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대차대조표불황

가보지 않은 길 간다…'제로 이코노미' 한국

매경·예스24 선정 '12월의 책' / 애프터 코로나 시대

매일경제와 예스24가 함께 뽑은 이달의 경제경영서 주제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입니다. 제로 이코노미로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약진한 글로벌 기술 기업을 분석한 책을 소개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쇼크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앞서 '제로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책이 나왔다. 한국은 0명대 출산율, 0%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금리를 향해가고 있다는 의미의 '제로 이코노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이 책은 한국의 미래를 단지 '일본화'로 속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며, 일본만큼 막대한 부를 쌓아두지 않아 무역수지 적자를 버틸 힘도 없다. 출산율 하락 속도와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인구가 줄면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쪼그라든다.

심지어 이런 예측은 까마득한 미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쇼크는 제로 이코노미로 이행을 더욱 가속화한다.

폭증한 기업과 가계부채는 향후 빚 갚는 부담을 늘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과 정부 부채 때문에 수년 내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높다. 급증하는 좀비기업은 경제 역동성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바로 재정 적자와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누가 됐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빌렸더라도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지 '내가 갚느냐, 내 후손들이 갚느냐' 문제일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채 증가 속도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상황이 됐다. 2020년 9월 966조원을 넘어선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내년에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대출이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당장 망하지 않고 버티기 위한 대출'이라는 점이다. 정부도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올 상반기에만 175조원 넘게 풀었다. 금융 지원은 결국 빚으로 남는다. 이렇게 폭증한 부채는 펑 하고 터지는 금융위기보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바로 1990년대 일본 경제를 구조적 불황의 늪으로 빠뜨린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악화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서 오는 복합 불황을 말한다.

가장 섬뜩한 경고는 '코로나19 세대' 출현이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층이 코로나19 세대로 남게 되면, 부모와 가족 모두를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경제 위기를 겪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들은 구직에 실패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아픔이 흉터처럼 남는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다시 실업에 빠질 확률도 높다. 이들을 '상흔 세대'로 부르는 저자는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섬뜩한 미래를 경고하는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3부에서 다루는 가계·기업·정부 각각의 대응전략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성장이 멈춘 경제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진다. 내가 이득을 보려면 다른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제로 이코노미화된 우리 경제는 영화 '인터스텔라' 속 위기에 처한 지구와 비슷하다. 활로 역시 영화 속 웜홀과 비슷하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며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지만 무엇보다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웜홀처럼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경제가 천천히 늙거나 젊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활로가 웜홀이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12/1275457/

가보지 않은 길 간다…`제로 이코노미` 한국

‘50년 만 스태그’ 공포에… 美 국채금리 3% 뚫었다

심리적 저항선 3% 돌파 4년 만
빅스텝 앞두고 시장 선제 대응
선진·신흥국 모두 인플레 비명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이 맞물려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 불황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긴축을 서두르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년 6개월 만에 3% 선을 넘었다.

CNBC방송은 2일(현지시간) “연준이 코로나19 대응 물가 폭등을 차단하고자 ‘역사적 긴축’에 돌입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으로 주요국 성장률이 크게 꺾였다. 1970년대의 ‘대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이 연상된다”고 전했다. 당시 전 세계는 ‘중동발 오일쇼크’ 여파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앞서 세계은행도 지난달 말 내놓은 시장전망 보고서에서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이 앞으로 3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경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근 50년 만에 다시 도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이 7.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199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선진국 중 지난 3월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곳의 비중이 60%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 이후 최대 상승으로 독일은 7.3%, 이탈리아는 6.7% 등을 기록했다. 신흥국 역시 절반 이상이 7%를 넘겼다. 브라질은 11.3%, 인도는 6.95% 치솟았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로 들어선 듯하다”고 했다.

이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3.008%를 기록해 2018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뚫었다. 연준이 3~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 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시장이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5월 초만 해도 1.6% 안팎에 머물렀지만 지난 3월부터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늘려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더의 휘트니 스위니 투자전략가는 CNBC에 “당장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국채 금리 상승)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류지영·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500222&wlog_tag3=naver 

‘50년 만 스태그’ 공포에… 美 국채금리 3% 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