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9 기준상 기대신용손실 '가이드라인' 필요 1분기 국내 금융지주 충당금 덜 쌓았다 논란 코로나19 정책 지원 종료 등 대비해야
금융당국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경기침체를 대비해 은행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시장 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 및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하반기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인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의 손상인식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 9)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때 금융회사는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동안의 '기대신용손실'(ECL)을 손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대신용손실에는 정상채권이라도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IFRS 9은 기대신용손실 산정시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조정할지 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ㆍ회계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TF는 하반기 적용할 충당금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및 금융완화 정책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만큼, 당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앞서 국내 4대금융지주는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총 71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80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던 증권가의 컨센서스(추정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금액이었다. 이를 두고 금융지주사들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책정한 충당금'이라고 항변했지만, 금융권에서는 향후 자산부실 및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5월, 정부는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이 조치가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각 금융회사에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예컨데 현재 정책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 관련 대출의 경우, 원리금이 미납되고 있더라도 정상채권으로 분류한다. 해당 정책은 당초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올 9월까지로 연장된 상황이다.
하반기 중 해당 정책이 종료되면 이 중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4대 은행은 충당금 TF를 구성, 이번 달 중 첫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이 TF에서는 2분기 이후 시중은행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출 사전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얼마나ㆍ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