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 규제 강화해야" 2018/05/08 15:29

이강훈 변호사,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서 발표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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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 정부는 토지·주택에 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 국민의 주거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유엔(UN) 특별보고관 방한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4일 방문할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의 이 변호사는 "정부는 주택을 선(先)분양할 때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 가격을 제한해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막아야 한다"며 "건설사가 분양 원가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가격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자의 분양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주택을 일정 부분 이상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해 건설사가 현재 가치에 걸맞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공적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빈곤층이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이용하도록 주거 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알리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국내에서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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