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

경남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35명 적발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4097.htm

경남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35명 적발

4억 아파트를 6억으로 뻥튀기...경남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무더기 적발

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0/12/29/FTJC6FOHLNA35AVG7WK2NKL47Q/

4억 아파트를 6억으로 뻥튀기...경남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무더기 적발

중요부분

 

단속 사례를 보면 A(41)씨는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 6000만원 이상 나와야 한다. 호가를 올려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B(41)씨 역시 “34평 매물이 3억 4000~7000만원인데, 매물을 3억 7000만원~4억원으로 바꿔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려 가격 담합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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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11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에 따르면 11월 경남 주택매매 거래량은 9782가구로 지난 2013년 6월(1만856가구) 이후 7년 5개월 만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 부산(1만9588가구) 다음이었다. 또 경남의 외지인 거래량은 2351가구로 전체 24.0%였다. 이는 전월 대비 102.7% 상승한 수치였다.

 

...............................................................................................................................................................2020.12.30일

 

부동산 교란 사범 두달새 1600여명 검거

2020-10-17 09:38:55

m.yonhapnewstv.co.kr/news/MYH20201017000600038

부동산 교란 사범 두달새 1600여명 검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검거된 인원은 1,614명.
이 중 43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4명은 구속됐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 막아라" 한달반 단속…1380명 검거

2020-09-26

47일간 부동산 시장교란 혐의 1383명 검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997건으로 가장 많아
경찰, 337명 기소의견 송치…1046명은 수사

 

유형별로 거래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는 이들이 997명(구속 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재건축·재개발 비리(149명), 불법 중개행위(110명), 전세사기(66명·구속 1명)공공주택 임대비리(61명)가 이었다.

newsis.com/view/?id=NISX20200926_0001180537

"부동산시장 교란 막아라" 한달반 단속…1380명 검거

담합·분양권 전매…경찰, ‘부동산 교란’ 823명 적발

2020-08-24

김창룡 경찰청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자료에서 부동산 시장교란 불법행위 대응 상황과 관련해 “모두 169건 823명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12건, 34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송치 사건 이외에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157건, 78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오는 11월14일까지 특별단속을 예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 행위나 재건축 관련 뒷돈,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도 단속 범주에 포함된다.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4/102619118/1

집값 담합·분양권 전매…경찰, ‘부동산 교란’ 823명 적발

"국민 절반 이상,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해야"

2020-11-19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어제(18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부동산 온라인 활동에 대한 처리방향을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적절한 조치'란 응답이 55.1%로 다수였고, '의견 개진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란 대답은 26.5%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3%였습니다.

특히 모든 권역에서 '적절한 조치'란 응답이 많았는데, 이념별로는 보수성향자의 경우 '단속해야 한다'와 '부적절한 조치'란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에서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대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5.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12276&seq_800=2040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