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하청업체 사상자, 한전 직원의 12배 2018 국정감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주업체 직원이 위험 업무에 투입”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옆에 서 있는 송전탑.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년 전주를 설치하거나 대규모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한국전력 외주업체 직원은 173명으로, 한전 소속 사..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18.10.16
가짜뉴스 고발 없어도 처벌된다…‘혐오표현 규제’ 대책은 없어 법무부, 허위조작정보 대책 발표 제작·유포 초기부터 대응키로 가짜뉴스 고발 없이도 처벌 자칫 ‘과잉 규제’로 흐를수도 박근혜 정부 ‘인터넷 엄단’과 유사 정부 비판 입막음용 악용 우려도 민변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효..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18.10.16
채널A,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인터뷰 조작으로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여론을 호도할 소지 다분히 있다"…법정제재 주의 건의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반년 전 인터뷰를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해 조작 논란을 불러온 채널A ‘뉴스 특급’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건의됐다. 또한 배우 오달..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18.10.12
문대통령 "NLL 피로 지켜와…피 흘리지 않고 지킨다면 더 가치" 합참의장 보직신고식서 언급…"남북, NLL 평화수역화해 공동어로작업" "北이 NLL 인정하고 평화수역화한 것은 굉장한 대전환" "남북 공동조업으로 어민 수입 늘리고 제3국 불법조업 막는 효과"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받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10.12
WSJ “문정인 특보는 한국 정부의 비밀병기” 북·미 양측 잘 아는 전문가 국제적 인맥·특유의 달변 비핵화 협상 국면 이슈들 “미국의 입맛에 맞춰 전달” 월스트리트저널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를 “한국 정부의 비밀병기”로 묘사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양측을 잘 아는 전문가인 문 특보의 역할론.. 정치경제법률/해외는 2018.10.12
NLL, 남재준의 이적행위 2002년 6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도발 징후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그의 국정원은 엔엘엘과 관련한 국가안보를 언급하며 2급 비밀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10.11
[팩트체크] 트럼프 '승인' 발언…'5.24 해제' 경고 맞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반도 이슈가 미국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불과 하루 만에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까지 그 불똥이 튀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10.11
미국 승인없이 아무것도 못해? 조명균 "부적절한 표현" "5.24조치 해제 검토 안해…유연한 적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불씨를 지핀 5.24조치 해제 논란이 통일부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는 5.24조치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자..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10.11
'사드 충돌' 때 황교안 블랙박스 영상, 경찰이 편집 의혹 '뺑소니 논란' 불거졌지만..주민만 기소 사고 직후 '1분 27초' 블랙박스 영상 사라져 [앵커] 2년 전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승용차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주민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황 전 총리 측이 현장을 급하게 떠나면서 '뺑소니 논란'도 제..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18.10.11
MB정부, 천안함 사건 이듬해 'NLL훈련금지·GP철수' 검토 2011년 문건 작성..'긴장 최고조' 정전협정·남북기본합의 토대..과거 정부도 검토 [앵커] '남북 상호 비행금지구역 설정', 'NLL을 중심으로 한 훈련 금지구역 설정', 'GP철수'…이런 내용들을 언뜻 들으면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싶으실텐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만든 군..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