반이 그들의 반대자들을 전면적인 악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독성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경쟁정치의 기본 룰조차 더 이상 정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투표 조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가장 큰 관심을 끌지만, 비록 그들이 항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민주당도 똑같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기존의 선거 규칙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인단

 

예를 들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인단(EC)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자. 주들은 의회에서 그들의 전체 대표에 해당하는 EC 표를 받는다; 한 주를 이긴 후보는 모든 EC 표를 얻는다. 그리고 백악관을 얻으려면, 한 후보는538개의 가능한 EC 투표 중 적어도 270표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민주당 학자들은 이제 EC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제도가 일반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정교한 주장을 펼치며, 미국의 설립자들이 그 조항을 넣은 주요이유를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다 - 작은 주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단지 vs 이상 싸우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인구가 많은 몇몇 주의 오터들, EC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민주당이 EC 폐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힐러리 클린턴 부인처럼 인기투표인 개탄의 바구니를 잃더라도 공화당 지지와 권력 획득을 계속 가능하게 하는 남부주유권자들을 혐오하기 때문이다.네다테, 한번은 그들을 불렀지.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클린턴 여사에 비해 거의 300만 표를 덜 얻었는데도 승리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나 그는45명의 미국 대통령 중 19명이 일반 투표의 50% 미만으로 선출되었고 이 중 10명이 민주당 대통령이라는 소수의 표를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데 있어서 독특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불공평하면 평등한 조치로는 불공평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승리한 것은 미국 헌법이 그렇게 기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단지 유행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하면서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유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공개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우아하게 승자를 축하하는 전통은 형식적인 권력 이양과 무관한 미디어 발명이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에 백악관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그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으로 간단히 제거될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간단하다.

 

그러나 각종 민주당 성향의 출판물과 싱크탱크들이 위기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기 여론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거제도가 심오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그 생존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현재 연장된 조기 투표를 예로 들어보자. 이론적으로, 그것은 완벽하게 타당하다: 왜 모든 사람들을선거일에, 특히 이 전염병 같은 해에 밀어넣는가? 그러나 투표를 몇 주 동안 연장하자는 생각은 경기 규칙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만약 사람들이 후보자들의 주장을 듣기도 전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 운동 마지막 며칠 동안, 한 후보에 대한 끔찍한 폭로가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투표는 이미그 또는 그녀에게 유리하게 던져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투표에서 약 9천만 명의 경이적인 숫자에 도달한 우편 투표에 대한 논쟁도 몇 가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제도가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1860년대 미국 남북 전쟁 동안 군인들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그것이 본질적으로 약간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기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 미국에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선거 제도의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투명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눈에 띄게 공정해야 한다.

 

우편투표가 허용되는 규칙은 주마다 다르다. 우편투표가 언제 투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도 매우 다양하다. 우편으로들어오는 투표용지는 대부분 11월 3일 이삼일 이내에 받아야 하지만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11월 6일까지), 미네소타와 네바다(11월 10일까지), 우편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오하이오주 등 일부 주요 주에서는 뒤늦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투표할 투표의 개수와 그 자리를 통해 들어오는 투표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은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선거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올해 미국 선거의 경우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부동주에서는 오늘 밤 개표 결과가 트럼프 승리를 가리키고 우편투표가 개표될 때 트럼프 패배를 뒤따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결과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알려지지 않을 것이 거의확실하다.

 

이 모든 것은 지난 20년 동안 소개된 또 다른 미국 발명품 -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임시 투표의 발명품 - 비록 그들이 도착하는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특색이 없고 사진 신분증이 없더라도 - 주로 그들이 포함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기 전에있다. 명부에 올라 있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 주에서는 허용하는 것처럼 당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가능성은 어떨까?

 

이론적으로, 그러한 투표는 그 후에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한 해에만 200만 명이 넘는 표가 임시 투표로, 적지 않은 액수였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서 우편투표와 잠정투표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 공화당이 투표 절차의 관리 방식에 분개하는지 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 오늘 투표용지가 경합된다면, 유권자의 수를 억제하려고 했던 공화당원들과 그 규칙들이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인식과 무관하게 그들을 지지하려고 했던 민주당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최종 선언되든 간에 국가 선거제도의 근본과 지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민주주의의 집사로 내세웠던 그 나라는 이제 다수 국민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투표를 조직하는 단순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