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을 민간위탁? 민영화일 뿐!”

공공병원운동본부, 오늘(4일) 기자회견… 성남시의료원 등 민간위탁하려는 ‘국민의힘’ 강력 규탄

공공병원운동본부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데 이어, 오는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자당 정용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곧 처리할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뿐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며 “민간위탁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병원의 민영화”라고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 박재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자체 정치권력이 바뀌고 2달 만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으로 건립된 지역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 하고 있다”면서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회에서 위탁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성남시의회 로비에서 위탁반대 농성을 시작한다. 그리고 오는 15일 성남시의료원 위탁반대 성남시민대회 및 거리행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예정보다 빠르게 오는 12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다수의 힘으로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박재만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 장면.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본부 나백주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효율성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논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시기에 우리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공공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의 의료필요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적절한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만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임에도,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제정운동을 통해 공공병원을 설립했는데도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이 원장선임부터 경영상 불가피한 적자까지 모두 위탁병원에 떠넘기는 것은 공공병원의 의료공공성 포기선언과 다름없다”면서 “ 코로나19를 거치며 확인된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민심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려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의무화 조례통과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나백주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그동안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한 사례를 돌아보면 결국 경영상의 필요 때문이라는 핑계 아래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기능은 왜곡되고 지역주민들이 내는 진료비만 증가하고 말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라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감염병 진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노봉 부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시범운영 중이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헌신해왔고 국가재난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줬다”면서 “어떤 병원이든 개원 초에는 일정기간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고싶다”고 한탄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도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위탁 추진은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그러나 국민의 삶과 직결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격차를 메우고 있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간과한 행태”라며 “성남시의료원이 위탁·운영된다면 지역의 필수의료체계 구축보다는 본원의 수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탁운영의 모범처럼 거론되는 서울 보라매병원의 위탁 주체인 서울대학교병원도 경영적 필요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등 세불리기를 하고 있고 곧 시흥 분원까지 개원할 예정으로 위탁운영은 본원의 문어발식 확장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은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시설 민간투자와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여당의 시의원은 공공병원의 민간병원 위탁운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민영화는 국가 책임의 포기일 뿐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위탁을 중단하고 민간병원에 필수의료를 맡기겠다는 정부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다음은 이날 본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병원 민영화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생생히 보여준 바 있다. 과거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이 각각 원광대병원, 고려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위탁된 직후 1인당 진료비는 약 2~3배 증가했다.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그 이상 증가했다. 위탁 후 계약직이 크게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처지도 악화됐다. 수탁기관들의 수익성을 앞세운 경영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된 것이다. 지자체 재정부담도 오히려 늘었다. 수탁기관들이 엄청난 재정 지원 등 특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위탁하지 않고 그만큼의 돈을 직접 지원, 투자했다면 의료원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위탁의 결과는 의료원의 공공성 말살이다.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 역할을 하고, 경제 위기에 적정진료와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고 강화되어야 옳다. 거꾸로 몇 안 되는 공공병원조차 민간위탁된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국민의힘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시도 명분 없다.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탁의무화 조례안을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느라 이로 인한 일반진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이다. 성남시의료원도 지난 2년여간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했고 코로나 중환자, 투석환자, 소아환자 등의 생명을 살려냈다.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외면하는 동안 성남시의료원 같은 몇 안 되는 공공병원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3배 이상 악화되어 이를 회복하는 데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공공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어려움을 방치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려움을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 말살에 혈안인 정치세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독단적 병원 운영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했고, 이에 더해 원장 자신의 고압산소 치료의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을 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상황들을 핑계로 민간에 통째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시민들의 병원이다. 원도심 성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강한 의지로 설립된 병원이다. 2003년 설립이 본격화돼 17년만에 설립되었고, 이제 개원한 지 불과 2년여가 됐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적 대응과 정부의 방치 등으로 병원이 어려워지자 민영화에 나서는 것은 시민들의 열망을 꺾는 일이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시도 모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남 뿐만이 아니다. 경남에서 진주의료원 폐쇄했던 홍준표가 이제 제2대구의료원을 무산시키고 기존 대구의료원조차 위탁하려 한다. 경북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단 35개 뿐이다. 이를 더 늘리고 강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민영화는 시민들의 분노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요구한다.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2022년 10월 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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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