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라운지] 금융위 톱3, 알고보니 '가계부채 저승사자'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 라인업이 모두 가계부채를 담당했던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금융위 넘버 1~3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모두 가계부채를 핵심 업무로 하는 금융정책 국·과장을 역임했고 당시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이름을 날렸다.

우선 고 후보자는 2005년 금융정책과장 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이다. 당시 집값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로 인식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 후보자는 2014년 금융정책국장 시절에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상호금융권 예대율을 강화하고 보험사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제2금융권에 대해 엄격한 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016년 국장 재임 시절 집단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으로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에 가장 부합한 제도인 DSR가 최근 본격 시행되기 앞서 도 부위원장이 일종의 시범운영을 한 셈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2019년 국장으로 일할 때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한 주역이다.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자체를 막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으로 꼽힌다. 이 처장은 당시 개인별 DSR 규제를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정책 라인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베테랑으로 구성된 이유는 현재 최대 난제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은 강도가 높으면서도 촘촘한 그물망식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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