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DSR 전반적 강화하되…청년들은 완화해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값 반등 조짐에 신중모드
서민 주거안정 모든 역량 집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병행돼야 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 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과 함께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당장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R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과 달리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 후보자는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선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후보자는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선 매우 면밀하게 시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최근 서울 강남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예정 단지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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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DSR 전반적 강화하되…청년들은 풀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