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역습

(Ⅰ)- 그 해 그들은, 지금 우리는

 

저금리의 역습과 그 징조들은 한국에서도 나타났다.

각종 데이터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 일본의 금융위기 발생전

약 10 년간 일어났던 6가지 징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생하였다.

 

(징조1)

비전통적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공급 증가가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안정화를 유도하지 않는) 시장으로 진입하였다.

(징조2)

2012년부터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 되었고, 2015년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정도”가 결정되는 버블의 시대에 진입하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징조3)

규제완화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호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징조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조5)

금융투자업권 주도의 부동산금융 확대, 비은 행 금융기관으로 부동산금융의 확산,

금융권내 상호연계성 확대 등 위기의 확산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징조6)

위험의 전이 경로와 버블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상호 중첩적,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증폭되고 있으며,

위험의 전이 경로가 미 국, 일본의 버블 붕괴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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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전과 응전

과감한 금리인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 버블과 부 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치 않음을 경험했다.

익숙한 것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실 패’에 빠져들게 한다.

버블 붕괴를 막고 미국, 일본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빠 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잠재 부실을 조기에 표면화시켜 버블이 커지거나 위험전이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0.25%p~0.5%p 씩 올리는

지금의 점진적 금리 인상은 실패한 과거속에서 익숙하게 보 아왔던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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