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뉴스레터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3.29(월)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우리나라 성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6.2점) 대비 4.6점 상승했으며, OECD 평균을 상회함.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함.

◆‘21.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은 3.29(월) 「‘21.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발표？다. - (주식·회사채) ’21.2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9,666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4,943억원 증가함. -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7조 98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9,212억원 증가함.

◆2021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3.26(금) 「2021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중 100.5로 전월대비 3.1p 상승함. - (소비자동향지수) □현재생활형편CSI(89) 및 생활형편전망CSI(95)는 전월대비 각각 2p, 1p 상승함 □가계수입전망CSI(96)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소비지출전망CSI(107)는 전월대비 3p 상승함. -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가계저축CSI(93) 및 가계저축전망CSI(95)는 모두 전월대비 1p 상승함 □현재가계부채CSI(104)는 전월보다 2p 상승하고 가계부채전망CSI(99)는 전월 수준을 유지함.

◆KIET 산업경제 2021년 3월 산업연구원은 「KIET 산업경제 2021년 3월」을 발간하였다. 1. 특집 - 바이든 반도체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향 2. 산업경제분석 -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 주요 업종별 경기 분석 -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전략 - 제조업내 생산 확대/축소 부문의 변동과 원인분석 -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

◆건설동향브리핑 799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799호」를 발간하였다. - 2020년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7조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중 52.1조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73.7% 수준이며, 집행 잔액은 18.6조에 달하고 있음. - 집행 잔액은 예비비 및 자연재해 피해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는 연간 중앙부처 SOC 예산의 약 70% 수준임. 주로 도로 개설 관련 사업,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 생활형 SOC 관련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크게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정부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는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함.

◆수출·투자 중심의 경기 회복세 지속 - 3월 경제 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3월 경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내 경제는 코로나 재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이 부진하고 건설투자도 부동산시장 규제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IT·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빠르게 개선 - 최근 실물지표와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달 2021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3.0% → 3.3%) 당시 예상한 경로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연간 전망치를 3.3%로 유지 -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예: 효과적인 백신 접종,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이 하향 조정될 위험(예: 코로나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경제활동 제한 강화)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로 2020년(0.5%)보다 높아지고, 취업자는 2.2만명 늘어 지난해(21.9만명 감소)보다 개선될 전망

KDI경제정보센터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15호) 경제･산업동향    Ⅰ. 경제동향    Ⅱ. 산업･고용동향    Ⅲ. 해외경제 동향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주요 경제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1> 최근 임금소득 축적에 따른 부동산자산 취득이라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부동산자산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2> 자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지니계수)은 총자산(0.5836), 금융자산(0.6402), 실물자산(0.6491) 순으로 높으며, 총자산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는 거주주택 자산(67.0%)이 가장 높았고, 거주주택 자산으로부터의 발생한 자본차익(22.0%)도 자산 불평등에 많이 기여 3> 베이비부머세대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축적을 했으나, 에코 세대*는 대출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존이 높아 세대별로 차이를 보임

국토연구원

◆[3.30] 미국 바이든 대통령, 31일 인프라 투자계획의 자금조달 공표 예정 등 ■ 주요 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 31일 인프라 투자계획의 자금조달 공표 예정    ㅇ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아르케고스 캐피탈의 추가 증거금 요구 불이행 감시 강화    ㅇ UN 사무총장, 신흥국 부채는 코로나 19 대응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    ㅇ 수에즈 운하, 대형 컨테이너선 완전 부양으로 6일 만에 통행 재개 ■ 국제금융시장: 미국 경제 관련 긍정적 시각이 시장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3%, 0.2% 상승        *미국 경제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수반한 경제정상화 기대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 0.2%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3%, 0.2% 하락        *미국 헤지펀드 손실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매수 증가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미국은 인프라 계획 등에 따른 성장세 확대 등으로 국채매도 압력 증대

◆[3.29] 수에즈 운하의 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세계경제에 마이너스 요소 등 ■ 주요 뉴스: 수에즈 운하의 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세계경제에 마이너스 요소    ㅇ 미국 정부, 중국은 인권침해로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     ㅇ 세계은행, 중국경제가 2021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기회복 주도     ㅇ 중국, 상하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소 신설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의 조기 경제정상화 관측이 주요국 증시와 환율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4%, 0.9% 상승        *미국의 재정대책 효과와 세계경제 회복 기대 등이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0.9%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9%, 0.7% 하락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세 확대 관측 등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        *주중 유럽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 여파로 주요국 국채 매수세가 강화

◆[Weekly] 주간 Global Opinions(3.22~28) ㅁ [미국과 EU의 위구르족 관련 중국 제재와 영향] 정치적 문제가 경제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과 서방국가 간 강한 경제적 연결로 긴장의 장기화 가능성 제한 ㅁ [유럽경제의 부진과 정책 평가] 유럽경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지체.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

국제금융센터

◆정부 "부동산 투기 '패가망신' 각인…부당이득 3~5배 환수"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Δ'투기는 미리 막는다'(예방대책) Δ'시도하면 꼭 찾아낸다'(적발대책) Δ'찾아내면 엄벌한다'(처벌강화) Δ'엄벌 넘어 환수한다'(환수대책) 등 모두 4대 부문에 걸쳐 20개 핵심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특히 첫째 예방대책에 중점을 뒀다"며 "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에 관련한 부처나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L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면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5대 그룹 중 삼성 빼고 정기 공채 폐지  2019년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LG, SK에 이어 롯데까지 정기 공개채용(공채)을 없애기로 했다. 기업 측면에선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그때그때 뽑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은 이같은 분위기 확산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정기 공개채용을 폐지하고 계열사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 이에 최근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수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롯데까지 수시 채용에 나서면서 5대 그룹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는 곳이 됐다. 최근 몇 년 새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0대 그룹 절반이 수시채용을 도입하면서 일각에선 삼성도 수시 채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최근 대졸 신입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LH 사태에도 장위8구역 등 16개 지구 공공재개발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등 16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개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2차 후보지 발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LH 사태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등의 일정까지 겹쳐 실제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여전히 많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회의를 열고 장위8구역 등 16개 지역을 공공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밝힌 공공재개발 예상 물량은 총 2만200 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약 1만1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정부는 해당 지구에서 주민설명회와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지방채 잔액 8조원…앞으로가 문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재난지원금 등에 필요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이 8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년 새 지방채 발행이 애초 계획을 초과해 2배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30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년부터 2020년(서울시의회 승인 이전 기준)까지 서울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각각 3776억원, 2조5119억원, 3조1817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에서 2019년과 2020년 모두 발행 규모가 8000억원대였지만 2년 연속 이를 초과한 것. 계획 대비 발행 규모도 2018년은 4700억원이 미달됐지만 2019년에는 1100억원, 2020년에는 1600억원을 각각 초과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2018년 587억원에서 2019년(1162억원), 2020년(1507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18년 3조8000억원대이던 지방채 발행 잔액도 2020년 8조1400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제품 값 올리는 中 공장…이젠 세계 인플레 압력 키운다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과거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시장에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중국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데다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0%를 기록해 2018년 10월(3.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대중 수입물가 상승률은 1.2%(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해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중 수입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9~11월 상승률(1.0%) 이후 10년 만에 최고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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