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추경호 부총리에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공개질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발송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인 정의정 대표(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향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추 장관과 김 대표 개인의 입장을 묻기 위함이다.

현 세법상 대주주는 그해 증시 폐장 직전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확정되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연말이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최대 조 단위로 쏟아져 나왔다.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이상으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한투연은 12월 6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오후 1시 45분 현재 추 장관과 김 대표 모두 미회신 상태다.


한편 한투연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양도세 완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24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과거 대주주 요건 금액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고액자산가의 주식시장 유입을 통해 지수 상승을 이끄는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대주주 요건이 2000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드는 건 어떤 이유로든 비정상적”이라면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0억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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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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