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권 '블랙리스트-불법감찰' 재수사 착수

대선후 국민의힘 고발로 재수사. 민주당 "사정 시작됐냐" 반발

대선후 국민의힘 고발로 검찰이 다시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불법감청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주 독일대사(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남지사(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6일 배당받았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2017~2018년 청와대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함께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대검에 고발했다.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과 함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의 피고발인으로 올랐고,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에 배당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던 2019년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를 근거로 청와대 특감반 등을 통해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이 전 반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자, 정권 교체후인 지난 4월 다시 정식 고발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

이같은 검찰의 블랙리스트-불법감청 의혹 수사가 재개되자 민주당은 우려했던 '전 정권 사정'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1호 지시로 금융증권합수단이 부활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비리와 신라젠 등의 재수사가 유력시되고 있고, '윤석열 사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탁으로 금감원도 이에 공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1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진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티타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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