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페이스북에 “참담한 심정…역사가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1.03.23 10:49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로 일단락된 과정에 대해 소회를 23일 페이스북에 남겼다.

임 연구관은 “사건의 성격상 화살받이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불공정 논란이 조남관 (대검)차장과 검찰의 몫이듯”이라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고위직에 대해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은 탁월한 수사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니 고단하긴 해도 난해한 사건은 아니다”면서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해 수사권한이 생겼으나 지난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임 연구관을 배제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임 연구관은 지난 5일 한명숙 사건의 또 다른 재소자 기소 여부를 논하는 감찰부 제외한 대검 부부장검사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요식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돼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열린 지난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서도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사팀 검사에 대한 불기소를 주장해놓고 이날 회의에서 침묵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맡는다. 용기를 내어준 재소자분들에게 부끄러워 고통스럽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사건’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 윤 전 총장의 결정을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며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이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하여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려지더군요.

저도 그렇지만,

검찰도 한결같잖아요.

총장과 차장검사의 노골적인 견제로

비록 저에게 수사권은 없지만,

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흩뿌려진 사실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고

공문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분석하면,

조사에 응하는 참고인들을 성실하게 조사하면,

사건 윤곽이 보이겠다... 싶더라구요.

다른 감찰 담당 연구관들과 동일하게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구하며,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탁월한 수사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니

고단하긴 해도

난해한 사건은 아닙니다.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는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 거부에서 확인되듯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지요.

2. 26.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당일

법무부에 조사 경과를 보고한 건

법무부장관의 지휘 말고는 달리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증언한 재소자들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입건 보고를 반려하며,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남관 차장검사가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지요.

구성과 진행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대검연구관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항의하고, 불참했었습니다.

요식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잖아요.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화살받이는 사건 성격상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불공정 논란과 책임이 조남관 차장과 검찰의 몫이듯.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잖아요.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습니다만,

조선일보에서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되어

그 자리에 있던 취재원의 시각이 읽혀 실소가 터집니다.

조남관 차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피곤했습니다.

전날 한숨도 못 잤고,

과녘이나 다트판이 되어

회의장에 앉아있는게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잖아요.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의 첫 아침을 맞네요.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만,

사건 실체를 드려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여

고통스럽습니다.

내일은 좀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더 많이 분발해 보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31049001&code=940301#csidx530d6809adacb7ab75487de2ec78111 

임은정, 페이스북에 “참담한 심정…역사가 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