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10기가인터넷, 사물인터넷(IoT)를 3대 축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확정했다.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전송되는 시대를 대비해 5G와 10기가인터넷으로 통신 중추신경계를, IoT로 말초신경계를 구축해 전국을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5년간 30조원 가까운 생산유발, 연간 1만1700여 일자리 창출 효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다는 비전이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022년 전국망 구축 목표를 확정했다. 새해 6월 세계 첫 5G 주파수를 경매한다. 3.5㎓와 28㎓ 대역 대상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해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춘다.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서비스를 시연한다. 5G 맞춤형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품질평가도 준비한다.
통신설비 공동 활용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필수설비(관로·전주·광케이블) 활용도를 높여 중복투자를 막고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와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상반기 개정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5G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무선설비도 공동 활용한다.
5G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자율주행차·드론·헬스케어 등 범부처 시범사업도 한다. 미국·중국·일본·EU 등과 국제 공동연구도 시작한다.
◇10기가인터넷·IoT로 전국을 촘촘하게
기가인터넷을 10기가인터넷으로 고도화한다. 새해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 85개시·전국 50%에 구축한다. 가입자 구간 장비와 케이블, 백본 전송장비 등을 10기가인터넷에 맞게 교체함으로써 국내 통신장비 수혜가 예상된다.
2019년 5G 도입 시 ㎢당 최대 연결 가능한 IoT기기 수가 현재 10만개에서 100만개로 10배 늘도록 IoT 전국망을 구축한다. IoT 연결기기는 현재 1160만개에서 2021년 3000만개로 늘 전망이다.
기업이 IoT 제품을 쉽게 출시할 수 있도록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면제를 추진한다.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스마트공장 등 산업용 IoT 주파수 125㎒폭(5350~5470㎒)을 2020년까지 공급한다. 스마트시티 내 영상용 IoT 주파수 5㎓폭(66~71㎓)는 2019년까지 공급한다.
기술성이 검증된 IoT 서비스를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스마트홈·스마트공장·원격검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넓은 공간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초경량·초소형·저가 IoT 기술도 개발한다.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원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 보안신기술을 도입한다.
양자암호통신 장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국가 통신망에 시범 적용한다. 이를 위해 암호모듈인증제도(K-CMVP)를 2019년까지 정비한다. 보안이 절대 필요한 국가 핵심시설이나 데이터센터 등에 2020년까지 양자암호통신을 시범적용한다.
위협을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능동형 보안 기술을 2022년까지 개발하고 AI기반 위협 자동분석·예측 체계도 구축한다. 소프트웨어(SW) 기반 효율적 네트워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 노드-SW기반 선도 시험망을 2019년 세계 최초 구축한다. SW와 AI 기술을 적용해 2022년 준지능형, 2025년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점차 고도화한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고 국내 모든 지역에서 기가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5G용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농어촌·공공임대 주택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네트워크 접근성을 높인다.
10기가인터넷 장비 기술 개발에 새해 21억원을 투자하는 등 네트워크 장비산업도 육성한다. 5G 등 국제표준 기반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한다. 통신사와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할 때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상생 기반도 마련한다.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67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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