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 사전에 격리해야"

국힘 서울시당 워크숍서 정책 소개하다 비하 발언... 논란 일자 "진심으로 사과"

성일종 "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 사전에 격리해야"

"임대주택에 정신 질환자들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성일종 의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표현의 사용을 취소했지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을 꼽으며, "관리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 임대주택 싱크대를 20년에 한번 바꿔준다고 하면, 10년, 20년 곰팡이 슬고 거기 살라고 들어가라면 그게 살겠느냐?"라며 "벽지를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닌가?"라며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 질환자들이 나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라며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 해서 자연스럽게 (정신과 의사들이 임대주택을)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 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부연했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새로 만들어서 일반 아파트처럼 사우나도 늘리고, 좋은 식당, 체육 시설, 근린 생활 시설을 내줘야 한다"라는 취지였다.

정리하면,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이 열악할 뿐더러 거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신 질환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순회 진료를 통해 해당 질환자들을 상담하거나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생활 어려운 쪽에 그런 환자들 발생 빈도가 높다"

이후 워크숍장을 나온 성 의원을 향해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성 의원은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 주치의를 보내야 된다고 한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쪽에 그런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주장했다. "비하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 장치"를 강조했다.

이어 "임대주택에서 (정신 질환자가) 나온 게 아니라, 비교적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며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반 큰 아파트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거기(임대주택)서 많이 (정신 질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빈도로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처음 그는 매체들의 문제 제기에 "정신 질환자가 나온다고는 표현을 안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현장 기자들이 해당 단어를 사용했음을 확인해주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격리'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내가 실수를 했다. 말을 전달을 그렇게 해서"라며 "비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비하한 게 아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임대주택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당이 어떤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했다.

결국 그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나, 사과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문은 또 무슨 사과문을..."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정의당 "기가 차지도 않아"... 성일종 "진심으로 사과"
 
정의당은 즉각 반응을 내어 놓았다. 장태수 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신장애인에게 사과하라"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악스러운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 질환자를 사전 격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정신장애를 가진 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도록 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니, 기가 차지도 않는다"라며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장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신장애인에게 정중히 사과하시라"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 의원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전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먼저 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