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가짜뉴스 고발 없어도 처벌된다…‘혐오표현 규제’ 대책은 없어

법무부, 허위조작정보 대책 발표 제작·유포 초기부터 대응키로 가짜뉴스 고발 없이도 처벌 자칫 ‘과잉 규제’로 흐를수도 박근혜 정부 ‘인터넷 엄단’과 유사 정부 비판 입막음용 악용 우려도 민변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효..

채널A,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인터뷰 조작으로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여론을 호도할 소지 다분히 있다"…법정제재 주의 건의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반년 전 인터뷰를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해 조작 논란을 불러온 채널A ‘뉴스 특급’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건의됐다. 또한 배우 오달..

문대통령 "NLL 피로 지켜와…피 흘리지 않고 지킨다면 더 가치"

합참의장 보직신고식서 언급…"남북, NLL 평화수역화해 공동어로작업" "北이 NLL 인정하고 평화수역화한 것은 굉장한 대전환" "남북 공동조업으로 어민 수입 늘리고 제3국 불법조업 막는 효과"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받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