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허핑턴 ] F - 35 /전작권 /미 공화·민주당 의원 39명의 지역구/

★★★

F35 .전시작전권 . 미 공화민주 39명 의원

+ 록히트마틴, 공군-해군 항공기 314대 27조원 규모 계약

2개 기사로 구성

1. F35 전작권 미 공화 민주 39명 지역구

출처

https://m.huffingtonpost.kr/2014/10/20/story_n_6012322.html#cb

2014년 10월 20일 07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0월 20일 12시 03분 KST

F-35가 미국 46개주에서 만들어지는 방법 (인포그래픽)

포트워스(텍사스주)·워싱턴/박현 특파원 한겨레

요약

안내자는 “이곳 사람들은 F-35 조립공장을 ‘1마일 길이(1 mile-long) 공장’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공장 길이가 1마일(약 1.6㎞)이나 돼 붙여진 이름으로, 안내자는 아마도 세계 최장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장 내부는 전투기 전방·중앙·후방·날개 부문별로 나뉘어 5만5000여개 부품을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조립하고 있었다.

★★★★★★

이 터는 미 정부 소유이지만 운영은 록히드마틴이 맡고 있다. 활주로와 부대시설은 록히드마틴과 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1만5000여명으로, 미국의 일체화된 ‘군(군대)·산(산업) 복합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2년 설립된 이 공장은 그동안 B-24, F-16, F-22 등 미국을 대표하는 폭격기·전투기들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F-35는 이곳에서 현재까지 100대 이상 생산됐지만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투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무기다.

개발·생산·구매에 3900억달러가 투입되고, 앞으로 유지·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달러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1년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 로비

핵심 로비 대상은 의회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승인권뿐만 아니라 편성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F-35의 운명은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35의 주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노스럽그러먼·비에이이(BAE)시스템스·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 네 업체가 최근 3년간 의원들에게 제공한 선거 후원금은 1110만달러에 이른다.

★★★★★★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주로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 산하 군사소위 소속 의원들이었다.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F-35 생산업체들의 전략은 매우 치밀하다.

잠재적 적국의 무기를 압도하는 첨단무기 생산이라는 국가안보 차원도 있지만 F-35를 가급적 많은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공장과 부품 조달처, 시험비행과 훈련 장소 등을 가급적 많은 주에 분산 배치하는 게 그 방법이다.

록히드마틴 쪽은 “F-35 프로그램은 46개주와 관련돼 있으며 1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공장과 주요 부품 조달처가 있는 지역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내 모임도 만들어져 있다.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JSF·통합타격전투기) 코커스’라는 이 모임은 2011년 국방예산 감축 압박 속에 F-35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방어하고자 그해 11월 창설됐다.

★★★★★★★★★★★★
현재 공화·민주당 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F-35와 관련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이다.

지역구(텍사스주 포트워스)에 F-35 생산공장이 있는 케이 그레인저 하원의원(공화당)과 엔진공장이 있는 코네티컷주의 존 라슨 하원의원(민주당)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39명의 의원 중 텍사스주 출신이 12명에 이른다.

F-35는 개발·생산 지연으로 비용이 급등하면서 구매단가가 크게 상승했다. 대당 가격은 2007년 예상보다 2배나 뛰었고, 완전 생산이 가능한 시기는 2019년으로 6년이나 늦춰졌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과 미 국방부는 구매가격 상승을 통제하고자 대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구매할 것으로 예상됐던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구매 보류나 축소를 결정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F-35 구매 결정이 미 의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배경으로 작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2 번 기사

록히드마틴 공군-해군 항공기 314대 27조원 규모 계약

한국 방위사업청은 왜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나

출처

https://m.huffingtonpost.kr/2015/09/25/story_n_8193828.html#cb

015년 09월 25일 12시 3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25일 14시 08분 KST

한국 방위사업청은 왜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나

원성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wikimedia

청와대가 1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방위사업청이 기술 이전을 약속한 보잉사를 제외하고 선택한 록히드마틴을 선택했다 뒤늦게 '기술이전 불가'를 통보받은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9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방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차기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KF-X 개발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마틴, 4가지 기술 이전을 거부하다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록히드마틴이 미국의 정책상 난색을 표하며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다.

방사청은 애당초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까? 물론 알았다. 거짓말로 뭉개다 뒤늦게 일이 커졌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9월 미 록히드마틴사와 계약 체결 직후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 각서에 따라 항공기 제작사의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며 "합의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미 정부가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반대한 것이 드러나자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추진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당시 협상할 때 록히드마틴사가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했는데 (체계 통합 네 항목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9월25일, 조선일보)

그러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서 탈락한 보잉사는 기술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져 협상배경에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기자 설명회에서 “2013년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경쟁구도하 절충교역 협상 때 핵심기술 4건에 대해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제안 자체를 거부했지만, F-15SE의 보잉과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2곳은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9월25일)

이로 인해 2025년 개발을 예고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에서는 국내 기술개발과 유럽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과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KFX의 핵심 장비 가운데 고성능 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투기와 이 레이더의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난제”라면서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록히트마틴, 공군-해군 항공기 314대 27조원 규모 계약

또 방위사업청이 공군과 해군의 항공기에 앞서 언급한 록히드마틴과 314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규모는 27조7천9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규모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120대, KF-16 성능개량 134대, 해상초계기(S-3 바이킹) 구매 20대, 차기전투기(F-X) F-35A 구매 40대 등 모두 314대이다. 이들 전력사업 중 7조4천억원 규모의 F-35A는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이 끝났고 나머지 3개는 이 업체와 사업을 추진 중이다. 4개 전체 사업비 규모는 27조7천90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9월25일)