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에 여야, "신중" vs "반대"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당 '신중한 입장'…한국당 '반대'

[뉴스핌=조정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인상'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24일 정치권에선 "때가 안 됐다"는 평가와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부총리는 전날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다"며 "집값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겠다"고 보유세 인상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아직까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천천히 검토할 것.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증세하는 데 반대한다"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서 보유세 인상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수요 쪽을 누르면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 수요 쪽을 통제하는 방향은 '반쪽'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무턱대고 막으면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현재 보유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는 내년 초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보유세 인상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24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