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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봉인된 천안함의 뚜껑을 연것인가

천사요정 2018. 3. 1. 03:04

 

천안함 사건 조사한 장군, "거짓진술에 죄책감"

 

http://v.media.daum.net/v/20160328135757644

합참 검열실 차장 지낸 오병흥 예비역준장 ‘나비와 천안함’ 출간… “합참의장·장관, 보고서 수정 지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각 군의 전비태세 검열과 조사를 한 책임자이면서도 동시에 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오병흥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육군 예비역준장)이 당시 전후 사정을 소설로 썼다.

오병흥 전 차장이 지난 5일 발행한 ‘나비와 천안함’(지성의샘)은 소설인만큼 천안함 침몰원인과 그 의혹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이다.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군 소속기관과 군 지도부의 의사결정과정 상 문제점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책의 형식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이 아닌 소설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오 전 차장은 프롤로그에서 “합조단의 천안함사건 최종보고서에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는 것 말고는 후손들이 참고하고 배울 게 없었다”며 “군 수뇌부의 상황파악과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전 차장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수장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전해줌으로써 후손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고 싶었다”며 “거짓진술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소설 속에서 오 전 차장은 진 장군이라는 이름의 전비태세검열차장으로, 천안함 소속 부대였던 2함대 사령부는 12함대사령부 등으로 등장인물의 이름과 기관 명만 다를 뿐 실제 내용은 실제와 흡사하게 기록했다고 오 전 차장은 지난 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설명했다.

소설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보고서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일일이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오 전 차장은 부당한 지시라고까지 표현했다. 전비태세검열실의 작전운영분석팀 소속 총 34명의 검열관들은 2010년 3월31일부터 4월22일까지 23일간 천안함으로부터 각 군 본부, 합참 등 총 21개 부대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대잠수함 작전 실패원인(25쪽짜리 비밀문서)과 과제별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 조사결과, 소결론, 개선 및 보완방향, 관련자 개인별 과오 내용 항으로 구분한 별도의 보고서(62쪽짜리)로 작성했다.

▲ 오병흥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장편소설 '나비와 천안함' 표지.
그런데 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한테도 가서 보고해주고 합참의장 변명을 다 들어줘라. 그리고 그 결과를 내일 나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라’라고 지시했다고 이 소설에선 묘사됐다. 이후 합참의장은 보고받으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검열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했다고 썼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설 속 진 장군(오병흥 전 차장)이 4월23일 천안함 사건 관련 최종 보고서(수정안)을 검열실장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자 의장은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합참 잘못을 하나하나 변명했다는 것. “OO-1 발령시 자동 조치사항인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라는 부분을 “…위기조치반을 지연 소집하였고”라고 직접 수정했다고 이 책은 썼다.

그런데도 “진 장군(오 전 차장)은 의장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를 달지 않았다”고 이 소설은 전한다.

이밖에도 이 같이 곳곳이 수정된 보고서에 대해 진 장군이 낙담한 것으로 이 소설은 묘사하고 있다.

“장관님이나 의장님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해서 저까지 부당한 지시를 할 순 없습니다”(진 장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진 수정된 보고서를 바라다봤다.”

문제는 그해(2010년) 5월 감사원 감사 때 감사관들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을 때 진 장군(오 전 차장)이 이를 부인했다는 점이다.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 감사관에게 진 장군은 “국방장관·합참의장·전비태세검열실장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저자는 “진 장군은 겉으론 화를 냈지만 속으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우스워서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고 썼다.

진 장군은 2010년 7월 초순경 한미연합사 법무실장실 정약수 공군중령(가명)에게 조사 받을 때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이 책은 썼다.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2010년 11월 중순)에 진 장군이 육군참모차장을 만났을 땐 ‘천안함을 누가 침몰시켰는가’라는 책을 쓰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진 장군을 비롯한 검열관 3명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경고장을 받았다. 거짓진술을 하고 적당히 넘어갔다는 뜻이다.

▲ 오병흥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예비역 육군준장). 사진=소설 '나비와 천안함' 중에서
저자 오병흥 전 차장은 책에서 “34명의 전 검열관들이 천안함 사건을 조사했고, 합참의장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같이 수정했다”며 “그런데 5명의 검열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중 3명의 검열관이 경고장을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진실을 다 밝혔어야 하는 건데 후회가 막심했다. 장관을 끝까지 믿었던 자신의 순진함이 한없이 미웠다”고 썼다.

이후 오 전 차장은 압수수색을 당한 내용도 책에 기록했다. 이 소설에서는 2011년 12월13일 군검찰단이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진 장군(소설 속의 오 전 차장)이 ‘책 내용을 저장한 USB’ 3개와 ‘완성본 책자 3권’, 그밖에 ‘책을 쓰기 위해 수집한 군사자료들’을 모두 내줬고, 휴대폰과 명함까지 꺼내간 것으로 나온다.

진 장군은 특히 일주일 뒤인 그해 12월20일 군검찰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단장을 만났을 때 받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검찰단장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진 장군이 책 초고를 줬던 국회의원에게 가서 자료를 세절(잘게 자름, 파기)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거절했다. 그러자 전역한 후에라도 책을 내지 않겠다는 일종의 각서 형식(각서라고 말은 안했지만)의 글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다. 내일까지 보내주겠다고 하고 검찰단장실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오 전 차장은 합참의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의 전 과정을 담은 책자를 내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군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오 전 차장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했다.

일각에선 오 전 차장이 당시 양심선언을 하려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책 <시크린 파일 서해전쟁>에서 “출판을 위해 교열까지 끝마친 원고는 전부 압수되고 출판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간 즉시 양심선언을 하려던 오 준장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썼다.

이에 대해 오병흥 전 차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양심선언을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오 전 차장은 지난 26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느 부분이 팩트이고 어느부분이 픽션인지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나비와 천안함이란 장편소설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것인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티즌, 2014년 김무성-北 황병서 ‘악수 사진’ 소환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한국당, 당리당략 정쟁 중단해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면 우리는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23일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항의차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영철은 우리의 해군장병 46명을 수장시킨 주범이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을 면담한 사진 등을 찾아 공유하고 있다.

 


    
▲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오른쪽) 등 북한측 대표단과 만나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이게 뭡니까? 자기들(김무성 대표)은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만나 환영하고, 2014년도에는 남북장성급회담 대표로 온 김영철을 만나 회담하고 의미를 부여한 거 말이죠. 왜 박근혜 정부는 그때 김영철을 체포 xx하지 않았나요?”라고 썼다.

민주당 강헌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한국당의 자가당착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도 지금도, 남북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부작용도 덜하다”고 강조하며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은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07

 

 

 

 

 

그레그 전 대사 "천안함 침몰 사고일 가능성"

 

"사고해역 암초·기뢰 등 복잡"러 조사단 활동 방해 의혹도 제기.. 파문 확산

지난 1일 뉴욕타임스 기고글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강한 불신을 표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3일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이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교통방송 영어FM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고 해역은 암초와 어망, 기뢰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지역이어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CIA) 고위간부 출신인 내 판단으로는 북한이 3차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을 초청해 추진하던 상황에서 남한 군함을 격침시켜 스스로 (남북관계의) 일정을 흩트린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또 이날 MBC 뉴욕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정부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활동을 막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러시아 조사단의 지난 6월 조사활동과 관련,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 군당국의 방해를 받아 모든 증거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고, 실험을 해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천안함이 어뢰가 아닌 기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는 그래서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 측이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 고위관료의 말을 빌려 "(러시아와) 비슷한 제약에 직면해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러시아 측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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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00903180619597

 

 

뒤늦게 주목받는 한 컷의 사진…천안함 '좌초' 증거?

천안함 '침수 후 반파' 주장 제기…김효석 의원 주장과 유사
2010.04.23 19:31:00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아시아경제>가 찍은 보도사진 한 장이 뒤늦게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신문이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찍은 사진은 누리꾼 사이에서 침몰 의혹을 밝혀 줄 단서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지도를 해석해 "천안함 침몰의 1차 원인은 좌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사진이 중요한 단서로 거론되자,

 

<아시아경제>도 다시 사진 분석은 물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27일 보도한 사진. ⓒ아시아경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0423&ref

 

정몽준 “천안함, 덮고 잊어버리는 게 어떠냐”

 

정몽준 “천안함, 덮고 잊어버리는 게 어떠냐”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제) 덮어버리고 잊어 버리는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5일 아침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천안함 보고서에 대해 최근 국민 70% 정도가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게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의 9·11 테러를 언급하며 “미국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음모론이 많이 돌았고 이를 믿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며 “(천안함) 관련 특위를 다시 열면 그 특위가 오히려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51336171&code=910100

 

 

 

해경이 밝힌 급박했던 첫 구조 상황

◀ANC▶ 

침몰 직후 상황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자 해경이 공식해명에 나섰습니다. 

해경이 밝힌 상황을 정준희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VCR▶ 

밤 9시 33분. 

해군2함대사령부로부터 
천안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긴급 상황 통보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보도처럼 물이 샌다거나 
폭발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INT▶ 이병일 경비과장/해양경찰청 
"선체가 좌초된 거 같다, 
기울고 있다 하는 신고를 
최초로 전달 받고 501함을 
바로 현장으로 이동 지시했습니다." 

40분 뒤인 밤 10시 15분. 

급파된 해경 501함이 
사고 해상에 도착합니다. 

천안함은 2/3가량이 침수돼 
함수 부분만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해군 함정 4척이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접근이 가능한 소형 구명 보트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YN▶ 해경 고위 관계자 
"우리가 갈 때는 선미가 안보이는 상태고 
배가 90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파가 어디서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죠." 

501함은 12인승과 8인승 구명보트를 
각 1대씩 동원해 1시간 20분 동안 
숨 가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5차례에 걸쳐 승조원 56명을 구조했고, 
어업지도선이 2명을 더 구했습니다. 

◀SYN▶ 해경 고위 관계자 
"우리가 구조를 마친 것이 5차가 23시 35분이야, 
그 때는 벌써 천안함은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1m 정도 함수만 나와 있었어요." 

천안함의 함장은 
승조원들의 대피를 지휘한 뒤 
밤 11시 10분쯤 마지막 5차 구조 때 
천안함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새벽 0시 20분 구조자들을 
해군 고속정에 인계하는 것으로 
해경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동영상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51336171&code=910100#csidx20f33c47cb2ab0e970d59e5734c2e90 

 

 

 

 

“천안함 7년, 양심적 인물 역사에 있었으면”



[인터뷰] 김소구 지진연구소장 “백령도근해서 좌초후 후진, 그물걸린 기뢰 폭발” 군 “가능성 희박”

 

천안함 침몰사건이 7년을 넘기면서 지진파로 천안함 침몰원인을 연구한 지진전문가가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천안함 사건 당시 발생한 지진파를 분석해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지진규모와 실제 지진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폭발량도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던 김소구 지진연구소장은 최근 내놓은 저서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서 진실을 말할 양심적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7~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향후 거짓으로 밝혀진 베트남의 통킹만 사건과 같다고까지 평가하며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합조단의 결론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12년 박정희 정권 말에 백령도 연안에 아군이 매설해둔 육상조종기뢰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적도 있다. 이번 저서에서는 천안함이 폭발 전에 좌초돼 프로펠러가 앞쪽 방향으로 휘었다는 대목도 수록됐다. 

김 소장은 지난해 12월20일 내놓은 ‘우리들을 위협하는 지진과 생활’(도서출판 학산미디어)에서 “천안함 침몰에서 배가 침몰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왜 이 배가 섬 가까이 접근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하와이 대학 해양지구물리탐사, 서해 신항만 해양탐사)에 비춰볼 때 “모든 선박은 연안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항로를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며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암초와 충돌에서 피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은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21시21분57초에 백령도 서남쪽(37.9292N, 124.6006E) 해상에서 수심 47m 깊이의 바다 수심 6~9m 지점에서 고성능폭약 250kg이 담긴 북한제 어뢰 CHT-02D의 비접촉 수중폭발로 파괴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소장은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그것에 관해서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이 부족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결론적으로 천안함 침몰은 수중폭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어뢰인지 기뢰인지는 현재 자료분석으로 99.9999%는 기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자신의 연구결과 천안함이 백령도 앞바다 수심 약 44m 깊이의 바다의 8m 깊이에서 약 TNT 136kg 규모의 폭약량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함의 프로펠러가 바다 바닥에 좌초됐다가 나갈 때 프로펠러에 얽혀서 끌려오던 그물에 걸린 기뢰가 터졌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천안함이 좌초나 선체 손상시 선체하부 부식을 위해서 설치한 강압캐소드 보호전류(ICCP: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가 흘러나와 끌려오는 기뢰의 뇌관을 건드려 수중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과거 우리 군이 심었다는 육상조종기뢰(수압식 MK-6 폭뢰를 전기식 조종기뢰로 개조한 것). 사진=합조단 보고서 90쪽
▲ 과거 우리 군이 심었다는 육상조종기뢰(수압식 MK-6 폭뢰를 전기식 조종기뢰로 개조한 것). 사진=합조단 보고서 90쪽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297#csidx1b2003a13495850b97492788cf78f31 

 

조헌정 목사 등 원로 “이젠 천안함 진실 재조사해야”

김영철 방남 논란에 천안함 재조사 요구 봇물…청와대 진실규명 청원도 “자유한국당 등 극언 진상도 조사해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을 두고 그가 천안함 사건 배후라며 방한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년 전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헌정 목사(전 향린교회), 명진 스님, 문대골 목사, 김원웅 전 국회의원,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는 24일 특별성명을 내어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453#csidx461488ef976abdfadf697b1b4097410 

 

천안함 시신익사·멀쩡한 형광등, 과연 어뢰폭발 맞나

[재조사 요구‧청원 왜 봇물터지나] 정부 발표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해소안된 탓…어뢰 최초 발견자 증언 다 달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천안함 재조사 청원 글은 26일 오후 5시 현재 2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청원한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글에는 26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3만7000여 건을 돌파했다.



 

▲ 천안함 함수 절단면 천정 쪽에 달려있는 멀쩡한 형광등.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478#csidxd9caa07506ce28195fd8561a31b4d72 

 

군이 공개했던 천안함의 모습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방부는 19일 오후 3시 10분경 평택2함대 사령부에서 내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양된 천안함을 30분동안 공개했다.사진은 천안함 절단면 내부모습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2010.05.19

태그: 천안함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98735#IE001198735

 

 

 

[조선]'천안함 폭침 배후' 김격식 北 인민무력부장 사망

 

[판결] 법원 "천안함 좌초설 근거 없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구조 지연' 주장 등 일부 글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58)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법원이 5년 6개월만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01).

재판부는 신씨가 올린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가 올린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글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 등이 고의로 생존자 구조와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선체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이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안함은 수중 폭발에 의해 침몰했고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로 판단된다"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나머지 32건의 글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2010년 3월 26일 군 장병 46명의 희생을 가져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해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이며,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렸다.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신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259&kind=AA

 

 

 

법원은 국민의 진실을 상대로 이런 판결도 내린적이 있다

 

요정이 생각

 

국민 전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님을 ...

아직도 시골에선 여전히 정보를 몰라 티비속 이야기가 다 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고등 고육을 넘어 대 교육을 필 수로 받아 온 국민들이 많고 인터넷이라는

매계체가 많기 때문에 조 중 동 이라는 언론의 기사가 참 인줄만 알던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직한 언론사의 기사도 많지만 무엇 보다 외국의 의견과 견해

바라보는 시선 참고사항 뉴스꺼리 등 다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이젠 누구나 파악 할 수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눈 귀 어두운

국민들을 대신해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 해주는 어느 누군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사회문제. 인권.일자리.주택과 부동산. 언의 뉴스

정부의 시시비비

이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뒷면의 이야기 들도 속 속 들이 눈 귀에

담아주신다

 

옛날엔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분들을 대신하는

방송 투사 분들이 계시다

이젠 국민을 물로 보지 말아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