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사 朴정부까지 확대 논란? "이래도 물타기냐"

전용기, LH 직원 시흥시 땅 취득한 증명서 게시
주호영 "전 정권 연결해서 물타기 하려는 것"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래도 물타기라 하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반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투기 조사를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물타기라며 반발에 나섰다"며 "여기에 각종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이 합세해 정부의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주호영 대표님,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시흥시 땅을 취득한 LH 직원의 농지취득증명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로 문서에는 신청인이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2016년 12월 1일에 시흥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 의원은 "그 이후 시흥시 개발계획이 발표됐는데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나"며 "정부는 근거 없이 조사에 나선 게 아니다. 명백한 근거가 있어 시작된 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이상 이 문제를 진보·보수의 정치공세로 몰아가지 마시고 해당 비위자를 일벌백계할 방법을 국회에서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주 원내대표는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을 두고 "전 정권까지 연결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권이든 간에 부정·불법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면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물타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있는 것(의혹)이라도 좀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8일 국토부와 LH직원 2만 3천여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이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5년으로, 박근혜 정부 기간까지 포함하게 된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3기 새도시 1차 발표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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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LH조사 朴정부까지 확대 논란? "이래도 물타기냐"

'LH 수사' 검경 협력에 사활 건 당청…실패 시 '후폭풍'

 

文 대통령 "검경 유기적 협력" 주문에 민주당 '일사불란' 움직임
당청이 지난해 밀어붙였던 '수사권조정안'도 시험대 올라
수사 과정서 검경 잡음 나올 시 여권에 또다른 악재
LH 수사는 경찰이 전담, 검찰은 법리검토 등 '자문관' 역할
與 검개특위, '검수완박'은 예정대로 진행 방침

 

 

'LH 수사' 검경 협력에 사활 건 당청…실패 시 '후폭풍'

•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사흘의 시간이 흐른 배경에는 안산지원 내부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지원 내부 지침상에는 사전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맡게 된다. 주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출근하지 않고, 일반 판사들이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선다. 긴급을 요하는 체포영장 등은 일반 판사들이 심사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출근하는 평일에 심사가 가능한 셈이다.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