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미국의 '3차 공격'

ㆍ중국 무릎 꿇리려는 트럼프의 강공…무역전쟁 정점으로
ㆍ보복 땐 전 제품 확대 공언…미·중 무역협상 무산될 듯
ㆍ중국 “600억달러 규모 맞대응” 발표…수입액 적어 한계

세계경제 1·2위 국가(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입액을 넘는 제품에 대한 3차 관세 공격을 강행하면서 조기 수습도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 미국, 2000억달러 ‘3차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성명에서 “우리는 수개월간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즉각 약 2670억달러의 추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다.

미국은 지난 7월 340억달러, 지난달 16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까지 2500억달러 규모로, 이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5055억달러)의 절반에 육박한다.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는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중국이 무릎 꿇기 전에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강공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로 인해 미국은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됐다”면서 “수십억달러와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비용 인상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 비례 대응 불가능한 중국의 고민

중국은 즉각 반격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8일 공고를 통해 “24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600억달러는 현재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남아 있는 최대치다.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익과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속도를 맞춰 반격을 진행하겠다”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강행이 양측의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오는 27~28일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의 무역 협상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중국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대미 수입보다 수출이 4배 이상 많은 중국으로서는 비례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체들의 공급망에 직접 타격을 주는 방안으로 공세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정부 관리들이 자재나 장비, 다른 주요 부품들의 미국 판매를 제한하자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중국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애플의 아이폰이 타깃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 미국 내 커지는 반발

미국 각계에선 추가 관세 부과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미국 경제는 친성장 정책에 기반해 달려가고 있지만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매슈 셰이 전미소매업연맹(NRF) 회장은 “열심히 일하는 많은 미국인이 식료품 구입 시 왜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이 올라가고 살림이 빠듯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레이크 없는 관세전쟁은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으로 2020년까지 세계 생산이 0.5%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미·중의 대결이 관세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무역전쟁을 환율전쟁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아주 강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박영환·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8091822042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