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나라가 검찰 ‘전리품’인가...‘검사 독식인사’ 4가지 문제점

[논썰] ‘나라를 검사들이 접수했다’ 검찰독식 인사 4가지 문제점 <한겨레TV>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편중 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난 7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자 그동안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던 언론들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인사 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전 정권 끌어들이기’로 사태를 호도하려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검찰 편중 인사의 문제점을 4가지로 압축해 짚어보겠습니다.

[논썰] ‘나라를 검사들이 접수했다’ 검찰독식 인사 4가지 문제점 <한겨레TV>

#1. 사적인 인연공정거래위원장 인사에 거론된 ‘카풀’ 인연 ‘민망’검찰총장 때 비판받은 ‘자기 사람 챙기기’ 계속돼

 

대통령과 ‘카풀’을 한 멤버였다는 인연이 국가 주요 직책 인사와 관련해 회자되는 것부터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윤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함께 근무하면서 카풀을 한 인연이 거론됐습니다.

강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이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을 지냈다지만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형사법 실무입니다. 이런 정도 경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8일 ‘강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버텼습니다. 성남지청 카풀 멤버에는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를 보면, 한 현직 지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앞으로 수사에 신경 쓰기보다는 '카풀'을 잘 구하라고 조언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 소송을 변호했던 검사 출신 측근 인사들을 공직에 기용한 점입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전 검사장은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의 핵심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앞서 법제처장에 임명된 이완규 전 차장검사도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 아니라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를 당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을 때 그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을 딱히 전문성도 없는 자리에 앉히니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보면 아예 대검찰청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착각마저 일으킵니다. 검찰총장 때 윤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한 이들이 총무비서관·부속실장은 물론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등 핵심 인사 라인까지 장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능한 인물’이 유독 검찰에만 있는 것인지, 또 검찰 안에서도 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유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풀’이나 ‘개인 변호인’은 극단적으로 사적 인연이 도드라지는 경우일 뿐, 윤 대통령이 발탁한 검찰 출신 인사 대부분이 이런저런 인연과 친분 관계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로 눈총을 받았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인사에서 특수부 출신 최측근들로 핵심 보직을 채우자 인사 전후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라는 우물을 벗어나 광활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인사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논썰] ‘나라를 검사들이 접수했다’ 검찰독식 인사 4가지 문제점 <한겨레TV>

#2. 좁은 인재풀, 국정의 전문성·다양성 훼손

금감원·보훈처·총리비서실장 첫 검사 출신 임명전문성·다양성 잃고 협소한 ‘검찰 시각’ 일색 우려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위상, 역할, 책임 등에서 비할 바가 못됩니다.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수많은 영역에 걸쳐 작동하는 국가 기능 중에서 검찰은 작은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형’ 기능이 아니라 범죄가 불거지면 처리하는 ‘과거형’ 기능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 검사만 해온 단순한 경력은 윤 대통령의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서는 널리 인재를 구해 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이라는 협소한 틀에 여전히 갇혀 있는 듯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핵심기관장 인선이 단적인 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주된 역할은 실물경제 전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안내하는 일입니다. 불법·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그에 부수되는 사후적 조처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장에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등 경제와 금융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주로 임명한 이유입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고 있고 경제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금감원장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해본 분야라고 해서 다 안다는 식의 인식은 ‘수사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후적 제재에 집중할 경우 금감원이 사정기관으로 변질되고 금융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발표 몇 시간 만에 취임식을 가진 이 원장은 다음날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내자 “살펴볼 시간을 달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준비가 됐었던 건지 의심스럽습니다.국가보훈처장을 검사 출신이 맡은 것도 생뚱맞은 경우입니다.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의 선친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국가유공자입니다. 하지만 수십만에 이르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점이 사상 첫 검사 출신 보훈처장을 발탁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박 처장이 분당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이런 인사 스타일은 자신감 결여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 대통령 쪽은 ‘같이 일해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지만, 이는 뒤집어보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복잡다기한 전체 국정 영역을 아는 사람으로만 이끌어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적임자를 찾아 전문 분야를 맡겨야 하고, 대통령은 정치력과 리더십을 통해 국정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자기 사람’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이뤄지면 국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이 검찰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힐 위험성이 큽니다.

[논썰] ‘나라를 검사들이 접수했다’ 검찰독식 인사 4가지 문제점 <한겨레TV>

#3. 권력기관 장악한 이너서클?

법무부·국정원·금감원 등 권력기관 측근이 장악“군사정권 시절 떠올라” 지적…‘이너서클’ 의구심‘

 

끼리끼리 인사’의 또다른 위험성은 이들이 공식적인 국정의 틀을 벗어나 ‘이너서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들이 핵심 권력기관에 집중 배치되는 현상이 이런 우려를 키웁니다.

 

‘윤석열 라인’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대통령의 ‘검찰 직할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명의 ‘윤석열 라인’ 핵심인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측근들이 컨트롤하는 모양새가 갖춰진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까지 ‘윤석열 라인’ 검사가 지휘하게 됐습니다.

 

권력 작용의 핵심인 인사 분야도 측근들이 완전히 손에 쥔 상태입니다.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최종 검증 단계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라인입니다.눈에 띄는 또 한 자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이 자리에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가 임명됐는데, 전례도 없을 뿐더러 매우 어색한 인사입니다. 총리 ‘보좌’가 아니라 ‘견제’를 위한 비서실장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이렇게 총리실·국정원·법무부·금감원 등 핵심 기관들을 특정 조직에서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졌던 집단이 동시에 장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 “군사정권 시절 군 출신 일색이던 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겠습니까. 권력 핵심부에 포진한 이들이 ‘정부 안의 비선 지휘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구도입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가 구현되기는커녕 서로 손발을 맞춰 권력 오남용으로 흐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권력기관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도 상존할 것입니다.

[논썰] ‘나라를 검사들이 접수했다’ 검찰독식 인사 4가지 문제점 <한겨레TV>

#4. 검찰의 특권계급·이익집단화

검찰권 발판으로 권력 쟁취한 뒤 ‘전리품 잔치’윤 대통령이 비판한 ‘이권 카르텔’의 모습 아닌가

 

검찰 출신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자리를 꿰차고 권력과 영예를 누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 수 없게 됐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관가에서 흘러나옵니다. 검찰이 특권계급이라도 된 듯한 양상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소중히 다뤄야 하는 직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커다란 과오를 저지른 인물까지 불문곡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한 사건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을 다루는 직책을 맡기다니,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사도 없을 것입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으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른 질문 없나. 좋은 하루 보내시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아무리 법과 원칙을 어겼어도 충성과 의리로 용서받고 나아가 정부 요직에 등용되는 집단, 검찰은 이제 치외법권 지대가 된 듯합니다.마치 전리품을 두고 잔치라도 벌이는 듯한 검찰의 ‘요직 싹쓸이’ 행태를 보며 검찰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법치, 정의, 공정 따위의 명분은 어디로 간 것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많은 수사를 벌였고 이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자리 나눠먹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니,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그 권력을 빼앗아 자신들이 누리기 위한 목적이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이용해 정치적 권력을 만들어내는 정치집단화를 넘어, 그 열매를 독식하는 이익집단화에 이른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검찰 독식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수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등용된 것은 맞지만, 민변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분야별로 활동해온 시민사회 인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특정 국가기관 출신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요직을 독점해가는 지금의 인사 행태와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말은 자신이 비판해온 과거 정부의 방식을 자신도 따르겠다는 식입니다. 옹색하고 앞뒤 안맞는 논리입니다. 자신은 과거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현재의 인사 행태에 대한 정확한 비판의 표현은 윤 대통령 자신의 연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건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가 비전이 ‘검사들의 나라’ ‘검찰 카르텔’인지 많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https://youtu.be/_qcY_g-85PY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577.html

[논썰] 나라가 검찰 ‘전리품’인가...‘검사 독식인사’ 4가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