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IFRS9 산출법 신DTI + DTI = IFRS9 이다

 

안녕하세요, 닥터QL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똑바로 바라보고 맞서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화 한편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다룬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인데요, 직역하자면 '내부인에 의한 범죄' 정도가 되겠네요. 이 영화는 2010년에 개봉했습니다. 당해년도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영화 1위는 '토이스토리 3'였구요,  2위는 바로 이영화, 'inside job'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당당히 '아카데미영화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한번 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2008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레지던트 4년차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때, 주식이 대 폭락 했던걸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 관심종목 모두가 하안가를 맞았었죠. (전문의 시험 준비하면서, 맘고생이.....ㅜㅜ)

 

하여간, 이 영화는 2008년 전 세계를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트린 미국발 경제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등으로 전 세계를 빛더미에 올린후, 거품을 단번에 꺼트리고, 푼돈(?)으로 알짜배기 건물, 땅을 쓸어갔습니다. '양털깎이'라고도 하지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거든요ㅋ 뉴스에서 아무리 경기가 좋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급등세다......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스스로 공부한 후, 납득이 가게되는 경우에만 받아들입니다.

 

2008년 서브파라임 사태는 저에게만 영향을 준게 아닙니다. 전세계 금융업계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사태를 추후에 예방하고자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젤3'입니다.

 

 

위의 사진은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 BIS입니다.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개인적으로, 건물 디자인이 으스스하게 보입니다. (보고 있으면 기분나빠집니다)

 

바젤3를 알기 위해선, ① 바젤합의, ②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① 바젤합의란 국제결정은행(BIS) 하위 조직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제정한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대표적인 합의 내용임) 1970년대까지, 은행들은 어떠한 제제없이 고수익을 위해, 큰 위험을 부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미국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과 독일 '헤르 슈타트 은행'이 파산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 결과 국제금융사회는 이러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규제하고자, BIS 하위 조직인 BCBS에서 규제 기준을 합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규제의 기준을 '바젤합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 2009년 3월에 가입해서 바젤 합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② BIS 자기자본비율이 대표적 바젤합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BCBS가 제정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젤합의중 최신의 합의 내용이 바젤Ⅲ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월부터 바젤3가 시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18년 1월 1일로 연기 된 것이죠. 이제 시행일이 3~4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대미문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데, 주요언론 어디에서도 자세한 설명은 커녕, 언급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ㅜㅜ 

아래 표는 바젤3 목표와 규제내용입니다.

 

 

바젤의 궁극적 목표를 정리해보면, (1)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강화 (2)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 및 경제성장 기여, 이 두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가지 수단을 도입하고 강화합니다. 첫째로, '글로벌 규제자본체계의 강화', 둘째로, '글로벌 유동성 기준도입'이 그것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 수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내용이 어렵다면, 아래 요약만 읽으세요)

 

 

첫째, '자본의 질과 양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의 인식 범위를 확대한다' 입니다.

 

바젤 협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에서 공부한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총-자본비율은 바젤2에서와 마찬가지로, 8%이상을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총-자본비율은 ①기본자본 ②보완자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자본은 기존 4%에서 6%로 확대되고, 보통주이외의 자본수단, 즉 우선주나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기본자본에 대해서는 편입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주식시장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ㅜㅜ) 또한, 보완자본에서도, 후순위채 최소만기를 5년 이상으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취하게 되죠.

 

둘째, '레버리지 비율 도입'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등이 차입금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적한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었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Tier 1)이 3%가 초과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유동성 비율 규제'입니다.

 

유동성 비율규제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과 순안정 자금조달 비율(NSFR)로 나눠집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은행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100%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젤3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하고, 은행의 내실을 튼튼히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IFRS9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IFRS9은 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이다.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은행은 IFRS 일반기준 외에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등에선 IFRS9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 사전)

 

(대손충당금 : 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

 

쉬운 이야기로 번역해보겠습니다.

내년에 IFRS9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가 긴 여신은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나요?

(1) 만기가 긴 주택담보 대출을 피한다

(2)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이자를 많이 받는다.

 

(1)의 경우는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 하는데,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커집니다 , (2)의 경우도 가산금리가 높아지므로 갚아야 할 이자금액이 커집니다. 결국 (1)이 되었든, (2)가 되었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대출을 해줄 때, 신용대출을 포함해, 다른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액수까지 고려하는 제도)

 

즉, IFRS9 회계기준 도입되면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게 됩니다.

 

------------------------------------------------------

 

 이렇게 강력한 바젤3, IFRS9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물론, 은행이 건실해지고, 회계가 투명해지면 당장은 힘들어도,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됩니다. 보통 외국계 은행은 금융 후진국에서 장난을 치고, 거품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유리해지면 팔고, 자기나라로 도망가지요.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당장의 충격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이미 금융권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ttps://goo.gl/M6N4jJ
외국계 은행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내용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파생상품 거래 등을 주로 하는 투자은행 성격의 외국계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바젤III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 비용이 대폭 늘었다는 거다.

 

자, 그럼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1. 소비가 침체됩니다.

은행에서 재무 건정성을 높여야 하므로,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얼어 붙게 되겠죠.

 

2. 중소기업은 생존이 불투명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부도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 할 것입니다.

 

3.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대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미리 미리 빚은 갚아야 합니다.

 

4. 아파트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오르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듭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금리는 폭팔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넘쳐나고, 이미 역전세/역월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5. 주식가격은 떨어집니다.

 

 

빨간원 보이시죠? 보통주 이외의 자본수단에 대해서는 기본자본 편입요건 강화. 즉,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매도가 불가피 합니다.

 

https://goo.gl/7517JP ← 이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래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내년은 경제 쓰나미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 보험사, 건설사는 우리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주머니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자료출처/참조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