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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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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북한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대화 모드'로 돌아선 배경이 국제사회의 강력해진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아직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유엔은 그동안 어떻게 북한 문제를 다뤄왔을까?
유엔하면 떠올리는 파란 헬멧의 '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와 회복을 지원면서 정치적, 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유엔 기구가 이처럼 중립성을 원칙으로 갖고 문제를 볼까? 유엔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짚어봤다.
Image copyright AFP/Getty Images 1. 유엔은 중립적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의 외교적ㆍ경제적 재제를 포함한 결의안 1718(2006)호를 채택했다.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9번의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의안은 누가 작성할까?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주로 2~3개의 국가가 초안을 함께 작성한 뒤 다른 회원국이 동의해(유엔은 이를 공동 스폰서라 한다) 상정한다.
중요한 것은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가에 따라 결의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을 더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결의안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지난 2017년 9월 안보리는 결의안 2375(2017)호에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다.
당시 초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함께 작성했으며, 내용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고용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임금 착취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묵인해왔고, 유엔에서도 직접 다루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럽연합(EU)의 달라진 태도다. 안보리 결의안에 앞서 유럽연합은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채택했다.
그보다 앞서 유럽 내 특히 폴란드에 있던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폴란드의 조선소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인 네덜란드, 프랑스의 함정을 수리했고, 또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유럽연합의 직·간접적 책임이 확인된 이상 더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해당 조선소는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을 파기했다.
북한은 결의안 2375 이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을 2년 이내에 추방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2397호)을 작성했다.
2. 유엔의 보고서는 정확하다?
Image copyright AFP/Getty Images 유엔은 지난 2009년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을 발족했다. 8명의 경제, 군사, 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의 상당수는 언론과 학술 연구자료를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이미 지난 일이나 또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도 있다.
참고로 전문가패널의 2017년 2월 보고서(S/2017/150)는 북한의 릉라도 무역총회사를 조선노동당 산하의 기구라고 밝혔다.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이 조선노동당, 즉 북한 정권으로 직접 들어가는 정황으로 본 것이다. 또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이집트에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하는데 릉라도 무역총회사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근거로 든 자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06년 북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위해 만든 책자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미 10년 전에 발간됐고, 또 최근까지 릉라도에서 일했던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무역을 총괄했던 장성택 사망 이후 대대적인 무역체계 재편에 들어갔다고 한다.
Image copyright Reuters 문제는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실증조사가 어렵다는 특성상 주로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한다. 이러다 보니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과장된 내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엔이란 상징성 때문에 불분명한 내용이 실려도, 언론에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지난 2015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5만 명 이상의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약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특별인권보고관은 아산정책연구원과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가 각각 2014년과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참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두 보고서 모두 한 언론사의 보도를 참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다. 즉 실증적인 조사가 아닌 추측성 보도였다.
요정이생각 미친거지 조선일보
또한, 12억 달러란 수치도 애초에 1억 2천만 달러를 번역하는 과정에 잘못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인권보고서가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언론을 통해 재차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나 폴슨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장은 BBC에 "북한 정부는 (탈북자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하지만, 증언은 일관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며, 그 원인으로 북한에 '접근성의 제약, 정보와 이동의 자유 부재' 등을 꼽았다.
요정이생각 서울인권사무소장은 누구야???
가 본적도 없으면서 사고치고 도망온 탈북자 증언만 믿고 보고서를 낸거야??
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선 북한이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의 방북과 현지 조사를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age copyright AFP/Getty Images 3. 유엔은 투명하다?
유엔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유엔 스스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의 북한 관련 의사결정이 얼마나 투명한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주로 안보리의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종종 결의안의 초안과 최종안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수정됐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국가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유엔 전문가 패널 등 유엔기구의 임명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8명의 전문가는 정무 담당 유엔 사무차장이 선발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지만,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해 이해 관계국의 입김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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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 1년 연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240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리즈 그레거오 반 하렌 주유엔 네덜란드 차석대사 ]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ed,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407.”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즈 그레고어 반 하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21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1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관련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된 건 2009년 이래 8번 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활동기간은 내년 4월 24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결의안에는 ‘전문가 패널’의 중간보고서와 연례 보고서 제출 시한도 명시됐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오는 8월 3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이를 9월 7일까지 안보리에 넘겨야 합니다.
또 연례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안보리에 각각 내년 2월 1일과 3월 14일까지 회람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으며 매년 활동시한을 갱신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남아공 8개국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잘 지켜지는 지를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 선박의 불투명한 운영방식과 일부 국가의 비협조적 태도로 북한 석탄 수출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석탄을 외부로 수출하는 선박들의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원산지 위조,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식별장치 조작 사례를 나열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309005.html
요정이생각
미국의소리 덕분에 궁금증 해소 됐네 고맙다
그런데 북한석탄 일본의 인터뷰가지고 왜 장난질 했을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길 바래 veoa 언론사
실체를 이젠 다 알아
1월[헤럴드경제미주]“韓 내부에도 대북제재 위반소지 민간업자들 많다”
후루카와 카츠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韓 내부에도 대북제재 위반소지 민간업자들 많다”
-후루카와 카츠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인터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우리나라 민간업자들에 의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북측의 핵실험이 재개된 2008년 이후에도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사진) 씨는 29일 헤럴드경제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2017년 6월 단독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다롄(大連) 글로벌 유니티 쉽핑’ 해운회사는 1999년 인천에 지사를 설린한 바 있다”며 “다롄 글로벌 사가 홍콩기업 A사를 통해 일본에 수출규제 품목을 불법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 A사도 부산에 있는 해운회사와 제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후루카와 씨는 이 A가 “부산기업의 주소 및 연락처를 두고 있고, 유조선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당 A사와 북한기업과의 연계성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롄 글로벌 유니티 해운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수의 화물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체로 연간 70만 톤의 화물을 운항하고 있다. 화물에는 석탄이나 철 등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다롄 글로벌 유니티 해운 등 12곳을 단독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도 다롄 글로벌 유니티 해운 등 단독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10년 5ㆍ24 조치로 북한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전면금지하고 있으나, 북한과 연계된 중국 등 3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보형태로 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3국 기업을 통해 북한의 제재품목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세 명의 미국과 유럽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북측이 지난해 러시아 기업을 경유에 한국과 일본 기업에 대북제재 품목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항구도시 홀름스크(Kholmsk)와 나홋카(Nakhodka)에 석탄을 하역한 뒤 이를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석탄을 실은 선박은 각각 일본과 한국에 도착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북한 노동자 신규 해외파견 등을 금지한 바 있다.
후루카와 씨는 “지난 2010년 12월에는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가 부산의 한 기업을 통해 일본에 중고컴퓨터를 수출한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다”며 “이처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산 제재품목을중국이나 3국 기업을 통해 구매하거나 중개한 정황이 있는지 한국 정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루카와 씨는 최근 한국 대표팀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한국 스키팀이 스키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남북 협력과정에서 유류 조달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점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 반기문 “일본은 세계평화와 안보에 이바지, 인권 모범” 발언 논란
대담집, “반기문은 어떤 국가보다 일본의 아픔을 잘 알 것”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담집에서 "일본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하고 인권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왔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대담집은 "고통스러운 한일 관계와 물리적 근접성 때문에 서로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탓에 반기문은 어떤 국가보다 일본의 아픔을 잘 알 것"이라고 서술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반 전 총장의 이 같은 일본 편향적 발언은 지난 2013년 3월, 미국 저널리스트 출신 톰 플레이트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교(Loyola Marymount University) 교수가 당시 반 총장과의 인터뷰를 엮은 대담집 '반기문과의 대화(Conversation with Ban Ki-Moon):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본 유엔'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담집은 같은 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공식 인정한 유일한 책!'이라는 부제를 달고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이 대담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일본에 관한 입장에 관해 "제 입장은 보통 한국인과는 좀 다르다"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 국민의 열망을 잘 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에 재정 지원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며 "일본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하고 인권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대담집이 출간될 당시(2013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강력하게 두둔한 셈이다. 또 "일본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하고 인권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왔다"는 발언은 마치 평소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과 그대로 흡사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대담집은 또 반 전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고통스러운 한일 관계와 물리적 근접성 때문에 서로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탓에 반기문은 어떤 국가보다 일본의 아픔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해당 대담집에서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머리를 조아려야(bow and scrape)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사과 카드를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사실도 밝혀져 파문을 몰고 왔다. (관련기사:[단독] 반기문 “일본이 머리 숙이고 사과할 필요 없어” 대담집 내용 파문) 20일 반 전 총장은 이 기사에 대해 민중의소리 기자가 입장을 묻자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민중의소리는 반 전 총장의 대담집 발언 관련 기사는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본 대담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밝혀 둔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래서 9년을 해먹었것지
http://www.vop.co.kr/A00001114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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