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뉴스레터

◆’21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  ㅇ (3.1.∼3.20.) 수출 339억 달러, 수입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5%(37.5억 달러↑) 증가, 수입 16.3%(46.3억 달러↑) 증가   - (연간누계) 수출 1,267억 달러, 수입 1,1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0%(125.6억 달러↑) 증가, 수입 10.5%(113.8억 달러↑) 증가 2.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3.6%), 승용차(13.0%), 석유제품(12.4%), 자동차 부품(2.0%), 무선통신기기(4.7%)등 증가, 가전제품(△9.3%) 등 감소  ㅇ (주요국가) 중국(23.4%), 미국(7.4%), 유럽연합(37.5%), 베트남(5.2%)  등은 증가, 일본(△10.7%), 중동(△27.9%) 등은 감소

◆2021년 3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는 3.19(금) 「2021년 3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전월대비로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투자는 감소함. - 2월 고용은 전월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 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됨. - 2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세 등 영향으로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환율은 글로벌 달러강세 영향으로 상승(약세),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고채 수급부담 우려 등으로 중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함.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3월호 자본시장연구원은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3월호」를 발간하였다.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IBK경제나침반(2021년 2월)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경제동향을 살펴보는 「IBK 경제나침반 2021년 2월호」를 발표하였다. - (미국) 1월 고용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는 반등하고 생산은 개선세 지속 - (중국) 고용불안 우려 완화 등으로 경기심리 호조세가 지속 - (국내) 수출회복 영향으로 생산과 투자는 개선, 고용은 부진이 심화

◆글로벌 외화채권 조달여건 점검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글로벌 외화채권의 조달여건을 점검하였다. - (동향)최근 달러화 투자등급(IG) 채권 발행은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스프레드 및 채권투자 수요 지속 등으로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시 소폭 증가 - (주요 이슈) 발행시장 주요 변수는 ▲코로나19 전개 ▲인플레이션 기대 ▲미 국채금리 상승 ▲테이퍼링 등 연준 정책 변화 ▲견조한 수요 지속 여부 등 - (평가) 美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 스프레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달비용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변화 등으로 발행 리스크가 커질 소지가 있음에 유의

KDI경제정보센터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오늘(3월22일(월)) 발사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이 3월 22일(월) 15시 7분경(현지 기준 3월 22일(월)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은 발사 후 약 64분에 고도 약 484km 근지점(원지점 508km)에서 소유즈 2.1a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대행 박정주, 이하 ‘항우연’)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국토위성의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는 최초의 타원궤도(근지점(484km), 원지점(508km)을 형성)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3.23] 미국과 EU,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중국 제재·중국도 즉시 보복 조치 등 ■ 주요 뉴스: 미국과 EU,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중국 제재·중국도 즉시 보복 조치    ㅇ 미국 연준 파월 의장, 미국 경제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     ㅇ ECB 총재,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불확실성은 역내 경제에 걸림돌     ㅇ 독일 중앙은행 월간보고서, 자국 경제는 1/4분기에 급격하게 축소 ■ 국제금융시장: 금리변동이 증시와 외환시장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3%, 0.2% 상승        *미국과 유럽은 각각 첨단기술주, 자동차주 등이 오름세를 주도    ㅇ 환율*: 달러화지수 0.1%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상승, 강보합        *미국 국채금리 하락이 달러화 매도 요인으로 작용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        *미국은 물가와 고용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는 통화당국 견해 등이 반영

◆[3.22] IMF의 고피나트, 미국 경제대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일시적 등 ■ 주요 뉴스: IMF의 고피나트, 미국 경제대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일시적      ㅇ 미국 정부, 금융회사의 환경투자 공시를 검토     ㅇ 미국 연준 의장, 자국 경제는 코로나 19 위기에서 회복세      ㅇ 유럽위원회, 법치 준수 위반 국가에 EU 회복기금 등의 제재 가능성 시사 ■ 국제금융시장(주간): 경기기대와 금리상승 우려 등이 금융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0.5% 하락. 유로 Stoxx 600 지수는 0.1% 상승        *미국은 금리상승 리스크, 유럽은 미국 통화당국의 완화기조 유지 등이 영향    ㅇ 환율*: 달러화지수 0.3% 상승. 유로화 가치는 0.4% 하락, 엔화는 0.1% 절상        *미국과 주요국의 금리 차 등이 반영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미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은행권 규제 특례조치 종료 등이 국채매도로 연결

국제금융센터

◆"친일파는 아니잖아"…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에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드높은 공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파티'에 부도율 사상 최저…올해는 치솟을까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가리키는 지표인 어음부도율(어음교환액을 부도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여건이 팍팍해진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해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금 이자상환 유예 등 정책지원을 이어간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들어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부도율이 빠르게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음부도율은 0.06%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7년 후 최저치다. 어음부도율이란 약속어음·당좌수표를 비롯한 각종 어음(외상거래로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가 향후에 돈을 갚겠다고 발행한 일종의 채권)의 부도 금액을 전체 어음 교환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의 영업여건이 나빠지면 어음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고 그만큼 어음부도율은 올라간다.

◆‘총자산 한도 초과’ 대부업 줄줄이 ‘전부 영업정지’ 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 총자산을 늘린 대부업체들에 대해 ‘전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전개발대부,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 이화에이엠씨대부, 명헌건설, 에스디산업 등 5개 대부업체에 대해 각각 3개월 ‘전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를 10배 이내로 하라는 규제를 어기고 각각 12.7~16.7배로 운용한 점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규제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2019년 대부업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하게 됐다.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업체들이 따르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투기판”…하남·세종 등 땅값 많이 뛴 곳들, 외지인 투자 몰렸다   지난해 땅값이 크게 오른 세종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외지인 원정투자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의 경우 외지인이 사들이는 비율이 최대 70%에 달할 정도로 투자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헤럴드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지가변동률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아파트 매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을 제외한 7곳에서 외지인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지인의 땅과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하남시였다. 하남시의 지난해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6849필지였는데 이 가운데 외지인이 4916필지(71.8%)를 사들였다. 지난해 하남시 땅을 산 10명 중 7명이 외지인이었던 셈이다. 아파트 역시 전체 거래량(9712건) 가운데 37.3%인 3624건을 외지인이 체결했다. 하남시의 지난해 지가상승률은 6.57%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출우대 이젠 없어요"…돌려막기 하던 다중채무자 '안절부절' 시중은행이 그간 우대해주던 대출금리 혜택들을 속속 폐지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 본격화, '돌려막기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산 상승세가 한 풀 꺾인 상황에서 이자부담 마저 가중,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100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첫 사례다. 문제는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2.83%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업-가계-정부 3대 경제주체 빚 GDP 2.5배…관리 못하면 총체적 파산 3대 경제주체인 정부·가계·기업의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5000조원에 육박,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육박하고 그동안 비교적 건전했던 정부 재정도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늘리면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낮아졌던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연쇄적 파장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3대 경제주체의 부채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재정 및 기업·가계의 위기 등 총제적 파산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 증가를 억제할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요소를 과감히 삭감하고 증세 등 근본적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과 가계의 부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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