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고,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히 작동하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작년 4월 위기단계 진입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5월에는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1.8(잠정)까지 낮아졌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간 채무상환능력의 차이는 심화되었다. 한편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이 부문간·업종간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가계와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의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였고 주택매매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국고채 수급 우려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주가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강화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격을 기초경제여건 등을 통해 평가해 보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암호자산이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자산시장에서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된 위험추구 성향의 확산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연체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금년 1~5월중 주식 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큰 폭 순유입되 었다. 향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국내 주가 고평가 및 주요국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선진국 주가 상승세, 위험추구 성향 강화 등을 배경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향후에도 양호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유지될 전망이나 차주들의 신용리스크가 경기회복 양상, 시장금리 움직임 등에 영향 받으면서 금융기관 복원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 을 유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은 금융시장 안정세,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 등을 기반으로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등 안정된 모습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오름세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4분기 41.9에서 2021년 1/4분기 58.9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민간부채 증가세 및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자산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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