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포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은 2.2.(목)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였다. -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5.0% 각각 상승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6.1%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2%,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3.1월 수출입 동향을 2.1.(수) 발표하였다. - (수출) 1월 수출은 전년동월(555억 달러)비 △16.6% 감소한 462.7억달러 - (수입) 1월 수입은 전년동월(605억 달러)비 △2.6% 감소한 589.6억달러 - (무역수지) 1월 무역수지는 △126.9억 달러 적자 - (품목)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선박 등 수출 증가 - (지역)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EU·중동에 대한 수출은 증가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는 1.31.(화) ’22년 12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 (미분양) ’22.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68,10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 - (주택 거래량) ’22.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8,60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2.11월, 30,220건) 대비 5.4% 감소, 전년 동월(’21.12월, 53,774건) 대비 46.8% 감소 -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11,127건)은 전월 대비 2.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8.4% 감소, ▲지방(17,476건)은 전월 대비 7.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5.7% 감소

◆2022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은 2022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1.31.(화) 발표하였다. - 12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3% 하락, 수입물량지수는 1.1% 하락함. - 1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9% 하락,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0% 하락함. - ’22년 1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6.2%)이 수입가격(-1.4%)보다 더 크게 내려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함.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은 1.30.(월)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이동자 수 615만 2천 명, 전년대비 14.7%(106만 1천 명) 감소 - (시도) 순유입률은 세종과 인천, 순유출률은 울산과 경남이 높음. - (권역) 수도권·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호남권은 순유출 - (시군구)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대구 중구(7.9%), 인천 중구(6.5%) 등임. - (전입사유) 전년대비 주택사유에 의한 이동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

◆수도권 가구의 가계부채 지속가능성 점검 한국은행은 「수도권 가구의 가계부채 지속가능성 점검」을 발표하였다. - (검토 배경) 우리나라의 명목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가구의 49%(인구 기준 50%)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가계부채 부실화 여부는 우리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수도권 가구 가계부채 현황) 수도권 가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62.0%를 차지하며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시기(‘19.4Q~‘22.1Q)에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증가 - (최근 대출금리 및 자산가격 동향)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주식 등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 비해 하락폭이 큼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30130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1월 5주(1.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38% 하락, 전세 가격은 0.71% 하락했다. □ [전국 : -0.38%]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48%→-0.44%), 서울(-0.31%→-0.25%) 및 지방(-0.35%→-0.32%) 모두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43%→-0.40%), 8개도(-0.26%→-0.23%), 세종(-1.00%→-1.00%))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1.00%), 경기(-0.55%), 대구(-0.46%), 부산(-0.46%), 대전(-0.41%), 인천(-0.39%), 경남(-0.31%), 전남(-0.29%), 울산(-0.29%) 등 하락했다.

◆[2.3] ECB, 0.50%p 인상. 3월 추가 인상 예고. 시장에서는 향후 통화긴축 완화 예상 등 ■ 주요 뉴스: ECB, 0.50%p 인상. 3월 추가 인상 예고. 시장에서는 향후 통화긴축 완화 예상      ㅇ 미국 ′22년 4/4분기 노동생산성, 예상치 상회. 노동비용 증가세 둔화 등에 기인      ㅇ 영란은행, 0.50%p 인상. 향후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ㅇ 일본은행 부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하향 조정은 역효과를 초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5%], 달러화 강세[+0.5%], 금리 하락[-2bp]

◆[2.2] 미국 FOMC, 0.25%p 인상. 추가 금리인상 가능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등 ■ 주요 뉴스: 미국 FOMC, 0.25%p 인상. 추가 금리인상 가능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ㅇ 미국 ′22년 12월 구인건수, 전월비 증가. 금리인상에도 수요 우위 노동시장 지속      ㅇ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CPI), 전월비 상승세 둔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영향       ㅇ OPEC+, 현행 감산 방침 유지 예상. 경기침체 우려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OMC 결과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며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1%],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9bp]

국제금융센터

◆고물가 지속에 경기침체 국면…韓 기준금리 정점은? 미국의 기준금리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내 물가 상승률이 주춤했지만, 1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전년동기 대비 5.2%나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5.0%)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5.4%, 6월 6.0%,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완만하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5월(5.4%)부터 9개월 연속 5% 이상의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월 대비 1월 물가 상승률은 0.8%로 지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셋값 떨어지자 세입자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요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전세시장에서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면서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해 계약을 갱신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자,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집값=전셋값' 전세보증 안 된다…6년 만에 무갭투자 차단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제도가 허술해 합법적으로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데, 이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을 6년 만에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 아파트(기존 90%)는 2015년 5월, 빌라(80%)는 2017년 2월부터 HUG의 전세가율 기준이 100%로 상향됐다. 이 때문에 전셋값과 매맷값이 같아도 전세보증 가입이 허용됐다. 심지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부풀리면 매맷값보다 더 비싸게 놓은 전세도 보증에 들 수 있었다. 세입자 보호를 두껍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전세사기를 부른 씨앗이 됐다. 전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맷값 전부를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美, 인플레 한풀 꺾였는데…한국은 공공요금발 물가 폭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3개월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공공요금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2%(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5.7% 이후 11월 5.0%, 12월 5.0%로 둔화했지만 올해 1월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물가 상승률은 9개월 연속 5%를 웃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1998년 11월 이후 25년 만의 최장기 고물가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한 상황에서 한국 물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이다. 올 1월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3% 올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상승률(5.2%) 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0.94%포인트다. 지난해 물가 고공행진을 이끈 석유류(0.23%포인트)와 가공식품(0.89%포인트)보다 더 크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것은 거의 전기료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제조업 수출역량 결집…'100조' 민간투자 밀착지원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를 목표하고 있는 정부가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대중(對中)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은 올해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강동 로또 아파트’ 반토막 쇼크…고덕자이 국평 16억→9억 ‘뚝’ 지난 2018년 분양 당시 ‘강동권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의 집값 하락세가 매섭다. ‘10억 클럽’에 가뿐히 안착했던 고덕자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은 이달 들어 9억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근 단지 주민들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분양가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덕자이 전용 84㎡는 전날 9억300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매물이 지난 2021년 6월 16억45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억1500만원 떨어졌다. 이는 직전(작년 11월) 거래가인 12억500만원보다도 약 3억원 가까이 더 하락한 금액이다. 특히 지난달 14일 계약된 전용 74㎡ 매물의 매매가격(11억원)보다 낮고 전용 59㎡의 최근 거래가격보다도 낮았다. 고덕자이 전용 59㎡는 작년 12월 9억6000만원에 팔렸다.

◆금리·시공비·분양가 ‘3高’...디벨로퍼(부동산 종합개발사업자) 사업 올스톱 우려 시행사들이 절체 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브릿지론 대출의 축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돈을 끌어온다 해도 급등한 금리 탓에 금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인건비, 원자잿값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높아진 것은 물론, 시공사들이 최근 시행사 물량 수주를 꺼리는 등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현실도 시행사들의 고사 위기를 키우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과거 시행사들이 총 분양단가의 10%를 순이익으로 집계했다면 최근 금융비용이 올라 5~6%로 추산한다”며 “미분양 또는 할인 분양 때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작은 비율만 손해가 나도 수십억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누가 사업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여전…금융당국, 행정지도 연장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행정지도 연장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낀 꼼수 주담대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