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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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반영 사항. | ||
대산~이원간 교량건설은 공약에서 제외됐지만 충남의 제안에 포함돼 현실화가능성 높아
취임식부터 권위를 내려놓은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며 국민과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차등전기요금제 도입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차등전기요금제는 홍재표 도의원이 제19대 대선에 앞서 충남도의회의 제287회 1차 본회의에서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와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거리별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이다.
충남도의 제안에서도 환경분야 전국공통과제로 제안된 전기세 차등전기요금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기의 화력발전소(전국 53기)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태안과 당진, 보령, 서천 등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태안군에서 제안한 대선 공약에서는 유일하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됐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가로림만 관리와 생태가치 확산, 해양 관광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2,500억 원을 투입해 국가 갯벌보호센터와 점박이물범 보호센터, 해양생태자원관, 갯벌정원, 화합의 다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태안군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로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의 실효적 관리체계 확보와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로림만은 수도권과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드넓은 갯벌자원은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정원으로 조성시 갯벌생태를 활용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차별화된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관리하면 향후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룡앤항으로의 국제여객선 취항과 연계해 중국관광객 유치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여기에 태안군은 당진~대산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더불어 태안군의 숙원인 대산~이원간 연륙교 건설까지 끼워 넣어 가로림만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정원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생태보존지역 브랜드가치 상승과 어민들의 소득향상 등 유무형 가치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태안군은 제19대 대선공약에 ▲한중 경제교류 중심 거점 해저터널 건설을 비롯해 ▲태안~서산 연륙교 건설 및 주요노선 4차로 확장 ▲당진~태안 고속도로 건설 ▲안면도관광지 연계 천수만 국제관광 지구 조성 ▲해양신산업 육성 레인보우 프로젝트 ▲항공·해양 융복합 레저산업 콤플렉스 조성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 ▲동아시아 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화력발전 피해저감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자원봉사 교육관 건립 등 5대 분야 11개 사업을 발굴했지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유일하게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논리를 만든 사업으로 태안군의 제안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고, 안흥~홍성역간 철도건설은 아쉽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대산~이원간 교량건설은 충남도의 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있어 대응하기가 수월하고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본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던 안흥~홍성간 철도건설 또한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태안 연장 논리 개발을 줄곧 주장했던 홍재표 도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태안 연장 논리를 개발해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만약에 동서횡단철도의 태안 연장이 녹록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안흥~홍성간 수도권 전철 연결을 건의한다면 좀 더 현실화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가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지역 현안은 9개 과제 12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 관련 공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반영 사업 및 대통령 공약 관련 지역 현안은 국책사업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12개 과제 14개 세부 사업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했다.
대통령 공약에는 또 내포신도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 종합병원 유치 지원 등 내포혁신도시 지정 관련 제안이 상당부분 반영되며, 내포신도시의 환황해 중심도시 도약 발판 마련이 기대된다.
공약에는 이와 함께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도 수정 반영되며, ‘해양건도 충남’ 실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양신산업에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 라이프 케어 단지 조성 ▲어촌 민속마을 조성 ▲해양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어촌 민속마을은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전통 어촌마을의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어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해양수산발전계획에 담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으로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속 추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등이 담겼다.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 대야까지 121.6㎞ 구간으로 사업비는 6,765억 원이며,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장항선(대천역)과 경부선(조치원역)을 연결하는 89.2㎞ 노선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이밖에 정당 차원에서 발굴된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천안 역사 재정비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등의 과제도 담겼다.
도는 앞으로 국정과제 및 공약 실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정부에 제시하고,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국책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