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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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판사의 오타인 줄 알있더니 판사 비하하는 비속어인 판새"
"판사도 사람인 줄 아는데 한두번 실수나 잘못으로 비속어까지 만들었겠나"
"기자가 소문에 터잡아 선동 일삼으며 '기레기' 오명 얻었듯 판사의 과책도 그 이상"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한국 사법부의 좌경화 움직임에 종종 쓴소리를 했던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개인 페이스북에 “판새(판사새X의 줄임말)”라는 제목의 글을 7일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며칠 전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올린 글에서 '판새'라는 단어를 봤다. 처음에는 판사의 오타인 줄 알았는데 찬찬히 보니 판사를 비하하는 네 음절의 단어를 두 음절로 줄인 비속어”라며 “기자를 비하해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알지만, 정작 판사가 어떻게 조롱당하는지는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 줄 아는데 한두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비속어까지 만들었겠나”라며 “기자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진실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한 채 소문에 터잡아 선동을 일삼으면서 오명을 얻었듯이, 판사의 과책도 그 이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법의 본지를 추구하지 않고 목적에 맞추어서 법의 의미를 축소 과장하고, 궤변으로 법을 왜곡하며, 동일한 사안에 들이대는 잣대의 길이를 늘렸다 줄이는 등으로 직업이 가지는 본질을 훼손할 만한 행위들을 한 것이 판사들이 조롱을 당하게 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로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법의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경우가 있는지라, 이런 용어가 회자되는 것이 못마땅하며 민망하다. 왜려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혹독하게 나와 법원을 책망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의 페친께서 더 많이 질책하시는게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봉건시대 양반붙이 마냥 행세나 하려들고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대하려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라고 자책했다.

 

김 부장판사의 지적은 최근 법원에서 정확한 법리나 보편적 상식,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괴리된 판결이 적지않게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글 말미에 추신으로 “판새라는 표현을 쓰신 페친께 누가 되는 글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여전히 그분의 글을 좋아하며 정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분에 충실한 많은 판사들과 영문도 모르게 비교되신 바른 많은 기자들에게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3

김태규 판사 "어쩌다 '판새'(판사새X)라는 비속어까지 나왔나" - 펜앤드마이크

정치판사 김태규 “적폐법관 탄핵 의결한 '법관회의' 탄핵하라“ 황당 궤변2018/11/24

형사재판과 탄핵재판도 구별못하는 전형적 정치 판사의 황당한 논리로 왜곡

http://www.amn.kr/32973

[서울의소리] 정치판사 김태규 “적폐법관 탄핵 의결한 '법관회의' 탄핵하라“ 황당 궤변

김태규 판사 "최악의 사법파동 주역들이···정치하러 가셨다"

[출처: 중앙일보] 2020.02.02

 

2018년 5월 11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정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오는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판사가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2일 저녁 페이스북에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주역들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치에 나선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다. 

 
먼저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 여론을 확장시키면, 확장된 여론의 분위기를 되받아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이나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이 조사를 요구한 과정”이 반복되며 발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 25일에 첫 출근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김 대법원장이 극대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김 부장판사는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이라 명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안에서 재판거래를 하려면 그 개성 강한 대법관들 14명이 모두 한통속으로 의기투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서로 간에 모순 없이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며 여러 물리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상(62)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마음속 깊이 공감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주류를 바꾸려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조사를 거듭하다가, 문 대통령이 법원의 적폐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질책하자 검찰수사를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판사들이 정치에 입문한 것을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21대 총선 열세 번째 영입 인사인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데에 핵심 구실을 한 이탄희(42) 전 판사는 1월 19일 민주당에 ‘10호 영입 인재’로 입당했다.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1월 2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전 판사는 1월 27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4명의 판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행을 택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그분들 몸에 투영된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 어떤 분은 정치인으로의 길을 선언하시고서도 여전히 ‘법관탄핵’을 말씀하시면서 안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고 토로했다. 이탄희 전 판사와 이수진 전 판사 모두 ‘비위 법관 탄핵’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해 왔다.

 

김 부장판사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데 정치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나”면서도 “다만 그분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외치며 일으켰던 커다란 소용돌이는 이제 오롯이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 내야 할 몫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길을 가셨으니 이제 법원에 대하여 간섭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695957

김태규 판사 "최악의 사법파동 주역들이···정치하러 가셨다"

현직 부장판사, 불법출금에 “미친 짓…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2021.01.13

조선일보

 

현직 부장판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적법절차 원칙이 무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절차와 야만, 그리고 선택’이란 글을 썼다. 그는 수사기관이 용의자 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한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며 글을 시작했다. “1963년 21세의 미란다라는 청년이 18세 소녀를 강간한 것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고 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유지됐지만 연방 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했다”며 “모든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위반을 이유로 그 자백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은 마치 종이배로 대양(大洋)을 건너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명멸(明滅)하는 한 단어는 ‘미친 짓’이다”고 했다. 그는 “(불법 출금에 대해) 공정하게 구성된 수사주체에 의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전히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기서 한발만 더 나가면 기한 지난, 대상이 바뀐, 서명이 없는 그런 영장으로 체포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9518

현직 부장판사, 불법출금에 “미친 짓…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

현직 부장판사 "사법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2020년 12월 25일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51704414497

현직 부장판사 "사법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

‘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법무부 “사찰 맞다”
2020-11-25

판사 문건 작성 검사 “정당한 직무”
법무부 “사법농단 수사 자료 열람
공개 안된 개인정보 포함은 사찰”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525.html

‘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법무부 “사찰 맞다”

김태규 판사 “대북삐라 표현의자유” 5년전 박근혜삐라엔? 2020.06.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84

김태규 판사 “대북삐라 표현의자유” 5년전 박근혜삐라엔?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