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적정 기준금리 4.8%, 더 과감하게 금리인상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한기평 황보창 위원 등, 美·日 버블 붕괴의 한국내 발생시점 2년으로 예상]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의 금리정상화 속도가 너무 느리며 보다 과감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대로라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초래한 버블붕괴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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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형 버블붕괴, 한국 2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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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창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연구위원은 9일 '저금리의 역습 - 그해 그들은, 지금 우리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일본의 금융위기 발생 전 약 10년간 일어났던 6가지 징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생했다"며 "우리는 미국·일본 위기 발생 시점의 2년 전 즈음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가 지적한 6가지 징조는 △공급 증가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는 안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비전통적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으로 진입한 점 △2012년부터 국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됐고 2015년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정도가 결정되는 버블의 시대에 진입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규제완화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상호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에 근접한 점 △금융투자업계 주도의 부동산 금융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의 부동산 금융 확산, 금융권내 상호연계성 확대 등 위기 확산 조건이 충족된 점 △위험의 전이 경로와 버블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상호 중첩적·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증폭되는 점 등이다.

황 위원은 "현재까지 발생된 위험의 전이 경로는 미국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호 의존성 심화, 장기 저금리가 일으킨 부동산 버블, 왜곡된 인센티브 제도와 결합된 위험의 증폭, 임계점에 근접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의 위험 확산은 미국 금융위기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신용자에 집중된 대출구조, 극도로 낮은 연체율은 버블 붕괴 후 빠른 시간 내에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아 부실처리가 지연되는 일본식 장기불황 과정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버블붕괴로 인한 충격이 나타날 경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로는 미국처럼, 이후 진행과정은 일본처럼 장기불황형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기업평가 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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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견제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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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는 부동산 투자세력과 금융권에 막대한 부를 안겨다 줬다"며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양극화 문제, 부동산 가격상승에만 미치는 것으로 파악해 '금리인상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서민부담 가중' '경기악화' 등을 우려하며 '연착륙'을 주장하고 '최근 중국의 금리인하'까지 거론하며 금리인상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1년 3분기 기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6%에 불과한 점, 10년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황이라고 인식한 다수의 국민, 세계적 금리인하 기조에도 금리를 인상했던 중국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견제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1991년 일본 버블붕괴 및 30년 장기 불황은 각각 1995~2004년, 1980~1989년에 유지됐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장기 저금리가 발생시킨 부동산 버블이 원인이다.

그는 "벤 버냉키를 비롯한 전통적 통화경제학자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주축으로 한 통화권력은 '결정계수가 낮다'는 이유로 저금리(통화정책)가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 아니며 대출(금융정책)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정계수가 낮은 것은 분석의 오류이고 '과도한 대출'은 장기 저금리가 만들어내는 '전이경로'의 한 가지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장기 저금리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를 2005년말 예측한 라구람 G. 라잔과 BIS(국제결제은행)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버블을 발생시켜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일본의 금융위기 모두 실물경기를 오판한 통화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모두 저금리 기조가 약 10년간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부동산 버블이 발생됐다는 지적이다. 장기 저금리는 신용완화와 대출확대를 통해 버블을 양산했고 금융권의 왜곡된 인센티브 제도와 결합해 금융투자 세력이 과도한 리스크를 지도록 했으며 금융권의 상호간 연계성이 확대돼 위험이 확산됐다는 게 황 위원의 분석이다.

/사진=한국기업평가 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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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적정 기준금리는 작년말 기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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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은 "분석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약속이라도 한 듯 2015년 즈음과 2017년말 즈음을 버블의 주요 변곡점, 즉 버블의 생성과 심화를 꺾어야 했던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버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버블을 버블로 막자'는, 탐욕에 기반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점진적 금리인상이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위기를 예방하려면 과감한 금리인상으로 위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부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위원은 홍승기 선임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저금리의 역습 -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이미 우리는 미국·일본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금리인상이 버블과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치 않음을 경험했다"며 "버블 붕괴를 막고 미국·일본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빠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야 잠재 부실을 조기에 표면화시켜 버블이 커지거나 위험전이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0.25%포인트~0.5%포인트씩 올리는 지금의 점진적 금리인상은 실패한 과거 속에서 익숙하게 봐 왔던 장면"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 등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자산의 버블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자산 또는 기업의 신용도를 왜곡시킨다"며 "왜곡된 자본과 신용도로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할 수 있고 늘어난 부채는 다시 버블을 양산하며 이같은 과정은 장기 저금리 상태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적정 기준금리를 4.8%로 판단했다. 또 "2015년 이후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한국의) 기준금리는 적정금리를 크게 밑돌았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누적적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상당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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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적정 기준금리 4.8%, 더 과감하게 금리인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