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

앵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인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 얘기죠?

기자

진성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게 화가 됐습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야당이 일제히 집중포화에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1가구 1주택 보유·주거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NS(어제)]
"이젠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SNS(어제)]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 공포스럽다. 가랑비에 옷젖듯 야금야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1가구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은…(김진애 : 밤샘토론 하시죠!)"

앵커

1가구 1주택법,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자산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는 막고 마지막으로 주택은 실거주자, 임대 주택자에 우선 공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1호, 1가구 1주택 부분인데요.

마치 다주택자는 한 채 이상의 집을 당장 처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해석된 건데, 진 의원과 여당이 오늘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Q. 그런데 왜 사회주의·공산주의 이야기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주택을 누구나 다 보유하고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리하면 주거기본법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최소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란 거지, 주택 소유에 대한 단속 규정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앵커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네요.

여당 해명이 잘 설명된 건지, 야당 공세가 오늘은 주춤했어요.

기자

정책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야당이 갑자기 여당의 정책에 공감한다…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시절…'
한나라당에서는 개혁 성향의 홍준표·원희룡·1가구 1주택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서울경제 기사)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2007년)]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은 규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성인한테 1인당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1가구가 아닙니다."

[원희룡/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2007년)]
"1가구1주택 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한나라당과 부동산 투기 정당이라는 그 둘 사이에 다시는 달라붙을 수 없게 확실히 떼어놓아야 합니다."

2007년 당시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책검증, 공약검증이 막 활성화되던 시점이었는데, 당시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이 1가구 1주택 운동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후보 대부분이 동참했던 겁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이미지를 벗기위해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앵커

야권이 대놓고 공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반대로 여당은 강하게 밀어부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오늘 민주당 아침회의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 의원들의 법안 발의할 때 당과 더 상의해라"…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에 대한 일종의 구두 경고인데요,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신중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당 고위 관계자의 배경 설명도 있었습니다.

앵커

다 들어보니까 제목에 등장한 00당은 세간에서 돌고 있는 사회주의당 이런 게 아니라 과거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에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99_32524.html

[정참시]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

"1가구 1주택법? 공산주의냐" 네티즌들 '술렁'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012226516o

진성준 “‘1가구 1주택법’ 강제 아니다… 사회주의 논란 당혹”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87686626001472&mediaCodeNo=257&OutLnkChk=Y

 

'사유재산권 논란' 휩싸인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 (종합)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MGX2FZ

 

진성준 "주택소유구조 불평등…'1가구1주택' 원칙 필요한 때"

야당 "사유재산 제약하는 법…사회주의적 법안 공포스러워"

진성준 재반박 "다주택 불법화? "'1가구1주택' 명문화일 뿐"

■ 진성준 “주택소유구조 불평등…‘1가구1주택’ 원칙 필요한 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 법안 취지에 대해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야당 “사유재산 제약하는 법…사회주의적 법안 공포스러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모님을 고향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은퇴하면서 더 일할 체력이 안되니 다른 집 한채로 임대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또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것보다 지방에 2~3채가 더 쌀 텐데, 이건 역차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라며 “언제부터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며 “다음에는 무슨 직업을 갖든 월급이 같도록 연봉상한제를 하자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야금야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역시 “지금도 1가구 1주택 거주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느냐. 투기도 이미 금지 아닌가”라며 “법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당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것도 아니면 (거대 여당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며 “장관 교체에 따른 주택 정책의 흐름은 패러다임 전환인 것 같다. 이젠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진성준 재반박 “다주택 불법화? ”‘1가구1주택’ 명문화일 뿐“

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주택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