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아동학대 실태와 이슈화 시키는 무리들

https://www.yna.co.kr/view/GYH20200625000800044

[그래픽] 통계로 본 아동학대 실태 | 연합뉴스

"#정인아미안해.... 8일 국회 본회의서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해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422

"#정인아미안해.... 8일 국회 본회의서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해야" - 베이비뉴스

[저널리즘토크쇼J] “공포·혐오·분열”에 감염된 언론

news.kbs.co.kr/news/view.do?ncd=4378007

[저널리즘토크쇼J] “공포·혐오·분열”에 감염된 언론

[성한용의 막전막후] 확증편향 시대 ‘증오와 배제’ 파는 언론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35654.html

[성한용의 막전막후] 확증편향 시대 ‘증오와 배제’ 파는 언론

1 핵가족은 육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이도 엄마도 어려움을 많이 격게됨

2 인간은 아이들을 여러명이 돌보면서 아이가 자랄수 있게  진화했다

3 혼밥.혼술이 시대의 트랜드처럼...당연시하는...사회적 틀이 무너지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이 사회적부담....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일할수 있는 나이이고 여러가지로 복지를 안 주는 이유를 댐

 

국민의힘 김병욱(포항),황보승희(부산영도) 국회 기자회견

"경찰와 보건복지부는 하늘로 간 정인이의 영혼 앞에 사과해야 한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691

野, ""경찰과 보건복지부, 하늘로 간 정인이 영혼 앞에 사과해야" - 글로벌경제신문

野청년의힘, 입양아 학대사망에 "경찰청장 사퇴해야"

www.yna.co.kr/view/AKR20210103036700001

野청년의힘, 입양아 학대사망에 "경찰청장 사퇴해야" |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신고 의사 "양부모, 겉으론 학대할 사람처럼 안보여" 

 

3차 신고 의사 "심각한 아동학대구나 생각"
두달만에 보니 상태 급격히 악화돼
"정인이 이른바 자포자기 상태였다"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0579197

정인이 학대 신고 의사 "양부모, 겉으론 학대할 사람처럼 안보여"

CBS, ‘정인이 학대 방임’ 기소된 입양부 해고

불구속 기소된 ‘정인이’ 입양부 안씨에 최고 수위 징계… CBS 본사 직원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6

CBS, ‘정인이 학대 방임’ 기소된 입양부 해고 - 미디어오늘

1 경찰 사전개입 어려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의심 신고 있어도 가해자-피해자 강제분리 못해 폭력행위 재발해야 '임시조치' 가능

 

2 스토킹 처벌법은 20년째 국회에 경찰 적극 개입 위해선 법적 근거 및 권한 정비해야

 

경찰의 의무와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며 홀트인터네셜널에도 신고하여 자문을 구했고 이상없다 했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은 경찰청장과 문정부를 욕보이며 사과하라고 외친다

조두순 사건때 야당은 사과 했나?

누가 잘못했나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이런식으로 여론은 몰아가며 신문고까지 난리다

그 누가 국민의 눈과 귀를 닫게하며 해안을 바로 보지 못하게 몰아가는 걸까?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법제화가 먼져고

경찰의 개입 주권 확대

학대 아동의 충분한 보호시설 [현재 전국 9곳 밖에 안된다]

학대 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검찰의 기소방식이 먼져 아닐까?

 

다른 아동의 소식들은 이슈화 시키지 않으면서 조두순사건 아이와 과 지금 이 아이 가상이름을 만들면서 까지 이슈몰이는 무엇을 의미 하는걸까 그럼 여태 수없는 피해 아동의 아픔과 고통은 이 아이들과 다른가?우리 국민은 저들의 프레임에 놀아나면 아니되고 우리 스스로 찾아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본다.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경찰 사전개입, 법제화될까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경찰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현재 미비한 법적 근거와 권한 등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ww.asiae.co.kr/article/2020111711410645845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경찰 사전개입, 법제화될까

 

대중을 조정하는 것은 감성 가운데에서도 불안·공포·증오라는 것이 괴벨스의 해석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669186

[세상을 바꾼 전략<16> 선동·선전의 함정] 선동엔 증오의 대상 필수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지만 분노의 실질적 대상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 분노의 낚시질을 통해 광고 판매만을 증대시키는 현대 미디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3898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 대전일보

권영진-홍준표-남경필 '좋아요' 80~90%, 터키서 클릭새정치 "새누리, 터키에 있는 당이고 터키 후보들이냐" 2014-06-03 15:54:07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1251

권영진-홍준표-남경필 '좋아요' 80~90%, 터키서 클릭

캐리어에서 숨진 9살 아동 사건에 "아동학대 엄벌하라" 국민 분노 커져
이 아이는 가상이름이 없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ZYSS7YO

캐리어에서 숨진 9살 아동 사건에 '아동학대 엄벌하라' 국민 분노 커져

검찰,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처벌 기준 강화 2016.11.13

news.kbs.co.kr/news/view.do?ncd=3376912

검찰,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처벌 기준 강화

‘정인이 사건’ 왜 살인 아니고 아동학대치사일까

www.segye.com/newsView/20210104509674

‘정인이 사건’ 왜 살인 아니고 아동학대치사일까 - 세계일보

입양 이후 어린이집 교사 등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내사 종결 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골든타임을 놓쳤다.

정인이 학대 신고 의사 "양부모, 겉으론 학대할 사람처럼 안보여"

 

신고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쉽게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부모가 경찰이나 아동기관 등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인신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영남일보

 

"정인이 잘 지내는 것 확인"…사망 열흘 전에도 방치한 홀트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0506137

 

《김두일 시론》 대한민국 대형교회가 '보수' 혹은 '극우'인 이유

(부제: 해방 후 서북에서 내려온 청년들)
출처 : 굿모닝충청

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86

 

● 이승만과 홀트, 대리 입양을 탄생시키다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밥 피어스와 해리 홀트의 부인인 버다 홀트는 이승만 정부의 사회부 장관을 만나 1956년 대리 입양 방식에 대해 합의)

m.pressian.com/m/pages/articles/166089#0DKW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 홀트인터내셔널에 나와 있는 아기의 가격… ‘산업화된 입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조하는 나라의 잘못 제760호 등록 : 2009-05-14

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958.html

 

[단독] 형제복지원도 입양기관과 공생관계였다

www.pressian.com/pages/articles/172596#0DKU

‘정인이 방치’ 홀트아동복지회… 지난해 5월 학대정황 이미 파악

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161

 

[단독] 국내 3대 입양기관, 건당 수천만원씩 받고 국제입양 주선

m.segye.com/view/20171008001720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장기간 학대로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양부모가 이를 막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다. 살인죄를 적용하면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검찰이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이 같은 증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생각

 

아동학대 사건 적용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항상 있었다. 지난해 6월 여행 가방에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숨지게 했던 사건에서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검찰은 동거녀 성모(42)씨가 가방을 압박, 밀봉했던 점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캐리어에서 숨진 9살 아동 사건에 "아동학대 엄벌하라" 국민 분노 커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인양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변은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의율(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처벌 기준 강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될까…과거 사례 살펴보니

www.bbc.com/korean/news-55542863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될까…과거 사례 살펴보니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