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법정 처리시한 22일 넘겨

핵심요약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긴축 예산 편성
여야, 서로 민생예산 증액했다며 자평
법인세 전구간 세율 1%p 인하, 종부세 과세기준도 완화

 

연합뉴스

 

증액 부분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3525억 원 새로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30억 원을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922억원이 증액돼 투입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중략

국민의힘은 직장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 4100억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3천억원,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예싼 1405억원 등의 증액을 주된 성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약 1조4천억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임대주택 예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의 증액 외에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500억원 증액, 쌀값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 사업 예산 401억원 증액을 성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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