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예산 세부 정보의 공개 결정이 나왔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5개월 만에 사상 최초의 검찰 예산 정보 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오늘(13일)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2심에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형사사건을 빼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특수활동비 ②특정업무경비 ③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다.
법원은 지난 1심(2022. 1. 11. 선고)과 2심(2022. 12. 15. 선고)에서 검찰의 정보 비공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승소를 판결했다. (관련 기사: [최초 승소] 검찰 예산의 빗장을 처음으로 풀었다 / 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 '윤석열 특수활동비' 1·2심 판결문 분석… 파훼된 검찰의 변론)
그러나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산 자료의)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추가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와 함께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1,243일 전인 2019년 11월 18일,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제작진
| 웹디자인 | 이도현 |
| 웹출판 | 허현재 |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https://newstapa.org/article/8wJDv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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