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DSR 40% 규제 적용 (2022년07월~)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07월~)
->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점검 시행 (2022년07월~)
▣ 한국형 부동산 버블 지수 정례 발표 시작 (2022년07월~)
▣ 은행 개인신용평점별 예대금리차 공개 (2022년10월~)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2022년12월~)
▣ 공공임대 유형통합 완료 (2022년12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으로 통일,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2022년12월~)
▣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2022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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