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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해야"

천사요정 2018. 8. 29. 04:16

이 전 대통령, 2009년 쌍용차 노조원 파업 농성 당시 경찰 진압 최종 승인




2009년 쌍용자동차 진압사태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승인으로 이뤄진 초법적 진압으로 드러나자 쌍용차 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국민대책위는 28일 오후 7시께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쌍용차 사태 당시 쌍차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너무 늦었고, 정말 아픈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면서 “오늘 장대비가 내렸는데 하늘에 있는 동지들이 함께 통곡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복직 및 명예회복,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오늘부로 이명박에게 살인죄를 추가해야 한다.

 

(쌍차 사태로) 우리 노동자와 가족이 자그마치 서른 명이 숨졌다”면서 “전두환이 5·18의 책임을 회피하지만 누가 봐도 책임자이듯, 쌍용차 살인진압의 책임자는 이명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살인진압 이명박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해고자는 공장으로, 책임자는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차 노조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골자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80327



'미디어법 날치기' 한나라 대구시당에 달걀 세례



"미디어법의 폐해를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불법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며,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 대구비상시국회의 결성에 즈음한 시국에 대한 입장 중.
 




대구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의 구호 광경.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따른 항의차원에 마련된 대구비상시국회의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대구시당 앞에서 항의시위 광경 한나라당대구시당 앞에서 항의시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22일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와 시국선언, 시국농성 등 시국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국집회에는 각 단체의 대표발언과 자유발언 그리고 문화공연 등으로 이어졌고, 거리에 나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촛불을 든 채 현 시국의 난관을 걱정했다.

 

항의차원에서 달걀을 던지고 있는 광경 한나라당의 날치기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항의차원에서 날 달걀을 던지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를 시킨 한나라당에 대해 진보신당 대구시당 조명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 재벌들, 조중동을 위한 정책이었고 노동자, 농민들의 등골을 빼는 정당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가장 앞장섰던 곳이 한나라당이며, 한나라당은 이명박 부자정책을 만드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인권행동,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는 오후 6시 30분 2.28중앙공원에서 현 시국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독재정치의 부활을 염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명박퇴진이라고 적힌 글귀가 선명하다. 시민사회단체가 항의집회 시 한나라당사 앞에 내건 명박퇴진 문구가 선명하다.



대구비상시국회의 백현국 공동의장은 "미디어법을 비롯해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는 완전히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간 이상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미디어법 관련 설문>에 대해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표시한 윤유미씨는 "미디어법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치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취업 준비 중인 강현진씨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서민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취업준비생으로서 나도 언제 비정규직이 되고 해고될지가 불안하기만 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국농성이 펼쳐지고 있는 2.28 중앙공원 앞 2.28중앙공원 앞에서 시국농성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시국집회 광경.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8중앙공원에서 시국집회를 열고 있는 광경.



또 현장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28중앙공원에서 시국농성을 펼치고 있는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등 13개 단체는 용산참사의 진실규명, 쌍용자동차 문제해결 촉구, 4대강 죽이기 중단, 비정규악법 및 미디어악법 철폐 등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농성의 의미에 대해 민주노총대구본부 박진강 정책국장은 "현재 시국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우리의 의사표현을 하고 노동자에게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유연화로 바라보는 정부의 노동철학의 잘못됨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나가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대구비상시국에서는 ▲ MB독재반대, 민주쟁취 ▲ 민중생존권 보장과 민생살리기 ▲ 대북적대 정치 폐기, 한반도 평화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을 망라하여 반독재투쟁 전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MB독재 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 결성에 즈음한 현 시국에 대한 입장

      MB독재 반대, 민주쟁취를 위해 대구시민이 떨쳐 나서자!

 

이명박 정부 1년 6개월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민생의 파탄,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격화 등으로 점철되었다. 이명박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회각계각층이 우려와 비판을 표시하였으나, 이명박정권은 이를 외면하였다.

 

정 권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을 중심으로 한 내각으로 출범하더니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이어 우리의 피땀으로 세워온 민주주의 역사를 검경을 동원한 강경통치, 공안통치로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연일 북에 대한 대북적대정책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해 있다. 살려고 올라간 용산철거민을 끝끝내 죽이더니 6개월이 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장례조차도 막고 있으며, 상하이 먹튀자본은 그냥 두고 함께 살자는 쌍용차 600여 조합원을 도장공장에 가둬두고 제 2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폭력적인 살인진압 날짜만 꼽고 있는 상황이다.

 

특 히 어제(7월 22일)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입이 닳도록 주장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짓밟고 파괴하였다. 국회부의장이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리투표를 실행하였다.

 

의사진행의 기본 원칙인 일사부재리도 그 자리에는 없었다. 국회영상회의록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상태에서 IPTV법 처리 때 누군가에게 "야, 나도 나도 찬성 눌러"라고 말하는 영상과 소리가 그대로 녹화돼 있다. 또한 국회 의사국에서 정리한 표결 결과를 보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방송법 등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와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몸싸움 중이던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의 자리에 가 대리투표를 하였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 일부가 다른 한나라당 의원 좌석으로 가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미디어법의 폐해를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불법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며, 이명박정권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독재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라는데 공감하고,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는 1) MB독재반대, 민주쟁취 2)민중생존권보장과 민생살리기 3) 대북적대정책폐기, 한반도평화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을 망라하여 강력한 반독재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대리투표로 얼룩진 날치기법안 원천 무효다!

-. 대리투표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 대리투표 민주파괴 한나라당 해체하라!

-. 민주파괴 민생파탄 이명박은 물러가라!

 

                                                 2009년 7월 23일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

 

21 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 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 KNCC 인권위원위 /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녹색소비자연합 / 대구민예총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시민광장 / 대구여성광장(준)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DPI / 대구KYC / 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대구경북회의 / 전교조 대구지부 /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 조국통일범민족엽합 대구경북연합 / 지방분권운동본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한국인권행동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32개 단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3444



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4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언론악법 원천무효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틀전 한나라당의원들은 마치 광인들처럼 의장석을 에워싸고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나라당의원들 스스로가  3.15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불법 대리투표라는 빨간 딱지를 스스로 이마에 붙인 셈이다. 


지금 우리는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한나라당이 역대리투표라는 황당무계한 단어를 만들어 국민적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적 술수를 쓰고 있다.


긴말이 필요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방송법에 반대표가 나왔는가?


역대리투표라니, 한나라당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입들을 다물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이 제발 저린 도둑처럼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방송법이 부결되었다는 진실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하며 울분을 쏟아낸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 국회 사무처, 과거 재투표 사례 공개 관련


국회 사무처가 고맙게도 야당의 방송법 날치기 원천무효 투쟁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재투표 사례라며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내용들이 오히려 방송법 재투표의 부당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다른 회기에 진행된 안건이거나, 투표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투표를 중단한 사례 등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오히려 부정하는 사례들뿐이다.


한나라당이 자살골을 넣고 허둥거리자 구한답시고 덤벼든 박계동 사무총장이 자살골을 하나 더 넣은 셈이다.


그저 고마울 뿐이다.


국회사무처의 자료들은 언론악법날치기 원천무효 투쟁의 값진 방증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자료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죄로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


극한 대치로 몰아가는 쌍용차,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사태가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찰과 노조원 간의 극한 대치로 인해 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악할만한 것은 경찰이 용산참사 때 사용한 진압용 컨테이너를 또다시 배치하는 등 토끼몰이식 진압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살상위험이 매우 큰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마구 발사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이 사태를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기어이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문제 해결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노동부 장관은 어디서 무얼 하며 노동자들의 절규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가.


비정규직도 외면하고 쌍용차 사태도 철저히 방관하는 이영희 장관은 자격도 없고 인간적 도의조차 없는 냉혈한인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문제를 또다시 참극으로 몰아간다면 영원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연차 리스트, 편파수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박연차 사건이 명백한 편파보복수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연차 회장이 돈을 준 정치인이 열 명 이상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돈을 준 당사자의 말인데도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박진 의원 말고도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이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아예 두 눈을 다 감고 모른척하고 있다.


세무조사무마로비라는 박연차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편파보복수사만이 난무했다는 증거이다.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검찰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원 봐주기와 야당죽이기가 책무라도 되는 듯 여전히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낯 두꺼운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민주당 당직자 폭행상황 관련


피해자는 민주당 총무국의 부장이다. 현재 전치 3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다.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됐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를 자행했던 이틀 전 7월 22일 오후 3시 35분경 이 때는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가 시도되고 있었고,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 보좌진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 당직자들간의 로텐더홀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이미 종료가 됐던 시간이다. 그런 오후 3시 35분경에 국회 본청 4층 국방위원회의실 쪽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나라당의원 보좌진 외 3명 즉, 4명이 민주당 총무국 부장을 집단폭행했다. 그래서 왼쪽 안경을 구타당하고, 왼쪽 눈에 선혈이 낭자한 이러한 상황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바로 옆에 있던 국회출입 OBS 카메라 반장님의 도움으로 국회의무실로 호송되었고, 치료를 받은 즉시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돼서 4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다.


이 상황은 한나라당의 폭력본성이 드러난 명백한 사건이었다. 특히나 로텐더홀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윤성 부의장에 의해서 언론악법 날치기가 자행되던 그 순간에도 따로 민주당 당직자를 끌고 가서 집단폭행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영등포 경찰서에 ‘집단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 외에도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부상과 피해, 폭력사건들이 있다. 추후에 종합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다.


2009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2553


점거 67일째... 하늘에서는 단비 대신 최루봉지탄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농성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경찰헬기가 최루액이 담긴 노란봉투를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투하하고 있다. 왼쪽은 최루액 봉투를 확대한 사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농성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경찰헬기가 최루액이 담긴 노란봉투를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투하하고 있다. 왼쪽은 최루액 봉투를 확대한 사진.


7월 27일 오늘은 이곳 굴뚝에 올라온 지 76일이자 점거파업을 시작한 지 67일째입니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굴뚝농성이 38일만에 끝났다고 하니, 그때보다 두 배나 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밝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 물이 끊긴 지 8일째입니다. 헬기의 최루탄 난사와 함께 경찰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지도 8일째입니다. 온 몸에 최루가스를 뒤집어 써 수포가 생긴 몸을 씻지도 못한 채, 땀이 비 오듯 흐른 몸에 물 한 바가지 뿌리지도 못한 채, 밤낮으로 계속되는 선무방송의 고통 속에서 쪼그리고 선잠을 자야 하는 공포의 8일 낮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헬기는 굴뚝으로 최루봉투탄을 투하했습니다. 한 봉의 봉투탄만으로도 좁은 굴뚝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8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엄청나게 쏟아부은 최루탄으로 도장공장 옥상 동지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낮에 소나기가 퍼부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 평택엔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단비가 아니라 최루탄 폭우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소나기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벼락이 두렵긴 하지만 차라리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장 굴뚝 위의 최루가스를 모두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빗물을 받아 최루가스와 땀범벅에 썩어가는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말입니다.

물이 끊긴 공포의 8일 밤과 낮

오늘 아침, 살인진압이 시작된 지 처음으로 도장공장 안에서 조합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루액에 지칠 만도 한데, 하얀 작업복이 누더기가 되고, 얼굴은 씻지 못해 꾀죄죄해도 조합원들의 눈은 불타는 태양처럼 반짝였습니다.

결코 정리해고 철회 없이는 한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굳은 각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을 물, 식량 모두 부족하지만 아무도 원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나누어 먹자는 조합원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상균 지부장은 물과 가스를 중단하면 길면 5일, 짧으면 3일 정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오고 있고, 먹을 것 풍부하지는 않지만 갈증 해소를 위한 끓인 물과 주먹밥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부장의 말처럼 정말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은 관리인과 경영진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물과 식량 부족하지만 나눠먹자"

26일 오후 4시 43분.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빠른 시간 내에 나오길 바랍니다."(발신번호 0004)

회사가 보냈는지, 경찰이 보냈는지 알 수 없는 '0004'라는 번호로 얼마나 많은 동지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요?

언제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했나요?

7월 24일 오후 금속노조가 대화를 요청하고, 여야3당 국회의원과 평택시장의 중재로 25일 아침 10시 교섭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섭 한 시간 전에 회사는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금속노조와 중재단이 다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계속 외면하다, 여론의 질타가 두려웠는지 평화적 해결에 동의한다며 교섭을 하겠다고 했지만, 교섭 날짜도 잡지 않은 채 굴뚝과 도장공장을 향한 무차별 공격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날 경찰은 곤봉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내리치며 대화가 '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우리들은 오늘(27일) 아침 7시 일주일만에 처음으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다시 마지막으로 교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평화구역을 설정해 모든 것을 열어놓은 채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언제 대화를 했는데 교섭이 없다고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던 시간, 경찰헬기가 나타나더니 회견장에 최루봉투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회사는 이렇게 선무방송을 하였습니다.

"언론플레이할 때,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의약품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이냐,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냐?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그리고 회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고근로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먼저 불법 점거를 풀어야 한다"며 평화구역 설치조차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 자본투쟁으로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깔려 있다. 회사가 파산하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려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 불법적인 점거행위를 빨리 그만둬라."

도대체 왜 노동조합의 조건없는 대화마저 거부하십니까? 쌍용차의 파산을 막기 위해, 4천여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왜 대화를 하는 흉내조차 내지 않고 거절하십니까?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얘기처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파산을 기다렸다가 파산의 책임을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몰기 위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대화조차 거부하시나요?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요?

만약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쌍용차 5천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파산이라는 불장난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쌍용차와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을 넘어, 온 국민의 단죄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받을 천인공노할 일일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파산 시나리오

그렇지 않다면, 정말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회사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이곳에서 평생을 바쳐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이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무쏘, 렉스턴, 체어맨, 카이런… 우리의 기술과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차들이 다시 국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2009년 7월 27일 밤 70m 굴뚝에서 단비를 기다리며 쌍용차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서맹섭



물도, 식량도, 의사도 차단... 경찰 '아사작전'에 수용소 방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료진 5명은 27일 오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안으로 들어가 진료 활동을 하려 했지만, 사측에 의해 막혔다. 결국 의료진 없이 약품만 전달했다.


 

"전지(戰地)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여 주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전쟁이나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 병자, 포로 등을 보호해 전쟁의 참화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제네바협약의 주 내용이다. 제네바협약은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중 솔페리노 전지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한 뒤 국제적십사를 창시한 앙리 뒤낭의 주창에 따라 생겼다.

 

제네바협약은 1864년에 처음 제정된 뒤 1949년까지 계속 내용이 확대됐다. 그 중 '전지(戰地)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은 가장 이른 1864년에 제정됐다.

 

그로부터 145년이 흐른 2009년 7월 대한민국. 외국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는데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새삼 1864년에 제정된 제네바협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때문이다.

 

전쟁터 같은 쌍용차 공장... 145년 전 '제네바협약'도 안 통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22일 새벽 공장내 식당에 노조원들이 먹을 주먹밥 수백개가 광주리에 담겨져 있다.


 

쌍용차 노조의 점거 농성이 어느덧 70일 가까이 됐다. "전쟁 같은 상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 지난 20일부터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장 안으로 식량은 물론이고 물과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공장 주변은 경찰이 포위했고 일반인 출입은 통제됐다.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와중에 거의 매일 쌍용차 공장 상공에서 경찰 헬기가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최루액은 스티로폼도 녹일 만큼 독성이 강하다. 경찰의 '테이저 건'도 등장했다. 날은 뜨거운데,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쏟아지는 상황. 한마디로, 공장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785명(노조 쪽 주장)의 쌍용차 노조원들은 먹고 자고 싸는 기본 생활도 못하고 아픈 몸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

 

한상균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제수용소, 그 이상이다. 사람은 물론 짐승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감옥에서도 없는 비인격적인 말살 행태가 쌍용차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다."

 

경찰은 봉쇄 당시 공장 안에 약 20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창근 쌍용차 노조 기획부장은 "며칠 동안 계속 주먹밥만 먹고 있고, 식수는 모든 물을 모아서 끓여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강제수용소' 같은 상황은 몸이 아픈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공장 안에는 당뇨병과 혈압 환자, 그리고 최루액으로 피부 손상을 입은 다수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창근 기획부장은 "약 100명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땀과 최루액을 씻어낼 물도 없는" 이들에게 의사 진료는 무척 사치스러운 일이 됐다. 노조 쪽은 27일 의사와 약품을 요청했지만, 정문을 지키고 있는 비해고 노동자들은 의료진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상처 소독만 하고 나오겠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을 "점거 풀고 나오면 다 해결된다"는 말로 막았다. 결국 이 때문에 의사 없이 약품만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물, 식량, 가스 끊기고 의료진 출입도 차단... "강제수용소 그 이상"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농성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보건의료단체들이 식량, 식수, 의료진 차단 조치에 항의하며 물과 의약품을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져왔지만 경찰의 저지로 반입되지 못한 채 공장밖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평택 쌍용차 공장은 1864년에 제정된 제네바 협약도 적용할 수 없는 '인정 사정 볼 것 없는' 막나가는 현장일까?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확실하다. 포위된 노동자들이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것도 꼭 전쟁을 연상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한 공권력 진압은 '용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 양쪽은 "인도적 실천을 다한다"고 천명했다.

 

회사쪽은 이미 지난 24일 "노조가 요청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진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단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의료진만 출입시키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회사쪽은 "우리는 이미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진을 들여보내겠다고 밝혔지만, 노조가 요청하지 않았다"며 "의사에도 좌와 우가 있느냐, 환자 치료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으냐"고 말했다.

 

즉 회사 쪽의 주장은, 우리는 의료진을 보내려 해도 노조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우리는 이미 언제든 어떤 의사든 모두 환영한다고 천명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자신들의 말과 달리 의료진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회사가 진정으로 인도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굳이 '회사가 지정하는 의사'만을 고집하느냐"며 "또 스스로 인도적 결정을 해서 공장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들의 출입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회사는 아직까지 의사를 공장으로 들여보낸 적이 없다. 또 "인도적으로 생각한다면 노조의 요청이 있든 없든 의사를 먼저 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노조가 새총 등을 쏘고 화염병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회사는 28일에도 약품을 들고 공장 안으로 들여가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진의 발길을 정문 앞에서 막았다.

 

그래서 평택 쌍용차 공장은 '위생병'도 없는 대한민국 속의 작은 전쟁터고, 이곳에서 인권은 끊긴 식수처럼 하얗게 말라 죽어 있다.

 

법과 인정 사정 다 끊긴 현장에 곡 소리만 요란

 

 22일 새벽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농성중인 노조원이 공장 옥상에 설치된 대형 새총앞에 앉아 있다.


 

식량, 식수, 의료진을 끊는 이른바 '아사 작전'은 공권력의 주요 진압 방법 중 하나다. "그렇게 해야 진압할 때 유혈 충돌이 줄어든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회사는 "점거 농성 풀고 나오면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몸도 치료할 수 있다"며 "점거 농성만 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쉽고 간단명료한 논리다. 하지만 쌍용차 문제는 이런 쉽고 간단한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멀리 제네바협약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쌍용차 공장에서는 노사 대화가 끊긴 뒤 물, 식량, 의료진마저 끊겼다. 서로의 사정을 살피는 인정이 끊겼으니 법이 통할 리 없다.

 

공장 안 노조원들은 "함께 살자"고 밖을 향해 절규하고, 공장 밖 사측은 "너희들만 아니면 살 것 같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그리고 노조원 가족과 의료진은 "최소한 사람은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울부짖는다.

 

법과 인정이 끊긴 현장에는 곡소리만 요란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5745


지금 우리 사회의 중심은 '쌍용차 공장'입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42일 만에 대화를 재개한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 공장 옥상에서 쌍용차 노조원들이 공장 내 '평화구역'로 설정된 임시 컨테이너에서 진행되고 있는 '끝장교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


저는 대학생입니다. 작년 봄 학기에 듣던 수업에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특강을 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심장? 뇌? 나는 우리 몸의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치유될 때까지는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세계의 중심도 '아프고 소외된 곳'이다. 아픔이 있는 곳이야말로 세계의 모순이 집중된 곳이다. 그 문제가 풀릴 때 사회와 세계의 모순이 해결될 것이다."

 

2009년 7월, 우리 사회의 중심은 바로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입니다.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면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는 글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려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평택에서는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해고노동자 사망,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절망에 못 이겨 자살, 점거파업 중인 노동자의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 이런 식으로 쌍용차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벌써 여섯 명에 이릅니다.

 

30일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시작한 지 70일,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9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사측의 강제집행으로 공장 안에서 극한대치가 벌어지고 물도, 전기도, 식료품도, 의약품도 끊긴지는 열흘 가량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새 언론을 통해 전쟁터와 같은 공장 모습이 전해지자, 그렇게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폭력'만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회사도 무책임하고, 노조도 너무 강경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일견 중립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니 대화로 풀자'는 입장은 당장 힘과 권력이 너무나 불평등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강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싸움에 다 적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슨하고 한가한' 입장으로는 사태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위해선 쌍용차 사태라는 이 아픔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차근차근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인질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

 

금융이 세계화되는 시대에 경제는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그 거품이 꺼지고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고스란히 감내하며 죽어가야 하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위기를 불러온 투기자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일컬어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금융투기자본의 인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쌍용차 문제는 이 금융세계화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04년, 정부와 경영진의 결정으로 중국의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을 때, 쌍용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반대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상하이차는 단물만 쏙 빼먹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른바 '먹튀'자본이었던 것입니다. 곧 회사와 세계경제 모두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노동자 정리해고'입니다. 쌍용차 사측은 2646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이익만 챙기고 도망가 버린 상하이차에게 잘못을 물을 방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팔아넘긴 정부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방도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 해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이들이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외치며 싸우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회사가 어려우니 노동자 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는 왜 살리고, 회사는 왜 살려야 하는 걸까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지켜지고 나아지기 위해서 살리는 거 아닌가요? 경제와 회사를 살린다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 실업자로 만들고, 수많은 서민들을 집에서 쫓아내 철거민으로 만든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가 벌어진 원인이 무분별한 투기를 일삼은 금융자본에게 있는데, 그 거대 자본을 지닌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더 그렇겠지요.

 

정리해고에 맞서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싸움은 "우리 모두가 금융자본의 인질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고, "더 이상 금융자본의 인질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산 유가족들과 곳곳의 철거민들이, 평택의 농민들의, 대학생들이, 평택 쌍용차 공장 앞으로 달려가서 연대하는 것입니다.

 

쌍용차의 대량해고를 막아내지 않는다면 위기를 명분으로 한 해고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노동자가 일회용품처럼 쓰이다 곧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될 것임을(이미 많이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알고 있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언론은 그렇게 연대하는 이들을 가리켜 '외부세력'이라 말하지만 대체 누가 외부세력입니까? 쌍용차 노동자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질이 되어' 이 불안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인걸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국민생존 총고용 보장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과 국민생존권 보장, 민주주의 회복 등을 요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수건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제위기,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경제위기라는 시기는, 기존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 이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하는 물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를 떠올려봅니다. 그때도 요즘처럼 '위기 극복'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는 IMF 이후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의 바다, 실업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 경제가 어렵다는데 해고는 어쩔 수 없지'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인 결과, 우리는 오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불안한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계발'을 해왔지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위기가 왔고, 이제는 커다란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마저 수천 명이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싸움을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에 1000여 명씩 소리 없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연봉을 몇 천 받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싸우는 건 이기적'이라느니 하는 노동부 장관의 말은, 정말이지 괴상한 접근법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위협받는구나! 여기서 함께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없구나!'하는 위기감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위기는 더 크고, 더 광범위하고, 많은 이들이 오래 지속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회를 상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기 극복'이란 것을 특정 경제지표가 올라갔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정말 나아졌는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사람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정부의 행태에, 2008년-2009년 한국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이 철회되고, 상식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란 그것을 초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이들의 삶이 지켜지는 사회',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모으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바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민주주의입니다.

 

폭주하는 금융자본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월스트리트의 증권거래소를 파괴하거나, 금융계의 큰 손들을 파산시킬 거대한 사기극을 구상하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파괴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들, 이를테면 지금의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함께하는 것,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연대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 평택 쌍용차 공장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요즘엔 그곳에 다녀오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어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대학생 단체들이 모여 공장을 향해 행진했지만, 결국 공장까지 가지도 못했고,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물과 먹을거리를 전달하지도 못했으니까요.

 

행진하는 사람들 바로 위로 가까이 다가온 헬기가 일으키는 바람과 굉음 덕분에 모두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서로의 손만 꼭 붙잡고 있어야 했고, 그 헬기에 타고 있는 경찰은 최루액이 든 비닐봉지를 던져대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헬기가 잠시 멀리 떠나갔을 때 정신을 차려보면 온 몸이 흙먼지투성이가 되어있었습니다. 항의를 할 수도 없고, 맞붙어 싸울 수도 없습니다. 물대포를 앞세운 전경들에게 숨이 차게 쫓기면서도 저들은 저렇게 강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분한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헬기도 없고(정말 간절합니다. 헬기를 띄워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물과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악당을 단숨에 처치할 대단한 능력도 없습니다(하다못해 장풍이라도 쏠 줄 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도 막막하니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무력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라고 냉소하고, 우리 모두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무력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법원삼거리에서 정부의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자 경찰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강한 바람을 일으켜 강제해산 시키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싸움이 정당하다고, 평택에서 달려가서, 그리고 내가 사는 곳 곳곳에서 외치는 일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미디어악법도 통과되었다는데, 주류언론이 못 한다면 앞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자가 되어서 더 많이 진실을 알려야 할 거 아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삶을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저 여럿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고, 지금도 없는가 봅니다.

 

함께합시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자꾸만 '산자(해고되지 않은 노동자)'와 '죽은 자(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를 나누고, 그들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네가 죽고 내가 살자'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를 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인의 해고를 외면한다면, 한 번 피 맛을 본 그 해고라는 칼날이 곳곳의 힘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다시 당신의 삶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허무맹랑한 협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늦어도 8월 초 중으로 쌍용차 문제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결말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요. 많은 언론은 쌍용차 문제의 결말이 '평화 협상 타결'이 될거냐 '공권력 투입'이 될거냐 하는 식으로 쓰고 있네요. 저는 더 중요한 논점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화이든 폭력진압이든 여기서 파업이 패배로 끝난다면 매한가지 아닌가요? 결말을 선택해야 한다면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타협하고 물러서거나 진압당하거나 하여 패배하느냐' 둘 중 하나가 되겠지요.

 

쌍용차 정리해고는 꼭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노동조합의 폭력투쟁이나 시위대의 물리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찰과 회사는 너무나 강하니까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는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는 말도 안 된다!'라는 전사회적인 여론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아픈 모순'이 해결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연대를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6900


쌍용차는 전쟁터, 노동부 장관은 휴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전해오는 언론 속보는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언론은 5일 오전 평택공장 내 조립공장 옥상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추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찰의 2차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용산 철거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용산 참사도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무차별 강경 진압이 계속되면 평택 공장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평택 공장은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다. 쌍용차 노조원과 쌍용차 회사쪽 직원들, 경찰이 어우러져 폭력과 폭력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고, 공장 주변은 눈물과 함성 분노의 함성이 떠날 줄 모른다.  

공장 위로 경찰 헬기가 날아다니며 노조원을 향해 최루액을 뿌렸다. 최루액에는 발암의심물질이 담겨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경찰에 맞서 새총과 화염병으로 방어작전에 나섰다.  

2009년 8월 우리가 숨 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쌍용차 노조원들과 회사, 채권단, 협력업체 등이 함께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힘과 힘이 부딪히면서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고 있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방송이 전하는 평택 공장 상황은 비디오게임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 현장에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단수 단전 조치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이러한 틈을 활용해 경찰은 강경 진압 작전에 나섰다. 누군가의 승리와 패배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참혹한 충돌 과정에서 양쪽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를 지켜보는 양쪽 가족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도 모두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 쌍용차 공장 남은 이들과 떠나는 이들 모두 가슴 속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공장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장을 방문해 최악의 상황은 막으려는 인도적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 종교계도 움직이고 있다. 평택 시민들도 공멸은 막아야 한다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 쌍용자동차 노사협상 결렬 나흘째를 맞는 5일 새벽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병력 투입에 대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극한 충돌을 벌이면서 공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 역할을 해야하는 존재가 바로 정부이다. 노사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게 정부, 특히 노동부의 역할이다. 노동부를 운영하라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당도 시민단체도 종교계도 시민도 평택 쌍용차 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데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노동부 장관실 관계자는 5일 “휴가에 들어간 게 맞다. 5일부터 7일까지 휴가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평택 쌍용차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은 휴가를 선택했다. 평택의 절규를 뒤로하고 휴가를 떠나는 노동부 장관의 모습은 엄연한 현실이자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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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26#csidx39110b5063dcb9f94bd15180c289ae8


쌍용차 강제 진압, 안전대책 없이 ‘테러작전’하듯 무차별 폭력

 경찰이 2009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도장1공장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 박스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2009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도장1공장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 박스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5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도장공장에 대테러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경찰 등 수십여명이 다치고, 공장 일부도 불에 탔다. 시민단체는 “제2의 용산참사가 시작됐다”면서 강희락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용산참사 ‘판박이’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용산 철거현장에서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용산 참사’때와 같은 방식의 진압작전을 펼쳤다. 

경찰이 작전을 개시한 시각은 오전 6시10분. 경찰특공대는 용산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탑승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도장1공장 옥상으로 투입됐다. 경찰은 공중에서 물폭탄 등으로 노조원들을 제압했다. 동시에 일부는 헬기를 통해 도장1공장 옥상으로 하강했다. 지상에서는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을 엄호하기 위해 사측 용역직원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향해 새총을 쏘아댔다. 노조원들은 “인화물질이 많아 대형참사가 예견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공대를 투입해 토끼몰이하듯 진입하는 과정이 용산참사 때와 똑같았다”고 밝혔다.


쌍용차 강제 진압, 안전대책 없이 ‘테러작전’하듯 무차별 폭력


● 테이저건·쇠도리깨… 

경찰은 25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 진압작전이 펼쳐진 도장2공장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다.

경찰특공대도 중무장을 했다. ‘고무탄총’(길이 50㎝·높이 20㎝)으로 추정되는 총기류를 다수가 소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고무총탄에 머리, 어깨와 복부 등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는 긴급 후송됐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태 초기부터 노조원들이 부상해 논란이 된 테이저건도 사용됐다. 쇠봉을 쌍절곤처럼 연결해 길이 2가 넘는 쇠도리깨를 들고 다니는 경찰특공대원도 목격됐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고무탄총 사용 등에 대해 “고무탄총은 폭동진압용으로 사용하며, 특공대 입장에서 (상대를)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과 노조원들 간의 극렬한 충돌은 5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경찰 등 수십명이 부상했다. 조립공장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노조원 차모씨(49)는 추락하면서 척추 2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차씨는 평택시내 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위해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측 직원들이 새총으로 쏘는 볼트에 맞아 타박상, 찰과상 등을 입은 노조원들도 다수 병원에 실려갔다. 한 조합원은 눈 부위가 찢어져 붕대를 감았고, 다른 조합원은 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노조원들은 “119에 구급신고를 하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진입로가 차단돼 1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9대의 119 구급차가 평택지역 병원으로 이송한 경찰과 노조원 등 부상자만 46명이라고 밝혔다. 


● 안전조치 고려 없어 

진압과정에서 조립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강한 바람에 불은 곳곳으로 옮아 붙었다. ‘화약고’인 도장공장 인근까지 번졌다. 한 노조원은 “불이 난 곳은 도장1팀과 연결되어 있어 불길이 번질 경우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불이 났을 때 불을 끈 사람은 경찰도 사측 직원도 아니다. 바로 우리가 껐다”고 말했다. 

불이 난 현장에는 사측의 단수조치로 소화전이 차단된 상태였다. 이날 경찰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염병 공격에 대비한 개인용 소형 소화기가 전부였다.


● 공장 밖도 부상 속출 

공장 밖에서도 부상자가 수십명 발생했다. 사측 직원 1000여명이 공장 밖 인도에서 노조원가족,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농성장을 방문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사측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산본 원광대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양측의 폭력사태를 방치하다 뒤늦게 개입했다. 

사측 직원들은 공장으로 진입하려던 대학생 300여명과도 충돌했다. 양측은 3분여간 투석전을 벌이다 대학생들이 평택역 방향으로 밀려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한 대학생은 사측 직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금속노조 비정규직분회 방송차량은 사측 직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이 과정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폭행을 당했다. 사측 직원들은 “촬영하지마. 저 XX 잡아”라고 외치며 취재진을 쫓기도 했다. 


● 노조 “결사 항전” 

경찰은 노조원들의 거점인 도장2공장을 제외한 주변 시설물을 모두 장악했다. 이들 시설물 중에 조립3·4공장은 도장2공장과 층고 6 차이를 두고 맞붙어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나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균 노조지부장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적인 진압에 결사항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지부장은 이날 오후 7시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사측과 금속노조 등을 통해 물밑접촉까지 있었는데 강제진압이 시작됐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성명서에서 “도장공장 침탈을 자행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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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MB, 살자는 사람들 죄인 만들지 말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쌍용자동차 사태의 강제 진압을 규탄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통령이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무차별 공권력 폭력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쌍용차 살인진압 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식농성' 돌입한다"며 '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노 대표는 성명에서 "'함께 살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며 "경찰이 다수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공권력행사가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위하는 인도주의가 대통령의 이념임을 앞장서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노컷뉴스
 
 
 


이날 노회찬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것은 현 사태가 군사정권 시대처럼 엄중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표는 성명에서 "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접하고 만감이 교차했다. 같은 시각 한국정부의 경찰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6백 여명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기 때문"이라며 착잡한 심정부터 전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 "공장 지붕 위에 주저앉아 무저항 상태인 노조원을 서너 명의 경찰이 군홧발로 짓밟으며 진압봉을 높이 쳐들고 내리치는 장면은 1980년 광주에서 공수특전대원들이 광주시민을 살인진압 하던 바로 그 모습"이라며 "비록 휴가 중이시지만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온 경찰진압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노 대표는 "쌍용자동차를 공중분해 시키고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 만명의 일자리를 날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성노조를 길들이고 정리해고를 강제시킴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는 "평소 법질서를 강조해온 대통령께 묻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설 폭력배들과 다름없는 구사대, 용역깡패들과 합동 작전을 펼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방조하고 회사에 의해 고용된 용역직원인양 공권력이 행사된다면 이제 노동자, 서민은 자신을 보호해줄 경찰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노 대표는 또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강성노조를 굴복시켜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세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까"라며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 파업이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으며 공권력이 투입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의원도 "서울광장에서 저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쌍용차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정치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고, 정당 대표가 곡기를 끊어야만 비로소 호소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전두환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라고 한탄했다.

조승수 의원은 "쌍용차 사태, 용산 참사, 언론악법 등의 문제들에 있어 MB정권이 이성을 회복해 대화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최루액보다 더 매섭고 따가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회찬 대표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치를 끝장내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노 대표가 밝힌 글 전문이다.  


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입니다.  

격무 중에 얻은 귀한 시간인 여름휴가를 잘 보내고 계신지 인사드리는 게 도리겠으나 지금의 상황이 그런 인사마저 허용하지 않는 상황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접하고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정부의 경찰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6백여명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휴가 중이시지만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온 경찰진압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지붕위에 주저앉아 무저항 상태인 노조원에게 서너명의 경찰이 군홧발로 짓밟으며 진압봉을 높이 쳐들고 내리치는 장면은 1980년 광주에서 공수특전대원들이 광주시민을 살인진압 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도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토끼몰이 당하던 노동자 중 세 명은 10미터 옥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폭도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왜 그곳에 투입되어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부당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생계형 파업을 벌였을 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해산하려는데 저항했을 뿐입니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이 폭력진압을 시도하기 전에는 어떤 선제공격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각 강희락 경찰청장은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경찰이 도장2공장에까지 들어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차이가 크지 않고 대화로 풀기 바란다면서 헬기로 특공대원 투입하여 유혈진압 작전을 펼칩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어제 옥상 위에서 폭력진압을 하는 경찰특공대원들 바로 옆에서 회사 구사대가 대형 새총을 발사하며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루액을 뿌리던 헬기안에 회사측 직원도 동승하였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구사대가 기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때도 경찰은 이를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문 앞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이 회사 구사대들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할 때도 경찰은 구사대를 보호하며 폭력사태를 방치하였습니다. 저녁엔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을 경찰버스로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법질서를 강조해온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설 폭력배들과 다름없는 구사대, 용역깡패들과 합동 작전을 펼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방조하고 회사에 의해 고용된 용역직원인양 공권력이 행사된다면 이제 노동자, 서민은 자신을 보호해줄 경찰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 6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갇혀 있는 도장공장에 수 십 일 째 물과 음식공급이 중단되고 전기마저 끊어졌습니다. 감옥의 사형수에게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쟁포로들에게도 물과 음식은 제공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물과 음식반입을 권고하고 경기 소방방재청장이 소화전 단수 조치를 고발하겠다고 해도 회사는 꿈쩍도 않습니다. 만일 단전 단수 조치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일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물과 음식 그리고 약품 반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 측에서 막으면 경찰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음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권력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강성노조를 굴복시켜 노동시장유연화의 기세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까?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 파업이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으며 공권력이 투입될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 2,646명을 정리해고 시켜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회사측 주장을 근거로 해서 보더라도 이미 그 수의 2/3는 희망퇴직한 상태이며 나머지 1/3의 인원을 가지고 무급순환직, 영업직 전환, 분사조치 등을 노사는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무박4일의 최근 협상에서 거리를 좀 더 좁히는 협상을 한 번 더 하자는 노조의 마지막 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협상파기를 선언한 것은 회사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그리고 노동부가 있다는 !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쌍용자동차를 공중분해시키고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만명의 일자리를 날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성노조를 길들이고 정리해고를 강제시킴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정부당국입니다. 실용정부를 자처하면서 실용은 간 데 없고 오직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려는 데서 비극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쌍용자동차 회사의 부실을 낳은 것은 중국 상하이자동차로의 인수를 결정한 정부의 정책판단오류와 경영진의 무능함이 원인임에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태 악화의 원인인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 제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물을 마실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 당해도 좋은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생수 한 병을 들고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달려가 보십시요. 물을 건네주려는데 검은 옷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들 뒤엔 진압복 차림의 경찰이 버티고 서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를 지키겠다면 물과 음식물 그리고 의약품이 반입되도록 직접 지시하십시요. 국가의 공권력이 일개 자본의 사설 폭력배처럼 역할하는 것을 당장 중지시키십시요. 경찰병력을 쌍용자동차로부터 완전 철수시키십시요. 그리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보장하십시요.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가 없었다면 파업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사간 의견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서 하루 안에 해산 안하면 강제진압 하겠다는 식의 억지를 그만두게 하십시요. 그리고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쌍용자동차 회사를 살릴 중장기적 전략수립에 정부차원에서도 책임 있게 참여하십시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입고 있는 단체복의 등 뒤에는 <함께 살자>는 구호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함께 살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요.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요. 경찰이 다수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공권력행사가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위하는 인도주의가 대통령의 이념임을 앞장서서 보여주십시요.  


2009년 8월 6일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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